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새로운 정책이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유지하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친환경차 중심으로 시장 구조를 재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책 시행 직후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2026년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4만1000대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대비 167%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소형 SUV와 준중형 세단에서 판매가 두드러지게 늘어나며 보조금 정책이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음을 입증했다. 전기차가 더 이상 일부 소비자의 선택지가 아니라 대중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가 예산 확보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 완화를 위해 총 346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에 집중 투입한다. 11일 복지부는 이번 전쟁 추경에 따라 당초 정부안(3263억원) 대비 198억원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총지출은 기존 137조4949억원에서 137조841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청년 회복 지원,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등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우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먹거리 코너를 전국 300개소로 확대한다. 연내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설치를 목표로 한다. 긴급복지 지원도 1만6000건 늘리고, 긴급돌봄 2477명·일상돌봄 3200명 등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 역시 약 5만 명 추가해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등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동·노인 시설에 청년 돌봄인력 479명을 배치해 일경험 제공과 동시에 현장 인력난 해소를 병행한다. 사회적 보호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계층과 지역별로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실시된다. 그 이후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나머지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경이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여야는 이를 두고 연일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무혐의 처분을 두고 국민의힘이 '억지 공세'를 부린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수치”라며 불기소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과 내부 혼란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전재수 후보의 무혐의 처분을 문제 삼으며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심이 돌아섰다는 현실의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채 명백한 수사 결과마저 음모로 몰아가는 모습”이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건 관계인 43명을 81차례 조사하고, 50개 장소를 75회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지 못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맞춤형 면죄부’라니,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기소하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처분은 전 후보만의 예외도 아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다른 전직 국회의원들도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
최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칭 「대미투자특별법」의 특위 통과를 주도하고 본회의 의결까지 이끄는 등 정태호 의원이 보여준 굵직한 입법 성과는 그가 재정과 경제,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지 보여준다.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시대, 오히려 균형과 실행을 우선하는 경제 정치인, 국회 재정경제기 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Q.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이 향후 한·미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 협상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하는 실질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호 국회의원 이번 입법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익을 지키고, 대외 여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산업과 경제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응 기반을 갖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Q. 에너지·원전 분야가
국토교통부가 중동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고유가 부담 완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건설·항공 분야 대응이 핵심 축이다. 10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 예산은 총 220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2000억원가량 늘어나 옹해 총 예산은 63조원 규모다. 이번 추가 예산은 중동 전쟁의 리스크로 최소하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04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 환급률도 상향한다.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유가로 인한 가계 교통비 부담을 직접 낮추겠다는 취지다. 민생 분야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이 포함됐다. 279억원 규모의 최소지원금 사업이 신설됐다. 경·공매 종료 이후 피해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 할 경우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계 지원도 담겼다. 해외 인프라 시장개척 예산은 4억원 증액됐다. 중동 지역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쟁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 인생을 바꾸는 짧은 대화 이란 전의 긴장과 갈등처럼 세상이 굉음으로 가득할수록 더 절실해지는 것은 거창한 담론 이 아니라 일상의 소박한 대화다. 전쟁과 정치의 언어는 사람들을 갈라놓지만, “잘 지내세 요?”라는 한마디는 서로의 관계를 다시 이어 붙인다. 뉴스는 불안을 키우지만, 짧은 안부는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세상이 클수록 우리는 작아지고, 세상이 거칠수록 말은 무뎌지기 쉽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따뜻한 한마디, 더 깊은 주장보다 더 잦은 안부다.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하루의 규칙을 하나 세워두었다고 한다. 매일 다섯 사람에 게 짧은 안부를 건네는 일이다.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길지 않은 문장, 무심히 흘려보낼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는 그것을 습관처럼 반복한다고 했다. 대단한 결심도, 거창한 철학도 아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지기 쉬운 실을 매일 한 번씩 묶어두는 일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계절이 바뀌면 꽃 사진 한 장과 안부를 묻는 이가 있다. 주말 산책길에서 마주친 하늘을 공유
지난 10여 년간 국내 플랫폼 사업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특히 검색·메신저·이커머스·배달·패션 등 핵심 분야를 선점한 선두 기업들은 우리 일상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됐다. 특히 ‘네이버(검색·포털·AI·핀테크)’, ‘카카오(메신저·콘텐츠·모빌리티·핀테크)’, ‘쿠팡(이커머스·물류)’, ‘배달의민족(배달·생활 서비스)’, ‘무신사(패션·커머스)’ 등 선두 5개 기업은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광범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들 기업의 행보는 향후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성장에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도 존재하고 있다. 높은 수수료 부담, 불투명한 알고리즘 운영, 자사 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 플랫폼이나 기업이 자사 서비스·상품을 경쟁사보다 우선으로 노출하거나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며 플랫폼 산업의 공정성·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공정경쟁법(가칭)’ 제정을 통해 대형 플랫폼의 독점 지배력의 남용을 막고 소
- 민주 “현장과 이론 두루 갖춘 전문가” - 국힘 “정권 측근 인사” 문화체육관광부가 개그맨 서승만 씨를 국립정동극장 대표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가 11일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서 대표의 과거 편향적 정치 발언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서 대표의 오랜 공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지난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인사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객관적 자격과 역할 수행 가능성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서 대표는 데뷔 이후 지금까지 40년간 연기자, 연출자, 사회단체 대표로 활동해 온 문화예술인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는 등 현장과 이론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정동극장은 단순한 전통 보존을 넘어, 관객과 시장을 연결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야 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무대 경험과 대중적 소통 능력을 가진 인사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출신이나 정치적 성향보다는 실질적인 운영 능력과 성과가 중요하다"며 "급변 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댕으하기 위해 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10일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사업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며 ‘Zero to One(021)’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Zero to One(021)’은 신반포 19·25차를 반포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로 완성하기 위한 포스코이앤씨의 제안으로, 첫 번째 핵심 메시지인 ‘Zero’에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분담금 제로’를 목표로 한 사업 구조가 담겼다. 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인 ‘오티에르 반포’에서 후분양 방식을 적용해 일반분양 수입을 극대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반포 19·25차에도 △후분양 △사업비 전액 CD-1% 금리 조달 △준공시까지 정상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는 조건 등을 제안서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 구조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와 함께 조합원 전 세대의 한강 조망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네덜란드 글로벌 설계사 유엔스튜디오(UNStudio)와 협업해 단지 배치 단계부터 세대 내부 구조에 이르기까지 한강 조망을 중심에 둔 설계를 적용했다. 저층부에서도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약 17m 높이의 필로티
산업통상부의 올해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조98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8691억원,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1459억원, 제조 AX 대전환을 위한 830억원 등 총 1조940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석유화학 기업들의 나프타 수급 차질 및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나프타수급안정지원(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사업 내역사업)이 정부안 4695억원 대비 2049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는 나프타 도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추경안 편성 시점 대비 추가로 상승한 나프타 단가를 반영하면서 생필품 등 공급 안정을 위한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나프타 외 기초유분까지 포함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 불안에 따른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생필품 수급 및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되도록 조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빈틈없이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전체 규모를 늘리기보다,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지출을 줄이고 시급한 민생 분야의 예산을 늘리는 '감액 범위 내 증액' 방식으로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 국회는 이날 10시께 본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야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됐으며 총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을 유지했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14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 19명이 기권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수준)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선의 1인가구 월소득은 약 359만원, 4인가구는 약 915만원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고물가·고유가 위기 속에서 청년과 기업의 회복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창업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전통기업의 AI 전환(AX)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 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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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1일 16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