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23일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한 뒤, 정치 공격과 금융 사기에 악용하는 ‘좀비채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동아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글 ‘좀비채널’ 관련 수사 협조 및 유튜브 플랫폼 규제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난 20일, 저희는 대통령과 특정 정부 인사를 겨냥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좀비채널’의 실태를 고발하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자료 요청조차 거부하며 사실상 범죄를 방조하는 구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튜브에서는 ‘쓰레기봉투에 이것 넣으면 과태료 100만원’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민감한 주제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가 대량으로 유포됐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AI 음성까지 동원해 ‘과태료 폭탄’을 운운하며 버젓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좀비채널’의 1차 목적은 명확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형 가짜뉴스를 미끼로 구독자를 급격히 늘리고, 채널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이렇게 확보된 채널의 영향력은 곧바로 두 가지 목적, 즉 ‘정치적 음해’와 ‘경제적 범죄’를 위한 도구로 돌변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부위원장은 “일정 수준의 구독자를 확보하면 채널의 성격을 바꿔, 대통령과 현 정부를 향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가짜뉴스만을 전문적으로 생산·유포하는 ‘정치 공격 채널’로 전환된다”며 “국민적 신뢰를 얻은 것처럼 위장한 채널을 투자 사기, 코인 사기 등 선량한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심각한 금융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단을 공개하는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좀비채널만 해도 100개에 달한다. 이 채널들은 모두 이름만 다를 뿐 AI 음성, 영상 구성, 심지어 시나리오까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특히 “개인이 아닌, 특정 범죄 조직이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러한 수법은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적발된 범죄 조직의 행태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국제적 범죄 연루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수사기관은 더 이상 이를 단순한 가짜뉴스 유포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의 불안을 볼모로 한 명백한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범죄 조직을 발본색원하고 선량한 국민의 추가 피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유튜브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동일한 시나리오로 영상을 대량 생산하는 ‘좀비채널’의 특성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사전에 탐지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소극적인 사후 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확인된 범죄 채널의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범죄자 특정을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AI 개발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공동으로 ‘제2회 한-독 산업데이터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회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표준모델 구축’ 사업*이 반영된 만큼, 한-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한국형 Manufacturing-X 플랫폼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300억원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예산이 심의 중에 있으며, 내년 사업 반영 시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다. 제조 공정과 전·후방 연계 영역 전반에 AI를 도입해 제조AX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산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산업부는 지난달 3일 ‘제1회 산업AI 엑스포’를 계기로 주요 10개 업종 협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자발적 제조 데이터 공유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 산업 여건에 적합하도록 주요 업종별 제조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독일과 산업데이터 표준, 데이터 스페이스 간 연계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 국내 데이터 스페이스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한국의 데이터 스페이스 기술 개발 및 실증 사례 등을 발표하고, 독일 측에서 ‘Catena-X(자동차 업종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추진 현황과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등 민간 차원의 협력도 진행됐다.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대표적인 산업데이터 스페이스인 Catena-X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독일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해 우리 산업에 적합한 산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국내 제조 기업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정책관은 이어 “앞으로도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선도 국가인 독일과의 정기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산업데이터 생태계를 민관이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난 22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O 37001과 ISO 37301은 기업이 ISO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국제표준인증이다. 해당 인증은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위반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 롯데건설은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중심으로 매년 CP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법 위반에 따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해왔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은 임직원의 행동지침이 되는 자율준수편람 발행,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자율준수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매월 카드뉴스 형식의 ’CP TIMES’를 발간해 임직원이 법률 및 제도 변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 현장 하도급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하도급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분쟁조정협의회를 열어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이 외에도 롯데건설은 매년 창립기념일을 ‘컴플라이언스의 날’로 지정해 공정거래와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전사 차원의 준법의식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박현철 부회장도 직접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의 준법 및 윤리의식 내재화, 상생협력 활동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ISO 37001, ISO 37301 통합인증 취득은 롯데건설이 단순 제도 도입을 넘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과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사 차원에서 규범준수 문화를 확산시켜 조직 전반의 준법경영 수준을 더 높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체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 지역 체납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지역 상권 붕괴의 위험신호가 켜졌다. 특히 중구, 미추홀구 등 도심 지역의 타격이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 건수는 2021년 1490건에서 2024년 3473건으로 3년 만에 2.3배(133%) 폭증했다. 일반용 전기는 주택, 산업, 교육, 농업을 제외한 요금제로,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이다. 이는 전국적인 증가세를 압도하는 수치이다. 같은 기간 전국 체납 건수가 5만1252건에서 8만8758건으로 1.7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인천의 증가 폭이 월등히 큰 것이다. 체납 금액은 더욱 심각하게 불어났다. 2021년 말 17억2500만원이었던 체납액은 2024년 말 42억1900만원으로 2.45배 증가했으며, 2025년 7월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46억6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인천 내에서도 도심 지역의 위기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말 기준 체납 건수는 미추홀구가 6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 금액 면에서는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있는 서구(12억6900만원)가 가장 높았지만, 중구가 12억2600만원으로 뒤를 쫓으며, 상권의 심각한 경영난을 드러냈다. 이런 대규모 요금 체납은 소상공인의 영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단전 조치로 이어졌다. 인천의 단전 건수는 2021년 1421호에서 2024년 1729호로 21.7%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943호가 단전됐다. 인천 지역 전기요금 체계는 ‘고객은 더 적고, 요금 부담은 더 큰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인천의 일반용 고객(15만 3756호)은 부산(19만9443호)보다 4만5000호가량 적었지만, 연간 전기 사용량 (73억7060만kWh)은 부산(73억2370만kWh)을 넘어섰다. 그 결과 월평균 요금은 68만6418원으로 전국 평균(54만3368원)보다 26.3% 높았다. 허종식 의원은 “치솟는 에너지 비용이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들이 단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정부와 한국전력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LG그룹 최고경영진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대거 경주를 방문한다. LG그룹도 다양한 부대행사와 홍보활동 등을 통해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전후방에서 총력 지원하고 있다. 23일 LG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그룹 사업보고회가 이어지는 기간임에도 내주 열리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오는 30일 사이먼 칸 구글 부사장, 왕양빈 보바일 CEO와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차세대 AI 로드맵'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LG전자와 LG생활건강은 각국 정상과 경제계 인사 등 글로벌 VIP들이 LG의 기술력과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운영한다. LG전자는 APEC 정상회의 메인 무대 인근 야외에 대형 에어돔 전시 공간을 마련해 세계 최초 투명 무선 올레드 샹들리에를 전시할 계획이다. 경주 예술의전당에도 부스를 운영하며 AI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와 워시타워 등 생활가전과 함께 LG디스플레이의 투명 올레드 패널을 선보인다. APEC 공식 협찬사인 LG생활건강은 경주 황룡원 로비 공간에 부스를 차려 '더후' 화장품의 피부과학 기술을 설명하고, K뷰티·웰니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VIP들을 대상으로 환유 화장품 라인을 소개한다. 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의 여동생이자 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니키 힐튼이 더후의 글로벌 앰배서더로 현장을 방문해 글로벌 VIP들과 만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제1호 칠장 수곡(守谷) 손대현 장인은 나전칠기 공예 시연을 통해 우리나라 궁중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린다. 한편, LG는 지난 8월 말 민간기업 최초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APEC 정상회의 홍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내외에서 꾸준히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서울 시내 주요 지역과 KTX 경주역 등의 대형 전광판에 APEC 공식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런던 피카딜리 광장에서도 같은 영상으로 APEC을 알려왔다.
복권위원회·동행복권 사칭 사기가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복권사기 및 불법 사이트 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신고가 총 547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과 3년 만에 1.88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7조 3348억원으로 사상 처음 7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기관 사칭 홍보 사기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매년 가장 많이 신고되는 복권위원회·동행복권 등 기관 사칭 사기 건수는 2025년 8월 현재 348건으로 이미 지난해 334건을 넘어섰다. 제휴 홍보 사기도 8월까지 68건으로 작년 대비 2.6배 늘었다. 최근에는 합법 복권의 추첨 결과를 활용해 공식 복권과 무관하게 불법 사이트에서 별도의 배팅을 허용·운영하는 행위(복권게임결과 활용한 유사행위)도 급증했다. 불과 2년 사이 신고 건수가 16건에서 131건으로 약 8.2 배 급증한 것이다. 해당 불법사이트는 복권위원회가 정한 1일 10만 원의 구매한도를 초과해 사실상 무제한 참여를 유도하고 과도한 당첨금·배당 구조를 내세워 이용자의 중독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단순 사칭형 사기보다 훨씬 더 강한 사행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안도걸 의원은 23일 “국민이 모르고 속아 피해를 입는 기관 사칭형 사기와 합법 복권의 결과를 활용해 고배당 무한도 조건의 참여를 유도하는 유사행위 불법 사이트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무제한 배팅과 과도한 배당으로 사행성을 극단적으로 키운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권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연간 7조 원 이상 판매되고 약 3조원의 수익금과 500억 원대의 미수령 당첨금이 복권기금으로 전입돼 저소득층 주거안정·보훈·청소년 육성·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며 “복권 사기 확산은 곧 국가 공익재원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현행과 같은 소극적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복권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경찰·방통위·금융당국 등 관계 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사이트의 규모와 피해 유형을 정기적으로 통계화·공개하며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온라인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22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전 분야를 통틀어 반복되는 최근 일련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로 제시했으며,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①국민 생활에 밀접한 핵심 IT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안 점검을 추진하고 ②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 체계 구축과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 ③민·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환경 조성과 정보보호 산업·인력·기술을 육성하고, ④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첫 번째는 ‘핵심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상시 취약점 탐지 체계 구축’이다. 우선 해킹에 대한 국민의 만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들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즉시 추진한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등 ISMS 인증기업 949개 등이 포함된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주요 IT 자산에 대한 식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형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는 등 보다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보안인증제도(ISMS, ISMS-P)를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제고와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모의해킹 훈련과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두 번째는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재발 방지 대책 실효성 강화’다. 기업의 보안 해태로 인한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는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아울러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 국가정보원의 조사·분석 도구를 민간과 공동 활용하는 한편, AI 기반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해 분석 시간을 기존에 건당 14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침해사고 탐지·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영역별 사고조사 전문인력을 확보·충원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세 번째는 ‘정보보호 투자확대 유도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가 있다. 공공부터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 인력을 내년 1분기에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하는 한다. 또 위기 상황 대응 역량 강화 훈련 고도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을 기존 0.25점에서 0.5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의 경우 보안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비용이 아닌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현재 666개사에서 약 2700개사인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CISO 및 CP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자체적인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 대상으로는 정보보호 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밀착 보안 지원을 강화한다. 보안최고책임자는 이번 조치로 모든 IT 자산에 대한 통제권 부여, 이사회 정기 보고 의무화, 정보보호 인력·예산 편성·집행 등의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현재 전국 10곳에 마련된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도 16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 및 환경 조성’이다. 기존 레거시적인 보안 갈라파고스 환경에서 과감히 탈피해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는 보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다중 인증, AI기 반 이상 탐지 시스템 등의 활용을 통해 보안을 강화한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클라우드, AI 확산 등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획일적인 물리적 망분리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본격 전환하고, 클라우드 보안 요건 개선 등 민간 사업자의 공공 진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분야에 사용되는 IT 시스템·제품에 대해 SW 구성요소(SBOM)의 제출을 2027년까지 제도화하고 보안 문제가 발견된 IT 제품은 공공 조달 도입 제한을 추진하며. 산업용·생활용 IT 제품군(IoT 가전 등)에 대한 보안 평가 공개 등을 추진한다. 다섯 번째는 ‘보안산업을 국가전략 산업화하고 사이버안보 인력·기술 육성’에 나선다.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할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AI 에이전트 보안 플랫폼 등 차세대 보안 기업을 연 30개사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고, 보안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정보보호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서비스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인 정보보호 서비스의 범위를 현재 보안컨설팅·관제 전문기업에서 AI보안·SW공급망보안 등 관련 전문기업으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보안 최고 전문가인 화이트해커를 양성 체계를 기업 수요로 재설계해 연간 500명 수준으로 늘리고, 정보보호특성화대학(학부, 7개교), 융합보안대학원(석박사, 9개교)을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특화된 보안 인재 양성 허브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전주기 보안 인력 양성을 체계화·고도화한다. 권역별 특화 산업은 동남권(스마트조선 등), 대경권(미래차부품 등), 호남권(AI 등), 중부권(바이오 등) 등으로 마련된다. 그리고 다가오는 양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양자내성암호 기술 개발 등 국가적 암호체계 전환을 착수하고, 공공부문에서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드론 등 신기술 모빌리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여섯 번째는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다. 국가 핵심 인프라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범부처 위원회인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를 통해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기반시설의 사고 원인 조사 단계에서는 침해사고대책본부(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으로 지정)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부처별로 파편화된 해킹 사고조사 과정을 체계화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이는 원스톱(One-Stop) 신고체계 도입, 조사단별 투입시기 최적화, 상호 정보공유 강화 등으로 진행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대국민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AI 강국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취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관행적으로 직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연간 40억 원씩 강제 공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 임직원은 모두 취직과 동시에 사내 친목단체인 ‘행우회’에 자동 가입되는데, 그 회비 또한 직원의 개별 동의 없이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고 있다. ‘행우회’는 한국은행이 설립된 1950년, 직원 간 친목 도모 및 경조사 상호부조를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행우회는 한국은행 직원들을 입행과 동시에 자동 가입시키고 있으며 한국은행에 재직하는 한 별도의 탈퇴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회비다. 행우회는 회원인 전 직원의 기본 급여의 약 2.8% 수준으로, 연간 4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행우회는 회비를 거두면서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급여 공제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임금 전액지급 원칙). 이는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1953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는 원칙이다. 행우회의 회비 수납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행우회 회비 공제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임금 전액지급 원칙이 법규화 된 이래 전 기간 그와 같은 규정이 단체협약에 존재했는지 여부와 단체협약에 따르더라도 ‘조합원’에 대해서만 행우회 회비 공제를 규정하고 있어, 노조원 자격을 상실하는 팀장급 이상 한국은행 임직원에 대한 행우회 자동 납부 근거에 대해서는 답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행우회의 경우 그 회장직을 총재가, 부회장직을 부총재가 맡고 회계·집행 업무를 한국은행 본부의 인사·급여 부서가 담당하는 만큼 한국은행이 행우회의 위법 소지가 있는 급여 공제에 대해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의원은 23일 “조폐공사에 이어 한국은행까지 법적 근거 없이 직원 급여를 자동 공제해 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행우회는 사실상 한국은행 전체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음에도 이를 한국은행이 ‘친목 단체라 몰랐다’며 정당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 단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됐다. 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 일수는 405일에 달했다.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 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제외되어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 선사의 ‘선의’ 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보조 항로의 경우에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보조 항로 운영 선사들은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 탓에 ‘계약 기간 내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면서 정비 기간 중 선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대체 여객선 투입을 꺼리면서 항로 단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20일 목포 율도와 달리도, 외달도를 연결하는 국가보조 항로에서 A선사가 운항 중이던 슬로아일랜드호가 고장으로 나흘간 긴급 정비에 들어가자, 나흘간 대체 투입할 예비선이 없어 480명의 섬 주민과 관광객의 발이 묶였다. 결국 지자체가 소규모 행정선을 급히 투입했지만 승선 정원이 적고 좌석이 없어 주민들은 예약된 병원 진료와 생업 활동이 중단되는 피해를 겪었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안정화사업과 국가보조항로 지원에 1,338억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섬 주민의 기본적 교통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여객선 운항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2일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김건희가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된 해당 물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건진법사 전성배측 변호인을 통해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비롯해,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와 샤넬 가방 3개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며 "이번에 제출받은 제품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수사 내용과도 일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6,2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했다고 특정했지만 실물은 찾지 못했었다. 특검팀은 해당 물품이 ‘사용감’이 있다며 김 여사가 직접 쓰고 반환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앞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4~8월 김건희 청탁용으로 전씨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전달했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과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이 이 물품들을 찾고자 전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여태껏 실물을 확보하진 못했다. 미궁에 빠진 상황이었지만, 전씨는 전날 목걸이와 가방을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재판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모두 김 여사 측에 전달해 물품 행방을 모른다던 전씨가 입장을 뒤집은 거다. 전씨 측은 통일교와 김 여사 사이 충간 '전달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전씨가 김 여사와 함께 통일교 청탁을 해결해준 알선수재 공범으로 보고 물품 전달과 보관 경위를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전 씨가 서울남부지검 때부터 특검 수사에 이르기까지 행방과 전달, 반환 여부에 대해 여러 번에 걸쳐서 진술을 변경한 경위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증인 신청과 추가 수사 등을 통해 금품의 전달과 반환, 보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방침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 공급뿐 아니라 평촌·산본·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과 안태준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시을)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토부·LH·GH 관계자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9.7·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1기 신도시 등 도심지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의원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 억제 처방만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대책이 반드시, 신속하게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유휴지 등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평촌, 산본, 분당, 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특히 빠르게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과 더불어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대표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재건축 전환 제도 마련 등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과 조합원, 공공과 민간 등 소모적인 갈등이 없어야 사업이 지연되지 않는다”며 “협의 도출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태준 의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교육·복지·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압력도 완화하는 등 균형감 있는 접근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대표들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비롯해 지자체와 협의 과정, 공공기여금 결정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주민대표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기지역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비용을 대출이자에 반영해 5년간 1조원 가량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규모 상위 10대 저축은행(SBI·오케이·한국투자·애큐온·웰컴·다올·신한·하나·페퍼·KB) 이 최근 5년 6개월(2020년~2025년 상반기)간 소비자 대출이자에 포함시킨 법적비용은 9,631억 원에 달했다. 이중 예금보험료가 7천 313억원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고, 지급준비금 948억원, 교육세 938억원, 햇살론 출연금이 432억원이었다. 지급준비금은 10곳 중 3곳에서만 부과됐는데 금액 규모가 컸고, 예금보험료는 조사 대상 10곳 모두 대출이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비용은 금융사들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교육세, 지급준비금 부담 비용,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및 각종 출연금 등이 있다. 저축은행들은 가산금리 산정 시 업무·자본·신용원가, 목표이익, 조정금리 외에도 이러한 ‘법적비용’을 반영해 금리를 결정한다. 이를 두고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 비용을 대출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23년 감사원도 금융감독원에 해당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은행권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업권은 여전히 법적비용을 대출이자에 포함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예금보험료 부담이 다른 업권보다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0%로 시중은행(0.08%)의 5배 수준이다. 다만, 이 예보료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투입된 공적자금 27조 2천억원의 일부 상환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현재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저축은행 소비자 대부분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인데, 이들에게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의 모범규준을 조속히 개정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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