올해 4월 수면 위로 드러난 SK텔레콤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이버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이중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조인철 의원이 마련한 이번 패키지 법안은 ‘기업의 보안책임 강화 및 인증제도 실효성 확보’와 ‘국가의 취약계층 보호책임 강화’라는 두 축을 통해 디지털 사회 전반의 구조적 안전망을 확립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형식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K텔레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하는 정보보호 인증을 받았는데도 이번 해킹을 막지 못했다. 이와 함께 사후 대응에서도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위험 사업자 대상 인증 기준 강화 △사후관리 시 현장심사 병행 △정보보호 법령 위반 시 인증 취소 △인증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발의된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사이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이나 피해 대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의무 명문화 △디지털역량센터 등 전담기관 지정 △맞춤형 정보 제공·피해 접수 및 연계·예방교육 제공 등 실질적 보호 수단을 담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SKT 해킹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 사건이었다”며 “정보보호는 단지 인증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와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디지털 격차로 인해 사이버 위기에서 더 큰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과 사람, 이 두 축을 함께 보호하는 디지털 이중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영화계·시민사회단체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촬영하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 돼 1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정 감독 1심 재판부를 향해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사법의 상식과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2·3 계엄 사태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적 비극이었고, 이어진 서부지법 사태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또 다른 재난이었다”면서 “사건을 기록한 언론사 기자는 보도상을 받았지만, 정 감독은 범죄자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다”라며 “이는 검찰권을 남용한 표적 수사이자 보복성 기소이며 국가기관의 예술가를 겨냥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역사를 기록하는 행위는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다”며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이후’의 정윤희 작가는 “정 감독이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 있었다는 표면적 행위만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국가범죄 블랙리스트 사태에 비추어 보면 예술 창작의 의도를 배제하고 창작자를 차별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정 작가는 “법률로 예술인의 권리보장법이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예술 행위, 창작 행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이것들이 위법 행위라고 선고를 내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5년 전 TGV 흡연실 안에서 줄담배를 태우며 독서에 몰입하던 프랑스인들의 모습은 지금도 내게 문화적 충격으로 남아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묵직한 페이퍼 북(Paper Book)을 배낭에 챙겨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기차나 비행기, 해변이나 카페 등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독서가 관광이나 여행 등 일상 속 여가의 일부로 녹아 있다는 점에서 바쁜 일상을 핑 계로 독서를 미루는 우리나라와는 이질적이다. 우리나라 독서량은 OECD 평균 수준인데 국가별 성인 1인당 월간 독서량은 미국 6.6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에 비해 우리나라는 0.8권으로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책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멋진 풍경을 접목한 여행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독서를 통해 여행지에 대한 역사와 예술 그리고 문화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면서 여행을 즐긴다면 그 즐거움이 배가될 수 있으리라. 우리나라도 최근 여행에 관한 콘텐츠와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며 코로나-19 이후에 관광과 여행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뀐 느낌을 자주 갖게 된다. 특히 앞으로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주도할 신세대의 여행행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체험활동(액티비티)’를 중심으로 한 여행경험을 선호하고 여행플랫폼의 이용이 가속화되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축약어인 ‘소확행’, ‘가성비’ 등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여행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행하는 ‘텍스트(Text)’와 ‘힙하다 (Hip)’를 합한 ‘텍스트힙’이라는 용어는 독서와 기록을 즐 기고 이를 공유하는 것을 멋지다고 여기는 의미의 신조어라고 한다.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저성장 경제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가볍고 느린 여행으로 욕망을 해소하려는 형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관광과 여행에서 기억할 만한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여행객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 위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서와 여행을 이어줄 적당한 여행 콘텐츠는 무엇일까? 서른일곱살의 괴테는 창작에 대한 의욕을 되찾고 싶다는 갈증으로 어느 날 새벽 홀연히 이탈리아 여행을 감행한다. 『이탈리아 기행』은 2년여에 걸쳐 괴테가 이탈리아를 여행한 편지와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작품으로 그 시대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지식이 없이는 읽기도 어려운 책이다. 평상시 괴테의 아버지는 자신이 쓴 이탈리아 기행기를 아들이 읽도록 하고 자신의 자취를 따라 여행 가기를 아들에게 권유했다고 한다. 아마도 그 당시에 외국 여행은 타고 난 금수저 집안 아니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동서를 막론하고 경제적 수준과 여행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돈 없고 여유 없는 사람은 쉽게 여행을 떠날 수도 없다. 일상에 지친 직장인의 가벼운 주머니를 생각하고 아직 가난하지만 꿈에 진심인 이들을 위해 좀 더 느리고 가벼운 여행을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경제성장에 힘입어 오늘날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개인 여행 또는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여행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베트남, 태국, 일본 등이 주요 대상국인데 아직도 빡빡 한 일정을 통해 가능한 많은 곳을 보고 돌아오는 것을 선호한다.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에게는 유명 관광명소를 뒷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재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게 여전히 관행처럼 남아있다. 우리도 지금보다 조금 더 느리고 게으른 여행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세계 경제 순위 7위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책이 있는 풍경과 함께 떠나는 매혹적인 여행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사이트에서 소개 한 전국 곳곳에 있는 서점여행을 살펴보자. 먼저 대구의 작은 동네 서점 ‘하나의 시선’은 사장님이 서점 사용 설명서를 직접 설명하는 데 소설에 집중하는 곳이라 소설 구절을 필사하고 커피도 마시며 무너진 감성을 충전시킬 수 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책도 보면서 숙박이 필요하다면 대구공항 근처 ‘여행자의 책’이라는 서점도 괜찮다. 혹시 고은 시인의 정서적 고향인 군산에 간다면 시간여행 마을에 있는 ‘마리서사’라는 서점도 좋다. 박인환 시인이 서울 종로에서 운영하던 책방의 이름을 그대로 쓴 군산의 ‘마리서사’는 100년이 넘은 적산가옥을 그대로 쓰고 있어 우리의 레트로 감성을 자극한다. 강원도 고성의 ‘북 끝 서점’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 앉아 북 큐레이터 사장님이 추천한 책을 읽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혼자서 아무런 욕심도 없이 낯선 도시와 마을에 도착해서 책을 읽는 여행의 풍경을 떠올리자니 겨울나무에 자그마한 햇살 비추듯이 절로 마음이 포근하고 가벼워진다. 눈을 해외로 돌려보면 세계 도처에 훌륭한 도서관과 서점 들이 즐비하다. 스위스 생갈 수도원 도서관(Library of the Monastery of St. Gall)은 1983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도서관 입구 위에 그리스어로 ‘영혼의 치유 장소’라는 문구가 새겨진 게 무척 인상적이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엘 아떼네노 서점(Libreria El Ateneo)은 오페라극장을 개조해 만든 곳인데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한다. 알베르 까뮈가 스승인 장 그르니에의 ‘섬’이라는 책을 처음 발견하고 겨우 처음 몇 줄을 읽다 말고는 다시 접어 가 슴에 꼭 껴안은 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읽기 위해 정신 없이 달려갔던 그날의 격렬한 감동을 함께 느끼고 싶다면 그때 그 ‘섬’이 있었던 알제리 어딘가에 있을 서점에 가보는 것도 좋으리라. 젊고 가난했던 헤밍웨이의 아지트였던 파 리의 ‘셰익스피어 & 기업’ 서점에 가서 잃어버렸던 작가의 꿈을 불태우는 것도 여행의 묘미가 되지 않을까? 가장 치열하고 강렬하게 21세기를 살아온 대한민국에도 책이 있는 풍경과 함께 좀 더 느리고 가벼운 여행을 꿈꿀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글 박종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기획조정실장(주제여행포럼 학술위원)
여야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새 정부의 발목잡지 말고 위기 극복을 위해 장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라”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 포고”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갑질을 독려하는 이재명식 인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 포고로 읽힌다”며 “여론은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결정으로 보인다”며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측근 불패가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청문회에 나와서 남은 음식을 아침에 먹으려고 차에 두고 내렸다는 둥, 변기 수리를 지시한 적 없다는 둥,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뻔뻔하게 법적 조치까지 운운했던 2차 가해자를 장관으로 모시게 된 여가부는 ‘2차 가해부’, 즉 여가부가 아닌 ‘2가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갑질 여왕’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재명 정권의 ‘도덕적 파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사실상 강행했다”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이 그저 ‘국민이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대체 무엇을 이해해달라는 건지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가 우선인 여성가족부 장관에 ‘갑질 여왕’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도무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여성·시민단체, 심지어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와 일부 친명계까지 나서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앞장섰다”고 힐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인사 기준은 자신의 심기 보좌와 충성 정도였나”라며 “이럴 거면 ‘국민추천제’는 왜 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발목잡지 말고 위기 극복을 위해 장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여야 원내대표 협의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내린 결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빌미로 새 정부의 구성을 지연시키지 말라”면서 “인사청문회는 정쟁의 수단이 아니다. 공직자의 정책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강선우 후보자는 가족학 박사로 가족, 여성, 아동, 청년,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후보”라면서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의혹과 다른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 역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서 있다”며 “정쟁보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거두고,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에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자사 알뜰폰 브랜드 우리WON모바일을 통해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리WON 청년드림 요금제’2종을 2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우리WON 청년드림 요금제’는 만 19세부터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36개월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 청년도약계좌’ 보유 고객은 나이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어 더 많은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출시되는 요금제는 LTE 알뜰 요금제 2종으로 구성됐다. ‘우리WON 청년드림 71GB+’요금제는 월 71GB 데이터를 제공하며, 기본 데이터 한도 소진 시 3Mbps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우리WON 청년드림 5GB+’ 요금제는 월 5GB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본 데이터 소진 시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출시된 두 요금제는 동종 업계 유사 상품 대비 각각 3300원, 1100원 더 저렴하게 책정돼, 청년층의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은행은 ‘우리WON 청년드림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하는 ‘청년 혜택 드림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선착순으로 장원영 포토카드 세트 제공 △친구 추천 상위 10명 아이폰16 증정 △생활 밀접 영역 모바일 쿠폰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운영 중다. 우리WON모바일 관계자는 “정부의 상생 정책에 맞추어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통신과 금융을 결합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고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일에 맞춰, 최근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1982 전설의 적금’을 최종 10만좌 한도 추가 판매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1일 창립 43주년(7월 7일)을 기념해 ‘1982 전설의 적금’을 출시했으며, 고객 호응 속 4일만에 10만좌 한도가 모두 판매됐다. 창립일을 기념해 만든 적금 상품이 조기 판매 종료됨에 따라 7월 7일부터 10만좌 한도 추가 판매를 실시했으며 고객 호응이 이어져 이 역시 10일만에 한도가 소진됐다. 총 20만좌 한도로 고금리 적금을 판매했으나 KBO 리그 연계 특화 적금 상품에 대한 인기로 지속적인 추가 판매에 대한 고객문의가 이어졌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일에 맞춰 고금리 상품을 통한 고객 소비 여력 확보를 돕고자 추가판매를 시작하게 됐다. ‘1982 전설의 적금’은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1년 만기 자유적금이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이자율 연 3.0%에 우대이자율 최대 연 4.7%p를 더해 최고 연 7.7%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신한카드 및 ‘쏠야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한카드(신용) 신규 조건 및 3개월이상 결제 실적 충족 시 연 4.2% 또는 신한카드(신용/체크) 6개월이상 결제 실적 충족 시 연 3.5% ▲신한 SOL뱅크 내 디지털 야구 플랫폼 ‘쏠야구’ 응원 팀 설정 시 연 0.5% 등이다. 신한은행은 상품 출시와 함께 같은 해 출범한 KBO 리그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총 상금 1억 9,820만원(1982년) 상당 연계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1982 전설의 적금’을 신규하고 KBO 한국시리즈 최종 우승팀을 맞힌 고객에게 총액 1억 7,820만원의 상금을 참여 고객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눠 지급한다. 또한 전체 투표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2만 마이신한포인트(1천명/총 2천만원 상당)도 추가 지급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민생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관련해 “민생 회복의 단비가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됐다”며 “이번 소비쿠폰은 가계 소득 지원,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통해 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민생소비쿠폰은 물가 상승효과는 제한적이면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됐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에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민생소비쿠폰이 정책 효과를 온전히 발휘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 기대와는 달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터무니없는 우려만 쏟아내고 있다”며 “급기야 ‘소비쿠폰 과세’라는 가짜뉴스마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인가”라며 “무책임한 억측과 비난을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자민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국정 운영 동력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당장 한일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본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리를 유지할 경우 현재의 한일 협력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후임 총리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쿄대 우치야마 유 교수는 최근 온라인 강연에서 “참의원 선거 결과가 한일관계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들 또한 전반적으로 한일 우호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특임연구원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핵 위기, 미중 갈등,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퇴진하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 후임으로 오를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일본 정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 결과로 자민당이 참패한 것은 분명하지만, 일본 정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십수 년 전부터 이시바 총리는 한국은 일본에 소중하고 중요한 나라라고 강조해 온 인물”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오랜 기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한 그는 “만약 이시바 총리가 사퇴하게 될 경우, 자민당 내 어느 세력이 실권을 잡느냐에 따라 한일관계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이 총리에 오를 경우에는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은 자민당 내 보수성향이 강한 인물로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신생 정당 ‘산세이토’가 돌풍을 일으키며 일본 내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본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이민 규제와 감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산세이토는 기존 1석에서 무려 14석을 추가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코로나19 당시 유튜브를 통해 백신 음모론 등을 퍼뜨리며 인지도를 높인 이 정당은 현재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자 수가 40만 명에 달해 자민당의 3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기반 지지층을 바탕으로 한 ‘일본판 포퓰리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재팬소사이어티의 조슈아 워커 대표는 로이터에 “산세이토의 부상은 일본 내 반외국 정서가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는 향후 일본의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과반 유지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참패했다. 이로써 일본 정치권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며, 이시바 내각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사는 길이다. 당과 보수진영을 위기에 빠뜨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구태 세력들을 읍참마속 하지 않으면 우리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내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대혼란에 빠뜨려 우리 당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고 간 세력들을 청산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확실한 혁신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인적쇄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하겠다”며 “누구나 말로는 혁신을 말하고 과거 청산을 외칠 수 있지만 이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만이 진정성 있게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12·3 비상계엄 해제에 즉각 나선 후 일련의 모든 결정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번 기회마저 어정쩡하게 넘어간다면 우리당은 국민들의 외면 속에서 민주당의 공격은 물론 극우세력에게까지 둘러싸이는 사면초가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잘못된 과거와의 완전한 절연을 통해 우리당을 살려내겠다”며 “동시에 이재명 정권이 무고한 우리 당원들을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핍박한다면 가장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만일 정통보수의 보루인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 한다면 단호하고 결연히 맞서 싸워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당원주권시대를 열어 당원이 최종결정권자가 되도록 하겠다. 공천·정책·공약도 당원이 최종 결재하고 최종 명령하는 원칙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힘을 명실상부한 정책정당으로 만들겠다. 정책위원회를 강화하고 여의도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권고에서 집행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친길(친전한길) 당대표를 막아달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대선에서 패배한 당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김문수 후보는 혁신을 ‘당이 깨지는 자해행위’라고 했다. 거기에다 청소는커녕 윤어게인·부정선거·계몽령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당을 열어 수용하자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는 새로 선출될 당대표의 얼굴로 치러지게 되는데, 과거로 회귀한 당대표로는 서울, 수도권, 충청, 부산 등 접전지에서 유세조차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혁신하지 않으면 명분도 신뢰도 얻을 수 없다”며 “여전히 제5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과거만 바라보고 있다면, ‘친길 당대표’가 되려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는 “당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정성 있게 고민해 달라”며 “당대표 당선만을 위해 혁신도 극단 세력과의 결별도 하지 않겠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하나는 ‘친길계, 길핵관’ 극단 세력에 점령당해 당을 침몰시키는 길”이라면서 “또 다른 하나는 불법 비상계엄 세력과 단절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보수정당으로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가 먼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이재명 정권과 싸울 명분이 생긴다”며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상식과 합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조금 과열 경쟁과 할인 정보 소외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단말기 유통법'이 도입 11년 만에 사라진다. 21일 지난 11년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될 방침에 따라 휴대폰 시장의 경쟁 심화가 또 붉어질 전망이다. 앞서 단통법은 2014년 10월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혼탁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이동통신 3사는 프리미엄폰 출시에 맞춰 고가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여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렸고, 이에 따라 '공짜폰' '마이너스폰' 등 비정상적 가격 판매가 일상화 됐다. 하지만 휴대폰 단말기 할인 방법만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관련 조항을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장벽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자유롭게 할인 마케팅이 가능하다.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보조금이 획일화되면서 유통점 간 경쟁이 사라졌고, 중저가폰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등 소비자 혜택은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불법 보조금은 음성적으로 계속 이어져 제도의 실효성도 의심받았다. 특히 ‘소비자가 싸게 휴대전화를 살 권리를 잃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통신사들은 규제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가격 경쟁을 사실상 중단해 시장은 고착화됐다. 이에 국회는 논란에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 2023년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했고, 2024년 법적 정비를 마치고 오는 22일 폐지를 확정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이통사의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앞으로 자유로운 요금 체계와 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대신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또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인데도 지원금이 이를 초과하는 '마이너스폰' 형태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도 허용된다. 단말기 할인 대신 월 통신비를 최대 25%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은 유지되는데, 기존에는 이 경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시장 환경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점에서 법 폐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11년 전과 달리 휴대전화 제조사 수가 줄어들었고, 중고폰·자급제폰·온라인 유통망 확대 등으로 보조금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또 통신업계는 단기적으로 '보조금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통신사들이 고액 보조금과 파격적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 '폴드7'이 출시되고 3분기 중 애플 '아이폰17'도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어 단통법 폐지 후 이통사들의 운영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크래프톤은 스페인의 게임 개발사 EF 게임즈가 개발 중인 신작 ‘라이벌즈 호버 리그(Rivals Hover League)’의 체험판을 이달 25일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라이벌즈 호버 리그’는 태양계 곳곳의 경기장을 누비며 고속 이동이 가능한 호버 차량을 조종해 역동적인 차량 전투 액션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차량의 기본적인 조작 방식은 간단하지만, 호버링 시스템 및 부스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차량의 급격한 방향 전환과 빠른 회피 기동 등 숙련도에 따라 더욱 깊이 있는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체험판에서는 라이벌즈 호버 리그의 핵심 콘텐츠들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두 팀간 경쟁을 통해 최후의 승리 팀을 가리는 ‘라이벌즈 모드’ △상대 팀의 코어를 탈취하기 위해 경쟁하는 ‘코어 배틀’ △상대를 처치해 팀 점수를 쌓고 승리를 노리는 ‘팀 데스매치’ 등 세 가지의 멀티플레이 모드의 플레이가 가능하다. 공격형부터 지원형까지 등 다양한 전투 스타일에 맞춰 설계된 7종의 호버 차량이 등장하며, 각 차량은 고유한 능력과 궁극기를 보유하고 있어 개성 있는 조합과 전술 구사를 할 수 있다. 매치 완료 및 데일리 미션을 통해 레벨을 올리고, 신규 차량과 꾸미기 아이템을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된다. 라이벌즈 호버 리그의 첫 체험판은 한국 시각으로 이달 25일 금요일 16시부터 28일 3시 59분까지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을 통해 플레이할 수 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회사와 EF 게임즈는 이번 체험판 제공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이벌즈 호버 리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스팀 상점 페이지와 공식 X(구 트위터), 디스코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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