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주진우 의원의 사과 촉구 및 ‘주진우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VIP의 격노와 02-800-7070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의원은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종섭 전 장관이 채해병 순직사건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인했다. 7070 번호의 주인은 바로 윤석열이었다”며 “윤석열이 채 해병 수사외압의 몸통이었다는 의심이 진실이 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7070 번호와 왜 통화하셨나. 채해병 순직사건 당시 무엇을 조언하셨나”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순직해병 특검팀을 향해 “주진우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서달라. 주 의원이 7070과 통화한 사실은 이미 국회에서 밝혀졌다”며 “당시 법률비서관이었던 주 의원이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 의원의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는 전두환 군부독재에 부역
22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해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의원-보좌진 관계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셨으나,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서로간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두 경우 모두 인사권자의 요청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다. 우리가 법으로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너무 가깝고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수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적 상식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의원실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보좌진-의원간의 관계에 대해 오래 묵은 이슈가 분출된 상황에서 ‘우리는 특수관계여서 괜찮다’거나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 혐의로 진보당에서 고발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사건이 내란특검으로 이첩됐다. 이를 두고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진보당 고발로 특검으로 이첩된 한남동관저 인간방패 국힘45명, 내란공범·위헌사범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이었던 지난 1월 6일,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달려가 공권력 집행을 온몸으로 방해하며 무산시켰던 사건”이라며 “참담하고 끔찍한 내란을 옹호·선동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더 나아가 흉악범 윤석열을 숨겨 주는 데 동조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에서는 이들의 집단적인 위헌·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공권력을 막아설 때는 언제고 이제와 발뺌하는 꼴이 참으로 가증스럽다”며 “일부 의원은 ‘다른 행동은 일절 하지 않고 들어오는 곳에 서 있었을 뿐’이라는, 그야말로 기도 차지 않는 억지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로 공권력이 들어오는 곳에 서 있었을 뿐인 그 행동이야말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께 ‘이해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를 ‘직장이라기보다 동지적 관점, 식구 같은 개념’이라고 규정하며,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갑질 행태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심부름하는 보좌진도 있다’며, 이를 마치 미담처럼 소개했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며 “진정한 ‘동지’라면 공과 사를 더욱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식구’라면 더욱 인격과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보좌진을 사적으로 부려도 되는 특권이라도 된다는 건가. 이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면서 “보좌진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회사무처 소속의 공무원”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보좌진에게 ‘사적인 충성’을 요구하거나, ‘자발적’이라며 사적 심부름을 미화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 피해를 언급하며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엄히 단속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서는 동안 백경현 구리시장이 야유회에 참석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재난 과정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삶의 고통에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우 피해 대책과 관련해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 및 응급 피해 복구,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길 바란다”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폭우로 인한 비상근무 중 야유회에 참석해 노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22일,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의 문제로 본연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해 퇴직연금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2022 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면서 “지난해에는 6.52%, 올해 상반기 7.46%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 기금형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저냈다. 그는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효과가 입증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열 맞춰 강선우 두둔에 나선다”며 “보좌진 분노의 목소리는 허공의 메아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임명 강행 입장 발표에 이어, 강선우 감싸기에 나서는 민주당의 두둔과 변명 수준이 가관”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 밝혔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알코올 중독자를 임명한 링컨의 결단’에 비유했다”며 “보좌진에게 집 쓰레기 버리게 하고, 변기 수리시키는 것이 ‘주관적 문제’라는 원내지도부 수준이 처참하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 가해자를 알코올 중독자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부터가 비정상적 사고”라고 힐난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본체가 갑질 그 자체인 사람’을 정상인 만들려는 시도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면서 “맨 정신으로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내뱉어야 했던 김 대변인, 문 수석 마저 지금은 자괴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심히 염려될 정도”라고 했다. 또 “국민들께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정영애 前 여가부 장관의 폭로다. 강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지역구 민원이 안 풀린다며 여가부 운영
손솔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손솔 의원 이날 “차별금지법이 오해와 왜곡으로 훼손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에서 책임 있는 공론장을 만들자”라고 했다. 손 의원은 ‘국회가 나서서 논쟁적 의제는 토론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국회 공론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2000년대 초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본격화됐다”며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계,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은 반복적으로 법 제정의 시급성을 지적해 왔다. 특히 UN과 국제인권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의 정도가 심해지고 오해는 더 널리 퍼졌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더 단단해졌다.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소비 활성화 정책 없이는 지역소멸 위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혜인 대표는 어제(21일)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할 획기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이라고 밝혔다. 용 대표는 “농업인의 날 11월 11일을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의 날’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농어촌 주민의 소비 여력을 증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확대하는 전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구체적 도입 방안으로는 모든 농어촌 읍·면 거주 개인을 대상으로 도농가구 소득격차의 25% 수준인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전국 확대를 원칙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실시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 지방소멸 정책인 만큼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가 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속에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가 내년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행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그제는 충남 아산, 어제는 예산에 수해 복구 활동을 다녀왔다”며 “역대급 폭우가 할퀴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참혹 그 자체였다”고 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해 복구 현장 지원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면 “정부와 함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선포를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안전특별교부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행안위와 농해수위, 국토위 등을 중심으로 이재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실효성 높은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며 “재난 예방과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 극복에 힘을 모을 때”라면서 “재난을 정쟁으로 삼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우리가 재난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선 “내수와 소비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루 만에 698만명이 신청했고, 1조2722억원이 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이 22일 “찌질한 윤석열 씨, 센척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헌법재판소 파면 심판정에서 비겁하고 찌질한 당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었다”며 “당신은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상식도 없었고, 역사에 대한 낮은 지식도 없어 보였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양심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도 겸손함도 없었고, 당신 부하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모르는 양심 없이 무식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당신은 한마디로 찌질한 비겁쟁이에 불과해 보였다”고 했다. 이어 “이제 와서 또다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수호자인양, 정치탄압의 희생양인 듯, 부하들을 감싸는 대인배인양 허풍을 떨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씨 꿈 깨시오. 당신은 내란수괴 우두머리 피의자일 뿐”이라면서 “법정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다는 걸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쓰잘데 없는 망상은 이제 접고, 감옥 안에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으로 여생을 소내길 바란다”며 “정의로운 척, 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찬대 의원이 22일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내란 옹호자’만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후보는 “강준욱 비서관이 과거 책과 발언을 통해 보인 인식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김건희 내란 카르텔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발언들이 담긴 책이 발간된 시점은 지난 3월이다. 국민이 길거리로 나와 내란 세력과 싸우고 있을 때”라면서 “여기에 더해 노무현 대통령 마타도어, 5·18에 대한 폭도라는 폄하 논란까지 나왔다.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해 아직 2달도 안 된 정부임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준욱 비서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진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선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어제(21일)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책을 써 논란을 빚고 있는 강준욱 국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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