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들의 장난감 공룡 물총을 실제 총인 것처럼 꾸며 은행을 털려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는 26일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이행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경, 부산 기장군의 한 시중은행에서 벌어졌다. A씨는 자녀의 장난감 물총에 비닐을 감싼 채 은행에 들어가 현금을 요구하며 위협을 가했다. 그는 은행 직원에게 오만원권 지폐를 가방에 담으라고 지시했으나, 주변 고객의 제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고객 한 명이 A씨가 한눈을 판 순간을 틈타 물총을 낚아채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제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 생활하던 A씨는 약 5년 전 고향 부산으로 내려와 자영업을 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실패한 뒤 지속적인 구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재판부는 “비록 장난감이었지만 범행 당시 시민과 직원이 느꼈을 공포는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실제로 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6일 MBK 본사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입점점주 협의희의 홈플러스 규탄 집회에 참석해 시장의 신뢰를 깨뜨린 것은 MBK라며 “홈플러스는 입점업체 계약해지 압박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의원은 “점주 입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판매대금을 MBK에 맡길 수 있겠나. 입점업체들에게 계약해지를 압박할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신뢰부터 회복하라”고 지적했다. 현재,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며 판매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입점 업체들이 불안해 개인 단말기를 사용한다. 홈플러스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등 입접업체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촉구한다. MBK는 홈플러스 부실경영 책임을 입점업체에 전가하지 말라”면서 “겸허한 자세로 책임있게 관계자들과 대화부터 시작하고, 노동자 고용 보장을 비롯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홈플러스 규탄 집회에서 “기업회생 계획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진행된 계약이라는 점에서 고의성이 짙은 ‘사기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지 70여 일이 지났지만 MBK는 현재까지 입점점주들에게 어떠한 설명과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단일화에 관심 없다” 재차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단일화하지 않으면 너희 때문에 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느니 '정치권에서 매장시키겠다'느니 하는 협박을 요즘 많이 듣는다”며 “이런 풍경이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 개인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론이나 극우세력과의 유착 의혹 등을 들어 “저는 왼쪽, 오른쪽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퇴행적인 단일화를 전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판세에 관해선 “지금 우리 국민이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개인적인 자질 측면에서 많은 실망감을 보일 만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이번에 합리적이고, 계엄에서도 자유롭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에서도 자유로운 이준석으로 많은 표를 몰아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후 백브리핑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단일화 전제 조건을 개혁신당이 좀 제시해 달라고 얘기한 것과 관련해 “정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생각하시면 사퇴하시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본인(김문수 후보)이 지금 어떻게든 개혁신당의 지지세를 흡수하고 싶고 본인이 ‘후보가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속에서 계속 이런저런 제안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라면서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12·3 내란 세력이 6·3 선거에 승리해서 되돌아오는 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도 다 끝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얐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수원 팔달문 영동시장 입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12월 3일로부터 123일이 지나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이제 다시 ‘기호 1번인 이(2)재명 후보에게 3표가 부족하다’를 기억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를 부정하지 못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들어오고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실질적 지배자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녀린 응원봉을 든 20·30 젊은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이 맨손으로 나서서 그들을 제압했다”며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의 운명, 나의 미래, 내 자녀들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6·3 빛의 혁명의 마지막 순간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진짜 중요한 게 있다. 먹고 살아야 하고 경제를 살려야 하지 않냐”며 “경제를 살리려면 국가가 국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식한 정치 집단처럼 돈이 없으니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경제가 영원히 죽는다”며 “경제는 돈이 돌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 정권 교체 67.6% vs 정권 연장 28.0%(격차 39.6%p) - 정당지지율 더불어민주당 49.6%, 국민의힘 31.6% 대선 D-8일을 앞둔 26일 발표된 대선 후보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0.0%로 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를 합한 결과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19~24일까지 진행한 통합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6,016명 대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0%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30.5%)보다 19.5%p 차이로 앞섰다. 그 밖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9.2%,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0.6%, 무소속의 황교안 후보 0.5%, '투표할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7.0%였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4.9%로 이재명 후보 29.2%보다 앞섰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재명 후보 41.1%, 김문수 후보 43.2%로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11.2%)과 인천·경기(11.7%), 대구·경북(11.0%)에서 두 자릿수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77.0%의 높은 지지를, 경인권(53.0%), 강원·제주(51.3%)에서도 과반을 넘었고, 김문수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47.7%를 얻어, 이재명 후보(28.6%)를 19.1%p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우세했다. 특히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72.0%로 김문수 후보 15.0%를 상당한 차이로 앞섰다. 50대 역시 이재명 65.6%, 김문수 24.8%로 큰 격차를 보였고, 60대에서는 이재명 47.0%, 김문수 43.6%로 접전을 벌였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이재명이 과반의 지지를 받으며 강세를 보였다. 다만,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리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성별에 따라 지지 양상이 뚜렷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의 53.1%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21.0%는 김문수 후보를, 14.0%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다. 보수층의 68.1%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진보층의 80.0%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4.7%, 김문수 후보 21.1%, 이준석 후보 13.1%였다. 이번 조사의 전체 응답자 6016명을 이념성향 별로 살펴보면 '진보 1476명', '중도 2382명', '보수 1701명', '모름·무응답 457명'이다. 응답자의 67.6%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8.0%에 그쳤다. '이념성향에서 중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76.3%는 '정권 교체'를 지지했으며, 20.5%만이 '정권 연장'을 지지했다. 응답자의 49.6%%는 더불어민주당을, 31.6%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밖에 개혁신당(8.1%), 조국혁신당(2.0%), 진보당(0.5%), 그 외 다른 정당(0.8%), 지지정당 없음(7.1%), 잘 모름(0.2%)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6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19~20일 조사에서 20.0%, 21~22일 조사에서는 18.5%, 23~24일 조사에서는 18.9%였다.조사방법은 통신3사(19~20일 : 전체 59,995개 SKT: 30,000, KT: 18,000, LGU+: 11,995 / 21~22일 : 전체 59,994개 SKT: 30,000, KT: 18,000, LGU+: 11,994 / 23~24일 전체 59,995개 SKT: 30,000, KT: 18,000, LGU+: 11,995)가 제공하는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CATI)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꽃'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내 소비 심리가 정체된 국면에서 신세계 그룹이 명품 및 럭셔리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신세계 백화점 올해 1분기 실적 하락폭을 명품·럭셔리 부문이 만회한 것과 무관치 않다. 신세계 그룹 주요 이커머스 계열사인 G마켓과 SSG닷컴도 명품 입점과 럭셔리 브랜드 제휴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26일 신세계그룹 주요 이커머스 계열사인 G마켓과 옥션에 따르면 해외직구 명품 부티크 ‘어도어럭스’가 입점했다. 어도어럭스는 유럽 등 글로벌 현지 인기 부티크 및 최신 트렌드의 명품 브랜드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G마켓은 어도어럭스 입점을 통해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G마켓은 지난달 전국 26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중고명품 판매사인 ‘구구스’와도 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구구스는 1천만건 이상의 감정 경력을 가진 전문 감정단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중고 명품 판매사다. 당시 G마켓은 구구스와의 협업을 통해 샤넬,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 약 5만개의 중고명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도 올해 들어 명품 브랜드를 다수 입점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명품·럭셔리 소비층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1분기 명품 및 럭셔리 브랜드 판매를 통해 실적 하락세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세계백화점은 13일 올해 1분기 매출이 65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줄었고, 영업이익은 1079억원으로 5.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올해 봄철 예상보다 따뜻한 날씨 탓으로 패션 부문에서 부진했지만, 명품과 하이 주얼리 등이 실적 하락분을 상쇄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달 명동·남대문 일대에 개관한 ‘더 헤리티지’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을 비롯해 럭셔리 크리스털 브랜드 ‘라리끄’와 ‘바카라’, 명품 식기 브랜드인 ‘크리스토플’ 등을 입점시키며, 명품 브랜드 판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몰과 이마트몰을 운영하는 SSG닷컴도 지난해 말 글로벌 명품 시계 브랜드 파네라이의 신상품을 선보여 준비 물량 300개를 완판했다. 또한 같은 해 9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의 공식 스토어를 국내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오픈하고, 2달 뒤에는 스위스 보석 브랜드 ‘피아제’의 주얼리 신상품을 국내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SSG닷컴 관계자는 “2021년 SSG개런티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증, 배송, 사후관리까지 고객이 명품을 구매하고 즐기는 모든 과정에 특화 서비스를 접목해 ‘원스톱 명품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명품 카테고리를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명품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동 프로모션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당사에서 주4일제 네트워크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주6일제 사회에 주5일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며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보자”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국가, 산업재해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며 “임금삭감 없고 근로시간을 줄인 ‘진짜 주4일제’로 노동자들이 행복한 나라,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연장근로 한도 주48시간 법률 개정 △연차휴가 확대 및 돌봄휴가 유급화 △과로와 야간노동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강화 △임금삭감없는 주4일제 시행과 시범사업 추진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주4일제 네트워크 참여단체인 일하는시민연구소, 한국은행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청년유니온 등이 참여했다.
오픈AI가 26일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에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정부 및 기업과의 인공지능(AI) 인프라 및 기술 활용에 대한 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이날 서울 종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에 첫 사무소를 곧 개설하고 국내 인재 채용도 시작할 예정"이라며 "한국 기업 및 정책 담당자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오픈AI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5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오픈AI 포 컨트리즈(OpenAI for Countries)’라는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지사는 아시아 내 일본, 싱가포르 지사에 이어 세 번째이며, 글로벌 기준으로는 런던, 브뤼셀, 파리 등 11개 도시에 이어 추가된 것이다. 현재 오픈AI는 한국산업은행(KDB)과 데이터센터 구축, 국내 스타트업 육성 관련 금융 협력 논의를 진행해 왔고, SK텔레콤, 카카오, 크래프톤 등과도 AI 기술 적용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권 CSO는 “한국에서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할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협력해 데이터 저장과 인프라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UAE 간 협력 사례처럼 유사한 모델을 이곳에서도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도 만나 국가 AI 인프라 확대 전략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오픈AI 포 컨트리즈’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보인다. 오픈AI는 한국의 AI 활용 수준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챗GPT의 주간 활성 이용자는 세계적으로 5억 명을 넘으며,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챗GPT 주간 이용자는 국내에서 4.5배 이상 증가했으며, API 플랫폼을 사용하는 개발자 수와 기업 고객 수에서도 한국은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권 CSO는 "한국은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AI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술 생태계를 갖춘 나라"라며 "학생부터 장년층까지 폭넓게 AI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점이 인상 깊다"고 말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오픈AI와 협력을 통해 국내 사용자들이 글로벌 수준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CSO는 이번 한국 방문을 시작으로 일본, 인도, 싱가포르, 호주 등을 돌며 AI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초대 금융위원장을 맡았던 전광우 전 위원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민주당 중앙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주최 기자회견에서 전광우 전 위원장은 ‘금융 정책의 방향성과 지도자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금융 위기 극복할 리더십이 절실한 시기”라며 지지 이우를 설명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전광우 전 위원장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최전선에 섰던 금융계의 산 증인”이라며 “그런 분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신 것은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회복에 대한 절박한 메시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는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제조업의 활력을 되살릴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을 비롯해 상생금융, 자본시장 발전 등 우리 금융이 가야 할 방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그의 지혜와 리더십이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광우 전 위원장은 “이번 자리는 더희망금융포럼의 멘토 요청을 받아왔던 계기를 시작으로, 지금은 개인의 입장을 넘어선 시대적 책임감에서 나선 것”이라면서 “한국은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적 침체가 겹친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강력한 추진력’이며 그것이 위기를 돌파하는 핵심 리더십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후보가 주도한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선 “가장 시급했지만 지난 20년간 손도 못 댄 ‘보험료 정상화’를 이뤄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9%였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함으로써, 204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던 국민연금 기금이 2050년에는 약 3,500조 원 규모로 확충될 전망”이라고 했다. 또, 전 전 위원장은 산업은행 지방 이전 문제를 짚었다. 그는 “산업은행 이전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금융 허브 전략과 국가 산업정책의 연계라는 큰 그림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균형발전의 대의는 존중되어야 하나, 산업은행 같은 특수 목적 금융기관의 이전은 단지 건물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금융 인프라, 인력 집적 효과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금융 허브로서의 여의도 기능을 강화하되, 해운산업 등 특화 산업과 연계된 부문은 타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복잡한 금융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길 추진력을 가진 몇 안 되는 후보”라며 “이재명 후보의 국민연금 개혁, 금융정책 기조, 자본시장 구조 개편 의지를 보며,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브랜드나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는 ‘경제 실용 리더십’이 절실한 이 시점에, 금융계의 경험과 국가 정책의 방향이 만나는 접점으로 이재명 후보가 적임자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 전 위원장은 “정치는 바뀔 수 있지만, 금융은 국가의 전략자산이다. 경제의 근간을 움직이는 시스템은 철학과 실천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이번 지지 선언이 단지 특정 후보를 향한 지지 이상의, 한국 금융의 미래를 위한 고민이자 경고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전 위원장은 현재 ‘더희망금융포럼’ 회장을 맡고 있으며 금융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우리금융지주 부회장을 역임한 인물 진보·보수 정권 모두에서 중용된 대한민국 금융계의 인물이다.
조국혁신위원회 사법내란종식본부는 26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법복 권력에 의한 사법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조국혁신위원회 사법내란종식본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내란 종식 없이 사법개혁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내란종식본부는 “재판의 독립과 사법의 공정성, 그리고 민주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 회의의 주요 안건”이라면서 “지금 사법부는 국민 앞에 결코 떳떳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과연 지금의 사법부는 사법신뢰의 위기를 직시하고 있는가”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정질서의 회복을 알리며, 사법 정의의 이정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또 다른 한 축인 법원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의 석연치 않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부적절한 접대 공방,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극히 이례적인 졸속 파기환송, 재판 강행 시도,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은 법관에게 독립성을 부여하지만, 그것은 특권이 아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권한, 즉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공정과 책임 위에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에서 어떠한 권력도 국민 신뢰 밖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사법부는 그 원칙과 조건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심각한 법원의 회의와 국민 불신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국혁신위원회 사법내란종식본부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향해 “최근 일련의 사법불신 사태에 대해 독립인적 조사기구를 즉시 구성하고,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면서 “조사결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나 절차적 편향성이 드러날 경우,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하라.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법부는 스스로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를 과감히 탈피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성역없는 사법개혁을 전면 추진 하라”면서 “‘개별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주장은, 사실상 책임 회피나 다름없다.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지위나 권력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위원회 사법내란종식본부는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전자정보 압수수색 개혁 △판결문 완전 공개 △행정소송법 전면개정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 △재판헌법소원 제도 도입 △법관 증원 등 실효성 있는 개혁 로드맵을 수립해 국민께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하지만, 아무런 입장이 채택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시장이 어제(25일)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서울시가 26일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 이날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사건 관련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조사에 응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사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했다며 검찰 조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앞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모든 부처의 인사를 동결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윤석열 정권 핵심 인사의 ‘알박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 최측근들이 기재부 예산실 실·국장급 요직을 차지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예산을 내란 정권 인사들이 쥐락펴락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전 부총리의 사퇴 전 이뤄졌다고 한다.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달 들어 자산관리공사·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 알박기 인사까지 감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남 전 의원이 이날 나란히 민주당에 입당했다. 허 전 대표와 김 전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공식 입당을 발표했다. 윤여준·박찬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부터 민주당 선거운동 점퍼와 꽃다발을 전달받으며 입당식을 가졌다. 허 전 대표는 “지난 5월 19일 이 후보를 지지했던 그날이 개혁신당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오늘은 제 생일이다. 스스로에게 제가 주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께 선물을 받았단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당의 외연이 더 확장되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민의힘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정책위의장으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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