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한국에 책정된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는 내용의 관세 협상을 잠정 타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 '선불(Up front) 방식'을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의 보증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통화스와프까지 체결하는 것이 목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의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선불 요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3500억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3천500억 달러 '업 프론트'(up front·선불)를 빨리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며 “실무 장관들은 3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느냐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난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 사정상 한국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에게 말했고, 베선트 장관은 한국이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양국 '통화스와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스킴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외환 소요가 나올 것"이라며 "업 프론트로 하면 외환 소요상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외환 소요가 나오고, 그 외환 소요가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냐가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 변동에 따라 통화스와프가 완전히 불가능하다,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한다면 얼마만큼 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냐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했는지와 관련해선 “협상 과정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만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결과를 아직 공유받지 못했다”면서도 "마스가는 한국이 잘하고 미국도 필요한 분야여서 접점이 맞는다. 마스가와 관련해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게 (무역 협상에서) 한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김용범 실장이 가서 설명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한미 무역 합의 타결이 목표인지에 대해선 "국익 관점에서 협상의 내용만 잘 정리되면 APEC 계기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나 한화오션 자회사 5곳 제재와 관련해 한미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좀 더 확인해 봐야 한다"며 미국의 제안이 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한양행은 제산제 ‘알마겔’의 베트남 수출액이 100억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알마겔의 국내 정식 명칭은 ‘알마겔현탁액’이며 베트남 현지 제품명은 ‘유만겔현탁액’이다. 1984년 8월에 국내 정식 허가받은 알마겔은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짜먹는 약으로 40년이 넘는 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다. 주성분인 ‘알마게이트’는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인정받은 효과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2008년 처음으로 베트남 진출에 성공한 알마겔은 2024년 한 해에 수출액 기준 1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현재 베트남 제산제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유한양행의 해외사업은 크게 원료의약품에 기반한 CDMO사업과 완제의약품 수출사업으로 구분된다. 2024년 3065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데 이어 2025년 상반기에만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완제의약품 수출의 주력 제품인 유만겔이 베트남 현지에 성공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추후 수출품목과 수출시장의 다변화 전략을 추진할 전망이다. 유한양행은 완제의약품 수출 확대를 위해 CPHI Worldwide, CPHI Korea, GBPP 등 글로벌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존 거래선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거래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중점 국가와 전략 품목을 선별해 BD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KOTRA 지사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현재 동남아 시장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몽골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며 “완제의약품 외에도 유산균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 등 의약외 품목의 수출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에서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입주민 주거서비스 ‘H 컬처클럽’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예술·휴식·건강·생활편의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플랫폼과 결합해 제공할 계획이다. H 컬처클럽은 아파트 커뮤니티가 고급화·대형화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콘텐츠의 품질, 운영 안정성 등의 고객 니즈를 반영, 공간과 플랫폼을 융합해 현대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주거서비스다. 현대건설은 단지 내 커뮤니티에 프리미엄 영화관, 도서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의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전문업체와 협력해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와 생활편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도서관에서는 아파트 단지 최초로 정기적인 북큐레이션 서비스와 북콘서트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영화관에서는 신작 영화 관람 행사가 열리고, 피트니스에서는 맞춤형 운동처방과 개인 PT, 필라테스, 요가 등 입주민 취향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계획이다. 또한 아이돌봄 및 헬스케어 서비스를 비롯해 간단한 집 수리, 가구 조립, 청소, 차량 세차, 경정비, 펫 케어 등 생활편의 서비스도 마련된다. H 컬처클럽의 서비스 예약과 결제는 전용 통합주거 플랫폼 ‘마이 디에이치(my THE H)’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서비스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기적으로 제공되어 입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H 컬처클럽은 서울 강남권 3000여세대 대단지인 디에이치 방배(2026년 9월 입주 예정)를 시작으로 확대 적용하며, 단지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H 컬처클럽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디에이치 방배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오브제와 작품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된다. 갤러리와 같은 공간의 경험이 특화된 외부 조경으로 이어지면서 단지 전체가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커뮤니티 공간과 플랫폼을 결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H 컬처클럽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운영의 안정성까지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며 “미래 주거솔루션에 기반한 상품 전략과 지속가능한 주거 운영 서비스를 통해 가치와 품격을 더하는 주거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 코트라, 캄보디아 취업사기 방치 논란...국감서 책임론 집중 제기](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611619703_ff2883_178x118_c0.jpg)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취업 지원 역할과 관련해 캄보디아 취업사기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 보도되면서 코트라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불러 일으켰다. ◇캄보디아 취업사기, KOTRA는 알고도 방치했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트라가 이번 사고를 오래 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형식적이면서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코트라는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며 “올해 5월 말, 코트라 홈페이지에 ‘캄보디아의 취업 사기, 경력 대비 지나친 고소득 유의’라는 공지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이미 현지에서의 여러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해당 게시글을 이미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며 “코트라는 정상적인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해위 취업 희망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단순히 기업 매칭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부족하다”며 “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취업 카페에 관련 경고글도 단 12명만이 열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홍보 효과가 미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외 취업자 보호, 코트라의 적극적 역할 필요 김 의원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코트라의 무역관 정보를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만큼, 코트라는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경고 배너를 띄우거나, 청년들이 자주 찾는 커뮤니티에 위험성을 알리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4353억원 규모의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해 왔다. 이 같은 규모의 지원은 해당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된다. 김 의원은 “코트라 현지 무역관이 ODA 협의체에 참석하고 있음에도 취업사기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했다. 이철규 위원장 “이번 사고는 코트라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외교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국민들에게 캄보디아 등 국가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경성 사장은 “취업사기를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의 지적을 반영해 취업사기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단순 매칭 넘어선 실질적 안전망 구축 필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코트라의 ‘K무브(K-move)’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강 사장은 “해외 취업 공고를 낼 때 해당 기업의 평판을 철저히 조사하고, 취업자와는 연 2회 접촉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대해 김 의원은 “취업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코트라 매칭을 통해 취업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보를 얻어 취업한 경우”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경고 시스템이 더욱 중요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감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해외 취업을 둘러싼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되짚는 계기가 됐다. 김한규 의원을 포함해 산자중기위 국감에 참여한 여러 의원들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코트라의 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선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과, 외교·치안·노동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한목소리로 냈다. 김한규 의원은 마지막으로 “해외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코트라가 중심이 되어 위험 국가에 대한 리스크 맵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최근 자국 내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스캠(온라인 사기) 단속과 한국인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16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정부합동대응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주 중인 용의자 검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와 감금 등 범죄가 계속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며,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조속한 가동을 제안하며 구금된 한국인 범죄연루자의 송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 차관은 지난 8월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부검 자료 및 수사기록 제공 등 형사사법공조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유해 화장 및 송환 절차에도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네트 총리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를 통해 “스캠 조직 단속을 이미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협력 체계를 통해 대응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최근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한 것은 캄보디아의 투자 및 관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속한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현지 치안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여건이 개선되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네트 총리는 한국 내 부정적 여론과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양국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 같은 인식을 바꾸려면 양국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이어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도 향후 협력 방안과 구체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합동대응팀은 이날 오후 따께우주 태자단지 등 주요 스캠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단속 실태 및 범죄 근절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양측은 한국인 보호와 스캠 근절을 위한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동대응 TF 발족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LIG넥스원(대표 신익현)은 15일 대전 대전하우스에서 위성과 레이저체계 전용 조립동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구본상 LIG 회장과 신익현 대표를 비롯해 육‧해‧공군, 방위사업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대전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설 완공을 축하했다. 이번 조립동은 약 1,0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청정실과 항온항습실, 국내 최초의 수평형 근접전계 챔버 등 초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 제작과 위성 조립에 최적화된 설비를 갖췄다. 또한 위성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첨단위성영상활용실도 함께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탑재체, 천리안위성 5호, 다목적실용위성 8호 등 주요 국가 위성의 조립과 시험이 가능하다. 동시에 초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의 개발과 성능 검증을 위한 다양한 장비를 운영해 개인 휴대형 레이저 소화기부터 드론, 미사일, 포탄 요격용 레이저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익현 대표는 “위성·레이저체계 조립동에서 생산될 모든 제품에는 기술진의 헌신과 국가안보를 향한 사명감이 담겨 있다”며 “이 시설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과 품질을 갖춘 위성 및 레이저체계의 본격 양산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감] 함진규 사장 “휴게소 음식 이미지 개선 위해 노력”](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6011958175_129579_178x118_c0.jpg)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의 맛과 가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토위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성비가 일반 음식점 대비 어떻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함 사장은 “저도 휴게소 음식을 자주 먹는데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중 일반 음식점 대비해 음식의 질과 가격이 불만족스럽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함 사장은 “그래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음식 페스타도 개최하고 전국의 유명 맛집들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오른 이유는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개별 운영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 업체의 운영권 독점, 휴게소의 수준 문제 등을 한국도로공사 이미지 쇄신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감] 박원동 코트라 상임감사, 성추행·스토킹 의혹 국감서 정면 대치](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6051249074_35cf9b_178x118_c0.jpg)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12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에 열린 KOTRA(코트라) 국감에서는 성추행·스토킹 의혹을 받는 박원동 상임감사가 직접 출석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포함 재석한 상임위원들이 해당 성추행을 당한 피해여성과의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확인된 자료를 확보해 갖고 나왔는데도 ”성추행을 한 적도, 성추행으로 피소를 당한 적도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박원동 상임감사에 대한 성추행 문제는 강경성 코트라 사장에 대한 질의 시간에 나왔다. 먼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경성 사장에게 “박원동 상임감사에 대해 성추행 및 스토킹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 이런 사람에게 감사 직을 계속 맡기고 있는 이유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경성 사장은 이에 대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추행은 아니고, 다른 사건으로 무혐의를 받았고 피해자 측의 항고가 이뤄져 수사가 재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임감사에 대한 직 유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원동 상임감사는 지난해 8월에 피해자의 지인 집을 찾아가거나 식당으로 불러내 접촉 시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박원동 상임감사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 적이 있다. 또 그는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 출장 중 프랑스 교민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박 감사를 프랑스 현지경찰에 고소했으며, 한국 경찰에도 고소할 예정이다. 김동아 의원은 “박원동 상임감사는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됐듯이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민간인을 사찰하다가 처벌받았고, 지금은 성추행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코트라 내부 감찰을 맡겨도 되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강경성 사장은 “박원동 상임감사 본인은 그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사실적 근거를 갖고 책임을 묻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일관되고 있는 만큼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직접 박원동 상임감사를 발언대에 세우고 “프랑스에 가서 성추행을 했는지, 또 그로 인해 피소당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원동 감사는 “전혀 없다. 피소로 인해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철규 위원장은 “피소당하지도 않았는데 피소를 당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그렇다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를 했는지, 또 스토킹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박원동 감사는 “한 사람이 저에게 ‘자기가 아는 사람이 프랑스에 있는데 가서 만나봐라’고 했고 현지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났더니 저에게 불법적인 요구를 했던 것”이라며 “그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스토킹 사건에 대한 항고 결과를 보고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박원동 감사의 답변에 대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제가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에서 만난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 이 자리에 들고 나왔다”며 “성추행을 당했던 프랑스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그리고 프랑스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고소했던 한국인 여성과 이야기했던 카톡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상임감사는 “현재 피해자가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시기는 당사자인 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위원장은 “본인은 현재 공직에 있고 공직자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발은 더 가해자에 대해 엄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보도된 많은 논란으로 증인은 현재 위치에서 직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본인이 성추행을 안했다는 것이 떳떳하면 우유부단하게 있지 말고 무고에 대해 고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장철민 의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허락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어제(15일) 열린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맞붙으면 파행이 시작됐다. 또,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 감사를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현재 법사위 국감은 ‘난장판’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감사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 측 기관증인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권익위 감사’, ‘관저이전 감사 및 ‘주택가격 등 통계조작 감사’ 등 前 정부에서 이루어진 감사 과정과 결과의 적정성에 관해 여·야간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질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유병호 감사위원의 사무총장 재직시 특수활동비 지출이 감사원장·감사위원 등에 비해 과다했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또, GP 철수 부실의혹에 대한 감사시 부적절한 답변서 제출기한 변경 요청이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폐지하고자 하는 정책감사의 범위와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 등도 함께 이뤄지면서 파행의 패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국회법을 위반해 독단적이고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 추진을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편파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위원장석 앞에서 항의를 이어가자,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을 언급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 위원장은 “위원장에게 큰소리를 지르거나 압박·모욕하는 경우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제한한 바 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포부와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형 항법위성 개발 의지를 밝혔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16일 "우주항공청의 내년 예산을 정부안 기준 1조1131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영빈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먼저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우주수송 역량을 확보하겠다"며 "세계적 수준의 관측 해상도의 첨단위성과 안정적인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형 항법위성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위한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을 확정하고, 심우주 통신 등 핵심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래항공기(AAV) 개발로 하늘길을 개척하고, 드론 부품과 기체 국산화 지원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누리호 4차 발사를 계기로 국민이 함께하는 우주항공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뉴스페이스 펀드의 지속 확대, 스타트업 생태계 기반 구축,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 청장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한미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국제사회·신흥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로 국가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감] 무보, 체코 원전 입찰에 '대출의향서' 발급…국감서 “공적자금 동원” 공방](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6057086992_ea757d_178x118_c0.jpg)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 대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금융지원 적정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수원의 입찰 제안서 제출 당시 무보가 대출의향서(LOI)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 차원의 ‘사실상 금융지원 약속’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정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질의시간에 장영진 무보 사장을 향해 “2024년 3월 18일, 한수원이 체코 원전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무보가 대출의향서(LOI)를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가 이를 요청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영진 사장은 “체코 원전 측의 요청으로 발급된 것으로 안다”며 “통상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는 LOI가 포함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한수원이 요청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장 사장은 “보증신용장은 제출한 바 없지만 LOI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24년 9월 20일 체코 대통령 특구 방문 시 무보가 체코 국책은행과 경제협력 MOU를 체결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장 사장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수원이 입찰 제안서에 LOI를 첨부하고, 체코 국책은행 5곳과 MOU까지 체결했다면 사실상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약속이 아니냐”며 “그런데도 ‘지원 약속이 없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UAE 바라카 원전 때도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25억 달러를 대출했고, 한전이 비싼 이자로 조달해 싼 이자로 빌려주면서 손실을 떠안았다”며 “체코 원전 수출 구조도 그때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전은 바라카 원전 관련 손실만 349억 원을 공시했고, 향후 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며 “이런 구조에서 또다시 공적 자금을 동원해 수주를 밀어붙이는 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국면전환용 실적 쌓기로 이용한 것 아니냐”며 “한수원이 ‘글로벌 호구’가 됐고, 당시 산자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영진 사장은 “무보는 원전이나 방산 등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3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며 “이익의 상당 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체코 원전도 프로젝트 금융 관점에서 보면 수익성이 높고, 금융 보증 수수료나 보증 수익을 통해 수익 창출 기회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건 자기 합리화일 뿐”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금융기관이 수조 원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포장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질의 이후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무보 사장은 명확하게 답변하라. LOI를 제출했으면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장 사장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LOI가 제출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그게 무보의 수익 모델이 아니지 않느냐”며 “자꾸 우물쭈물하니 의혹만 커진다. 체코 정부가 보증을 서는 구조가 아니냐”고 추궁했고, 장 사장은 “아직 구체적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보증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있다, 없다’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결국 이날 국감에서는 체코 원전 금융지원의 책임 주체와 절차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고, 무보가 체코 원전측에 LOI를 발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동국제약은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워크온(Walkon)’과 함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다리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걷기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동국제약이 2022년부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워크온’과 함께 매년 진행하고 있는 이 캠페인은, 정맥순환장애 증상개선제 ‘센시아’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정맥순환장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좋은 습관 중 하나인 ‘걷기’를 장려하고 다리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돕고자 시작됐다. 참여자들은 걷기를 통해 스스로의 다리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다리 부종·통증·하지정맥류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상 치료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 ‘워크온’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캠페인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걸음 수가 누적되어 목표 걸음 수인 10억 보에 도달하면, 동국제약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비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만6000여명이 참여해, 10억 보를 크게 상회한 약 590억 보를 달성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정맥순환장애는 성인 2명 중 1명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 정맥혈관이 약해져 혈류가 원활히 순환되지 못하면 다리가 붓거나 저린 증상을 겪게 되고 심해지면 하지정맥류로 발전할 수 있다”며, “정맥순환장애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걷기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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