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현지시간 28일,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세금 및 관세 결정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를 명분으로 한 비상 권한이라 해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미국 내 5개 민간 기업이 지난달 제기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도입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잘못 해석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전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해당 조치가 처음 시행된 이후부터 헌법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원고 측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는 "헌법상 과세 권한은 명백히 입법부에 있으며, 행정부는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특정 상황에서 수입 규제를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한편, 이와 별도로 뉴욕주를 포함한 12개 주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 주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곳도 포함돼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북부 연방법원에 단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나흘만에 또다시 영남을 찾아 막판 보수 결집 총력전을 펼쳤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우리가 사전투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도 “만약에 사전 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하라,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불신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투표를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신고나 적발해 주길 바란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본 투표에 찍으려다가 그날 갑자기 아파서 못 가겠다든지, 출장 간다든지 하면 우리가 손해 본다”며 “지금은 한표가 아깝다. 아끼려면 절대 투표해야 한다”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원래 조용한 가운데 무엇이 이뤄진다”며 “조용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 같다”고 했다. 그는 막판 뒤집기와 관련해선 “대반전을 경험 많이 하고 있는 김문수”라며 “당이 아직 어지럽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정비되면 많은 반전, 또는 지지율의 상승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인데, 그걸 똘똘 말아 합쳐 이재명 개인을 위한 권력을 만들려는 것이 총통제”라며 “범죄자의 방탄 총통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는 오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찾아 사전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오민석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은 만반의 준비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사동사전투표소에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서울 지역에서는 총 426개 사전투표소가 운영되며, 전국적으로는 3,568개소가 마련된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거주지 상관없이 투표가 가능하나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에 의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 인정이 안 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틀간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을 막기 위해 투표소별 투표자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투·개표 사무원과 투표관리관 26만여명을 모두 한국 국적자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단체에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직접 날인을 요구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소속된 구·시·군청 대상으로 항의 전화·방문해 1인 시위 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책임하에 날인 및 발급된 것이라면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28일 서울 광진구·중랑구 집중 유세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총알보다 투표가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이 후보는 “바빠서 투표 못 하시는 분, 잊어버리고 투표 못 하시는 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투표 포기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해서 투표하게 해달라”고 민심에 호소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을 발밑에 둔 지배 대상으로 보고 국회와 국회의원을 다 쓸어버리고, 선거도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지배·통치하겠다면서 한 게 바로 정신 나간 계엄”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안 최고의, 최악의 형태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향해 “윤석열 아바타, 내란 동조 후보”라면서도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편 가르기나 정치 보복 없는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선택은 둘 중의 하나다. 윤석열 아바타를 통해 내란 세력이 복귀하고, 상왕 윤석열이 귀환할 수도 있다”면서 “충직하고 유능한, 국민과 함께 손잡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나아갈 각오가 돼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성장해 기회가 넘쳐 기회 부족으로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지 않는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심장인 주식 시장 주가지수를 5,000을 향해 우상향하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28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중구 산림동의 한 오래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화재가 난 건물은 세운상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돼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연기를 들이마신 70대 남성 한 명을 구조했으며, 이후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을지로 4가에서 3가 방향 차로가 전면 통제되고 주변 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인근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진압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산림동 주민은 ''식당 주변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앞쪽 건물로 불이 번졌다"면서 "불이 번진 건물 옆은 재개발로 상가들이 모두 나간 상태이지만, 불이 붙은 건물은 이사를 앞둔 상가들로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통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속보] 서울 중구 산림동 노후상가 화재…을지로 4가 전면통제](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522/art_17484166921285_6575e8_178x118_c0.jpg)
28일 오후 3시 25분경 서울 중구 산림동의 한 오래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인근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진압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불로 인해 을지로 4가에서 3가 방향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주변 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한화그룹이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에서 국내외 군·방산 관계자 및 해외 정부대표단 100여 명을 초청해 리셉션을 열고, 방산 산업의 미래 비전과 기술력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국가 단위의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안보환경에서 한화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창업정신을 되새기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경제 기여와 국격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한 해양방산 역량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 방산 3사의 통합 기술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10대 방산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화는 MADEX 2025에서 ‘글로벌 토탈 방산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주제로 통합 전시관을 구성, 무인체계와 함정, 에너지 솔루션 등 방산 3사의 시너지를 집약한 기술을 공개했다.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는 “힘의 균형이 중요해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방위산업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고대 로마 전략가 베게티우스의 말을 인용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방산 철학을 강조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한화의 통합 전시를 통해 방산 3사의 결합력이 확연히 느껴졌다”며 “해군 전력 증강을 위한 유무인 복합체계, 인공지능, 병력 감축 기반 기술 분야에서도 한화의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격년으로 열리는 MADEX는 세계 각국의 해양방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해양 방산 전시회로,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된다. 한화 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발맞춰, K-방산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해양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이번 MADEX를 통해 한화의 기술력과 전략적 비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연락도 받은 바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 주최 온라인 세미나에서 "내가 한국 내 미군 최고 지휘관임에도 어떤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감축설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에도 합참의장 발언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기는 전간기에 해당하며, 군은 각 군종별로 변화를 추진 중”이라며 “새로운 기술 개발과 군 구조 개편이 주요 과제이며, 이 과정에서 모든 사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아시아 대륙 내 미군 주둔지는 주한미군뿐"이라며, 한국이 항공모함처럼 기능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제기되는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이는 한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그에 대한 최종 답은 차기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데 대해 “작전 기동 능력을 습득한 것”이라며 전략적 시사점을 언급했고, 러시아와의 연계로 인한 후속 반응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전날 대선후보 TV 토론이 열리는 가운데,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아이들이 지켜보는 생방송 토론 현장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꺼내면서 저열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후안무치가 곧 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대선 후보는 물론 의원직에서도 사퇴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을 모독한 구시대 정치깡패 수준의 작태"라며 "40대 윤석열, 젊은 구악, 유치한 구태, 갈라치기 전문가, 상대의 반발을 써먹으려 도발하는 얄팍한 잔머리,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특정 성별을 비하, 모욕한 대국민 성폭력이었다. 대선 후보는 물론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다"며 이러한 방침을 알렸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 표현을 거론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향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위한 조정 끝에 마침내 합의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버스노조와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8일 낮 12시 55분경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올해 임금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노사가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그동안 노사는 이견을 보여왔던 성과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은 폐지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임금은 10.48% 인상하기로 했고, 정년은 만 63세에서 만 64세로 1년 연장했다. 이번 합의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조정 회의가 최종 결렬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졌다. 시내버스 노사는 그동안 월 임금 8.2% 인상과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여온 가운데,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부산 지노위 쟁의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노사 합의에 따라 이날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한 노조는 버스 파업을 철회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4,78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AI팩토리, AI반도체, 자율주행차 등 445개 기술개발 과제에 집중된다. 세부적으로는 ▲AI팩토리 627억 원(44개 과제), ▲AI반도체 216억 원(20개), ▲자율주행차 1,206억 원(82개), ▲첨단바이오 682억 원(80개), ▲지능형 로봇 296억 원(31개), ▲디스플레이 138억 원(14개), ▲핵심 소재 277억 원(17개), ▲에너지 신산업 74억 원(10개) 등에 배정된다. AI팩토리 사업은 생산 현장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품질 검증, 설비 제어, 공정 최적화, 원료 배합 개선 등을 자동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표준화된 산업 데이터를 수집·정제해 중소기업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 기초모델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약품 제조 단계에서 불순물 발생을 미리 예측해 방지하는 AI 기술 개발이 진행되며, AI반도체와 고성능 센서 등 핵심 부품 확보에도 역량이 집중된다. 산업부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 내에 ‘산업AI 투자 전담 관리자(MD)’를 새롭게 신설해 프로젝트 기획과 조율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대한민국이 세계 제조업 4위의 위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산업 AI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며 "제조업 고도화와 신산업 발굴을 위한 산업 AI 확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장유진 유통·플랫폼위원회 부위원장과 숙박업·외식업·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된 소상공인의 현실을 토로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송 회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입점 수수료나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PG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적음에도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퀵커머스의 공세로 오프라인 유통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22건으로, 차기 정부는 즉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단체구성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을들의 연대’를 통해 생존권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송 회장은 구글 등 외국계 플랫폼과의 경쟁 차원에서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 방안 마련과 함께 온플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 온라인플랫폼 소상공인 민원신고센터와 자율분쟁조정협의체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유진 소상공인연합회 유통·플랫폼위원회 부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장 부위원장은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에 진출할 경우를 대비해 견제장치로 마련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강제성이 없다”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카카오톡과 티맵이 대리운전업이 진출하면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원가 할인, 덤핑, 현금성 프로모션을 제한 없이 활용하고 있다고 독과점 시장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도 숙박업 경영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숙박예약앱 문제점 해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질서 확립을 촉구했다. 김보배 대한숙박업중앙회 마포구지회장은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플랫폼이 10%대 수수료와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광고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들 플랫폼이 내놓은 상생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플랫폼 등은 지난해 9월 숙박업계와 상생방안을 논의한 끝에 수수료를 10%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충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은 배달의 민족이 호남권 최초의 B마트 전주점 개점을 공식화한 사실에 대해 “동네마트, 슈퍼, 전통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본력과 물류 경쟁력을 가진 ‘거대 유통플랫폼’의 지역 시장 침투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3대 요구사항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유통 독점 방지 대책 마련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모델 법제화 ▲정부 및 지자체의 선제적 규제와 보호정책 촉구 등을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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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2일 14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