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10분간 면회한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라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개혁신당은 19일 “장동혁 대표가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자’고 했다"며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자가 바로 윤석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어제(1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면회는 반성 없는 내란 미화정치”라고 일갈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실상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선포이자 극우 선동”이라면서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는 ‘기도’와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내란의 주범을 미화하며 헌법 질서를 유린한 정권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며 “정치 지도자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여전히 ‘좌파 타도’라는 낡은 적대 프레임에 갇혀, 내란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장 대표는 헌법을 부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길을 그대로 따르며 ‘제2의 윤석열’을 꿈꾸고 있나”라며 “내란을 반성하지 않는 정당은 민주주의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투쟁’이 아닌 ‘참회’로, ‘기억 왜곡’이 아닌 ‘진실 규명’으로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반(反)자유민주 세력 윤석열’과의 절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검찰주의자이자 권력추종주의자였고 음모론에 기대어 정치를 파괴한 파시스트였다”며 “‘좌파와 싸운다’는 구호로 보수를 좀먹고 법치의 이름으로 폭정을 일삼았다. 그의 통치는 자유의 수호가 아니라, 자유의 적(敵)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려면, 먼저 그 이름을 더럽힌 자들과 단절해야 한다. 보수의 재건은 윤석열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그것이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법인카드 및 연구비 카드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이 최근 2년간 두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IST에서는 법인·연구비카드 부정사용 사례 91건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KAIST에서도 법인카드 19개를 이용해 110억 원을 결제한 연구원 등 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GIST는 지난해 7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법인 (연구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연구원 4명과 유흥성 비용을 집행한 1명을 적발했다. 부정사용 금액은 총 1천258만 5천420원에 달하며, 사적 사용자 4명은 해임 조치 후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유흥성 비용 지출자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연구원들은 회의록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정사용을 감췄다. 출장이나 휴가 중인 직원을 참석자로 기재하거나, 같은 시간대 다른 회의에 참석 중인 인원의 이름을 중복 기재하는 등 회의록 조작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연구원은 영수증만 제출한 뒤 부하 직원에게 허위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기도 했다. KAIST 또한 지난 12월 이후 연구비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 연구원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 19개를 돌려막기와 소위 ‘상품권깡’ 방식으로 약 6,500건, 총 110억 원을 결제했으며, KAIST는 해당 연구원의 미납 카드대금 약 9 억원을 선납 후 현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회계 부정이나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연구개발 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의원은 19일 “과기원에서 법인카드와 연구비카드가 개인지갑처럼 쓰이고 있는 건 충격적”이라며 “이는 일부 연구원의 일탈이 아니라, 과기원은 물론 과기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부정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GIST에서는 총장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유럽 등 글로벌 각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수출을 위한 각 분야의 대책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관세 파산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국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자동차 관세 문제 등을 필두로 반도체 등 다름 첨단 산업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 수십년 간 낙후되고 후진적인 수출 자동차 영역 국내 수출 분야 중 이제 시작이고 후진적이고 낙후된 영역이 바로 수출 중고차다. 중고차 내수 시장 규모는 약 250~260만 대 수준이나, 최근 선진화 노력에 힘입어 더욱 시장 규모는 커지리라 확신한다. 반면 수출 중고차의 영역은 수십 년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전체가 낙후되고 후진적이어서 계속 지적되어온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제는 수출 지향성 산업을 발굴하고 수출 중고차 산업을 선진화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새로운 수출 산업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현재 국내 수출 중고차 규모는 작년 수준인 66만 대를 넘어섰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규모는 물론 수출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특수와 시리아 내전 종식으로 인한 중동 지역에서의 국산 중고차 선호 등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더욱 수출 중고차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출 중고차는 전체 약 80% 이상이 인천 지역에 몰려 있다.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가 몰려 있고 인근에 인천항만 지역이 중고차 수출의 최적지인 만큼 자연스럽게 몰려 있다. 그러나 인천 지역은 항만 영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수출 중고차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해 주택가 등 불법 주차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다. 특히 나대지 주차와 컨테이너 사무실 등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스마트 오토 밸리’ 등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무산되어 가는 과정이다. 김포, 평택 등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과 부산 등과 같은 거점 현대화 시설과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각종 인증과 전문 수출점 및 수출 전문 딜러 양성 등 체계적인 전문 시스템도 필수적이다. 예전, 군산 등에서의 노력도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최근 부산 등에서 남쪽 영역을 대상으로 현대화된 수출 중고차 단지 조성 움직임이 있어서 그나마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근 수출 중고차 규모가 특별히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었음에도 급성장을 이룬다는 점에서 낙후되고 후진적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면 수출 규모는 더욱 커지리가 본다. 또한 질적으로도 성장해 확실한 제값 받기도 가능해지면서 확실한 수출 중고차 산업으로 확대되는 효자 종목이 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여기에 수출 중고차와 더불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출 중고차 부품까지 연계할 수 있는 만큼 더욱 확대된 “수출 중고차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입법 과정 중인 침수차의 수출 활로 등도 부가 산업을 확대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일 것이다. 모든 선진국이 자국 내 침수차를 해외에 수출하여 먹거리 확대에 나서는 반면에, 국내는 유일하게 모든 침수차를 폐기하여 아까운 자원을 죽이고 있다. 서둘러 지원 제도를 구축해 수출 활로를 열어야 한다. 아직 일부분에 남아 있는 내수 침수차 문제를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는 단초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침수차 수출 관련법은 지난 1년 동안 정책토론회와 여러 번의 전문가 의견 도출은 물론 입법조사처에서도 국내 침수차 수출의 타당성과 의미를 담은 보고서가 나오는 등 부정적인 항목이 없는 최고의 제도 정립이 된다고 판단한 내용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 본회는 커녕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 이미 검증이 된 단점이 전혀 없는 민생 사안을 입법부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그렇다면 어떠한 역할과 지원이 필요할까? 우선 수출 중고차 산업 활성화 촉진법의 제정이다. 최근 수출 중고차업 등록제 등 다양한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수출 중고차 영역은 전체가 완전히 낙후된 시스템이었던 만큼 전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 인천을 비롯해 전국 거점별 전문 수출 중고차 단지가 현대적으로 구축되고 수출 중고차 전문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구축, 수출 중고차 인증 관세 등 전체 세제 문제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 수출업 등록제 도입 등을 등은 기본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인센티브제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수출 중고차 부품까지 연계한다면 글로벌 관세 문제 등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영역 구축이 가능해진다. 우선 관련 영역을 총괄하는 촉진법 제정을 촉구한다. 또 관련 부서의 연계성 융합이다. 수출 중고차 산업은 주무 부서가 산업통상부나 해당 부서에서는 수출 중고차 영역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은 물론이고 노력도 거의 없다. 도리어 내수 중고차가 수출로 이어지는 영역을 국토교통부가 노력해 진행하는 만큼 서로 간에 협력과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통상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수출 중고차 백서의 연간 발간도 필요하다. 연간 백서가 다른 영역 대비 중요한 이유는 수출 중고차 수입 국가는 선진국보다는 대부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몰려 있다. 사용하던 중고차가 수출되는 만큼 매연 등 유해 가스로 인한 오염은 또 탄소 배출 증가 등으로 규제하는 국가가 항상 변동 가능성이 크다. 수출 활성화가 되어 있던 국가가 한순간에 막히는 사례가 많은 만큼 실시간적으로 관련 정보 공유와 움직임을 국내 기업에 알려야 한다. 최근 중동 활기로 인하여 요르단,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등이 중심이 되고 있고 독립 국가연합도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규제로 인하여 다양한 자동차를 요구하는 러시아에 대한 우회 통로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남미는 칠레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하였으나 최근에는 선박 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답보 상태다. 동남아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은 이제 시작이다. 다음으로는 고부가가치 수출 중고차의 확보이다. 연식과 주행거리가 짧은 새로운 중고차를 찾는 것은 물론 일본 수출 중고차 대비 과반을 웃도는 국내 수출 중고차 가격을 올려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수출 중고차가 있어도 실시간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선박 확보도 필수적이다. 지난 몇 년간 자동차 전문 수출 선박인 자동차 운반선은 현재 컨테이너선으로 바뀌었다. 이마저도 배를 구하지 못하여 수출 중고차 수출이 늦어지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민·관 모델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수출 중고차 산업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과제를 안고 있다. 노력 여하에 따라 100만 대 수출 중고차 수출은 물론이고, 5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되어 효자 수출 종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필자는 국회가 서둘러서 특별법인 '촉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순직해병특검을 향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배우 박성웅 씨의 구체적 진술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 측근인 이종호를 모른다며 뻔뻔한 위증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의 거짓 진술은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반복적으로 허위 진술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법망을 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외압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수의 증언과 정황으로 사실관계는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공공연히 거짓 진술을 이어가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법질서 파괴 행위”라며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즉시 구속 수사해 거짓과 은폐의 사슬을 끊어내고,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군 사법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5년간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금액이 총 3조 1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3조 73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 적발업체는 479개, 지적 건수는 124건에 달했고,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이었다. 이중 3명은 견책되고 2명은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내용은 여신심사 소홀(정식심사 미실시, 대여금 검토 미흡), 사후관리 소홀(용도외유용 점검, 담보관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2020년~2025년 8월까지 총 54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으며, 지적 건수(업체수)는 총 25건이었다. 역시나 이와 관련해서 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36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감봉 8명, 정직 1명 순이었다. 기업은행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여신 취급 및 담보 취득 불철저, 여신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이양수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해마다 많은 금액의 부실여신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화금융 사기 등에 가담한 혐의로 송환되는 전세기 안에서 전원 체포됐다.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범죄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실어 오며 ‘국민 보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국제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환영하며, 국민의힘도 ‘청개구리 비난’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을 노린 국제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해외에 있는 남아 있는 납치 피해 국민의 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 조직 소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정쟁이 있을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치안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이번 ‘범죄자 송환’을 마치 외교 성과인 양 포장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지금은 성과를 포장하고 박수 칠 때가 아니다"며 "이들에게 사기당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송환 대상자 다수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피싱·스캠 등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들이며, 일부는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려 신고한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자리뿐 아니라 빚 탕감 등 손쉽게 큰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이국 땅으로 떠나 캄보디아 범죄조직 덫에 걸려 온갖 고초를 겪었을 수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이들이 자의든 타의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들이란 사실”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를 구출하는데 주력하는 일이다. 피해자는 두고 피의자부터 ‘전세기 귀국’ 시키며, 홍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6829662166_2be712_178x118_c0.jpg)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짜 날씨 예보 영상이 확산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어떠한 관리나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틀린 예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책임을 지면 되지만 무자격자의 예보로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자격 날씨 유튜버에 대한 양성화 방안, 관련 입법, 제재 방안 등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미선 기상청장은 “유튜버들의 날씨 영상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 법률 자문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기상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유튜버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등에 연루돼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착륙 즉시 전국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약 5시간 20분 만이었다.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탑승 직후 체포가 가능했다. 송환된 64명 전원은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각각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다. 이들을 호송하기 위해 190여 명의 경찰관이 전세기에 동승했다. 인천공항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와 대응단 인력 215명이 배치됐고, 피의자 수송용 승합차 23대가 새벽부터 대기했다. 이번 송환 작전은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 △서울 서대문서 1명 △경기남부 김포서 1명 △강원 원주서 1명 등으로 지역별 분산 조치됐다. 이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며 한국인 상대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59명은 현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붙잡혔고, 5명은 자진 신고로 구출됐다. 일부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기도 하다. 캄보디아 당국은 당초 구금자 59명으로 발표했으나, 자진신고자 포함으로 최종 송환 인원은 64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들을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규정하며, 단순 피해 여부와 범행 연루 정도를 구분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전세기 송환은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전 두 차례보다 인원과 투입 인력이 모두 상회했다. 전세기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도 함께 탑승해 비상상황에 대비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된 국민 전원을 송환한 것은 처음이며, 향후 남은 피해자 구출과 범죄단지 해체를 위해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하는 과정에서 ‘서비스형 랜섬웨어(Ransomware as a Service, RaaS)’의 제휴자로 참여한 첫 사례가 미국 보안 분석팀에 의해 확인됐다. 서비스형 랜섬웨어란 랜섬웨어를 서비스처럼 판매하는 모델이다. 개발자가 해킹에 필요한 랜섬웨어를 일종의 ‘제작 대행’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면 기술력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해킹이 가능해진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17일 발표한 연례 ‘2025 디지털 방어 보고서’에 따르면 ‘MS 위협 인텔리전스’는 북한의 한 해커가 처음으로 서비스형 랜섬웨어 제휴자로 참여한 사례를 관찰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랜섬웨어 사이클의 일부를 외주화해 자체 자원을 표적에 침투하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며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무기 체계와 관련된 지식재산(IP)을 수집하기 위한 북한의 피싱 작전도 증가했다”며 “특히 올해 북한 해커들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 C2(명령 및 제어) 인프라를 숨기는 사례도 관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움직임은 방어자들의 공격 탐지 및 차단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북한의 정교함이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직은 초기 단계의 경향성을 보이지만, 이는 북한의 해커들이 방어망을 회피할 새로운 방법들을 탐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공격은 IT 관련 분야나 학계, 싱크탱크 등에 집중됐다. IT 업계에 대한 공격이 33%로 가장 많았고, 연구·학문 분야가 15%, 싱크탱크·비정부기구(NGO)가 8%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유통(7%), 금융(5%), 제조업(4%) 등에 대한 공격도 관찰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0%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이탈리아 13%, 오스트레일리아 5%, 영국 4% 순으로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됐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1%로 낮았다. 보고서는 북한의 해커들이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관련 조직이나 국방·제조업 등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한 기관·대학·정부부처 등을 우선 공격 대상으로 삼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공업 분야와 한국 내 다양한 조직 전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수익 창출과 정보 수집이라는 이들의 임무를 반영한다고 짚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고서는 이밖에도 올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빈도가 높은 상위 10개국 중 9개국이 나토 회원국이었다. 미국이 20%로 1위를 차지했고, 영국(12%), 독일(6%), 벨기에(5%), 이탈리아(3%) 등이 뒤를 이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11%로 3위를 차지하며, 나토 비회원국으로는 유일하게 순위권에 들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며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증가에 시사점이 있다고 짚었다.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교통안전시설’이라며 ‘신속한 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추가로 내려보냈다. 모경종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만 279개의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113억 7,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설 1개당 평균 4천만 원이 소요된 셈이다. 이를 기준으로 경찰청이 철거 대상으로 분류한 전국 988개 시설의 총 사업비를 추산하면, 그 규모는 최소 4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 혼선 때문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모 의원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의 소통 부재와 정책 혼선이 빚어낸 총체적 행정 실패”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시설물 설치를 꺼리고 있고, 있는 시설물마저 철거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설치한 중소업체들 역시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라며 “도입기준 마련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표준규격과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감] 기상청, 강릉 가뭄 예측실패 시인..."부족함 많았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6855746593_65f43a_178x118_c0.jpg)
올 여름 강원도 강릉의 가뭄이 지속되었음에도 기상청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국감장에서도 나왔다. 이에 이미선 기상청장은 올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까지 선포됐던 강릉 가뭄과 관련해서 "예측을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강릉의 가뭄 사태는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 간 지속되며 강릉 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2%(9월 기준)까지 낮아져 강릉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실시됐고, 정부는 재난 사태까지 선포했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기상청이 6월 발표한 '기상 가뭄 3개월 전망'을 보면 7~9월에는 기상 가뭄이 없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역대급 가뭄 발생 한달 전 내놓은 자료에서 기상청이 가뭄 사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청장은 "강릉 기상 가뭄 예측과 관련해 부족한 점이 매우 많았다"고 인정했다. 이 청장은 가뭄 예보가 빗나간 이유로 "6개월 간의 누적 강수량을 기반으로 가뭄 예측을 하다보니 이상기후로 인해 갑자기 발생한 '돌발 가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돌발 가뭄(예측 시스템)이나 3개월 강수량을 기반으로 (가뭄을 예측하는) 지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강릉 가뭄은 강수량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폭염으로 토양 속 수분이 빠르게 마르는 ‘돌발 가뭄’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삭감하면서 가뭄에 대한 기상청의 역할이 참고 자료 제공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올해 돌발 가뭄 서비스를 빠르게 시행했다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극한호우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상법 시행령에 보니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오더라”라며 “요새는 비가 시간당 100~150mm까지 오는 경우도 많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세계기상기구(WMO)에서는 10분당 강우량을 고려해서 주민에게 알려주라고 한다”면서 “우리나라 지형과 재난 대응 시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시키는 등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청장은 "연말까지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 상황을 더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날씨 유튜버'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날씨 유튜버들이 부정확한 날씨 정보 콘텐츠를 유포하고 있는 만큼, 기상청이 적극적으로 제재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발전·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1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2회 ‘윤리지킴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컨퍼런스에는 김홍연 사장을 비롯해 본사 및 전국 사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리지킴이 196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윤리경영 혁신 실천을 다짐했다. 한전KPS는 윤리경영의 실천력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사업장별로 윤리지킴이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속 사업장에서 윤리경영 실행과 모니터링을 담당해 수행하고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회사 윤리경영 혁신을 위한 CEO와 함께하는 윤리지킴이 다짐 결의에 이어 기재부 윤리경영 표준모델과 이해충돌방지 실천을 위한 전문가 초빙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윤리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윤리지킴이 역량 확대 방안 논의하고 이해충돌방지 파수꾼 등 신규 도입한 윤리경영 제도의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도 진행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윤리퀴즈대회도 진행하는 등 격의없는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윤리경영 고도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한전KPS는 이번 컨퍼런스에 이어 오는 11월을 이해충돌방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한 달 동안 윤리캠페인, 전사 이해충돌방지 모의신고 시행 등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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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5일 22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