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3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부속서에 명시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15%로, 이는 지난 4월 2일 처음 발표된 25%에서 10%p 인하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세관 품목 코드(HTSUS)도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수정된 관세율은 7일 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15%로 관세율이 인하됐으며,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도(25%), 대만(20%), 남아공(30%) 등에는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됐다. 캐나다는 협상 결렬로 관세가 기존 25%에서 35%로 인상됐고, 브라질은 50% 확정, 멕시코는 협상을 통해 기존 25% 관세를 90일간 유지하기로 합의하며 더 높은 관세 인상은 피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4월부터 추진돼 온 트럼프식 '상호관세 정책'이 본격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며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북부 접경 지역을 넘어, 캄보디아 서부와 태국 동부 지역까지 교전이 확대된 가운데, 양국이 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실제 중단까지는 진통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태국 국방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5시 10분경, 캄보디아군이 태국 뜨랏주 내 세 지역을 공격했고, 태국 해군이 즉각 대응해 교전을 벌였다. 캄보디아 측은 태국군이 자국 서부 뽀삿주에 포격을 가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지역은 초기 충돌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250㎞ 이상 떨어져 있다. 뜨랏주 지방정부는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태국 동부 사깨오주에서도 충돌이 벌어져, 국경을 접한 7개 주 중 6개 주가 현재 교전 지역으로 확인됐다. 전날엔 뜨랏주와 찬타부리주 내 8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했다. 태국군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간인 14명과 군인 6명 등 총 20명이 숨졌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캄보디아 측도 민간인 8명과 군인 5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AFP는 이번 충돌의 사망자 수가 2008~2011년 국경 분쟁 당시보다 많은 33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교전이 계
한미 간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연쇄 고위급 면담을 이어가며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과 만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 희소금속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규제 완화 기조를 계기로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규제 완화가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양국 간 협력 기회가 더욱 넓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같은 날 오전, 여한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관세 및 비관세 쟁점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과 개방 정책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경쟁국들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에 한국에 대한 관세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간 관세 협상과 전략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참석해 무역현안 조율에 힘을 보탰다. 산업부는 25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김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30분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협력 방안을 설명하고, 자동차를 포함한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특히 미국 측이 상호 관세 적용 시점으로 예고한 8월 1일 이전, 상호 수용 가능한 형태의 협상안 도출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가까운 시일 내 후속 협상 일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이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협상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회동 하루 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도 만나 청정에너지 분야 및 에너지 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8월 부산에서 열리는 ‘에너지 슈퍼 위크’
일본 자민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국정 운영 동력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당장 한일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본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리를 유지할 경우 현재의 한일 협력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후임 총리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쿄대 우치야마 유 교수는 최근 온라인 강연에서 “참의원 선거 결과가 한일관계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들 또한 전반적으로 한일 우호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특임연구원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핵 위기, 미중 갈등,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퇴진하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 후임으로 오를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일본 정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해 개정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이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수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24년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이후 1년간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 이후 미국 내 특별시장상황(PMS) 및 초국경 보조금과 관련된 제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분석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반덤핑·상계관세 산정 기준을 전면 수정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덤핑 마진 계산 방식 강화, 보조금 판정 기준 확대, PMS 적용 확대,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제재 가능성 증가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한 조치지만, 그 여파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 교역국에도 고스란히 미치고 있다. PMS는 수출국 내 가격 및 원가 자료가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기업의 실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가격을 산정해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구성가격을 활용하면 수출국 입장에서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며, 높은 덤핑률이 책정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두 번째 순회 경선 지역인 영남에서 정청래 후보는 전날 충청권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영남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득표율 62.55%(4만868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는 득표율 37.45%(2만4464표)를 얻었다. 충청권 권리당원 총선거인 수는 9만9642명으로 이 중 6만5332명(65.57%)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첫 경선인 충청권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정 후보가 득표율 62.77%, 박 후보가 득표율 37.23%를 얻었다. 충청권과 영남권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 62.65%, 박 후보 37.35%다. 이번 순회경선에서 공개된 투표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다. 민주당 당 대표는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최종 선출된다.
대통령 특사단이 최근 영국과 인도를 잇달아 방문해, 양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과 협력 의지를 설명했다고 외교부가 19일 전했다. 영국 특사단은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 최민희·박선원 의원이 함께했고, 17일 조나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영 협력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담긴 친서를 전했다. 특사단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과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캐서린 웨스트 외교부 정무차관, 누스랏 가니 하원 선임부의장 등과 만나 외교·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18일에는 버논 코커 국방부 국무상을 만나 한국전 참전국으로서의 역사적 인연을 되새기며, 방위산업 및 국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런던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한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구성된 인도 특사단은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예방하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에는 이개호 의원과 송순호 최고위원이 동행했다. 김 전 총리는 모디 총리에게 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해상 구조물에 대해, 한국도 비례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구조물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치할 경우 서해의 ‘내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계간지 ‘한중저널’ 2025년 여름호 인터뷰에서 “중국이 양어장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실체는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했으며, 중국정치 전공 박사 출신이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국 영해처럼 행동하듯, 서해에서도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이러한 구조물들이 향후 군사 거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처럼 구조물 확대와 활주로 건설 등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구조물 설치에 약 6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최소 하나 이상의 구조물로 맞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례성 원칙’에 기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는 한국이 아무리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두 자릿수 수준의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1기 시절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대표보를 지낸 마이클 비먼은 17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무역 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평균 15~18%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 평균치일 뿐이며, 한국의 자동차나 철강 등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해 조건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과의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최대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이와 관련해, 협상 여지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완전히 관세 충격을 피해가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비먼은 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들 역시 평균 10~20% 수준의 관세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하고자 하는 세계 질서가 명확해지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내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연방 하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NDAA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 가결했다. 이 수정안에는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윌슨 의원의 안은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한국 내 미군 규모 유지 ▲상호방위 기반 협력 확대 ▲미국의 억지능력 확약 등을 포함해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통과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담겼던 문구와 동일하다. 다만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처음 제시한 2026년도 NDAA 초안에는 이 조항이 빠졌으나, 윌슨 의원의 수정으로 다시 반영돼 주무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예산과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시절(2019~20
북한이 자국의 정보기술(IT) 부문 발전상을 대외에 적극 선전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15일 저녁 방송에서 전국 차원의 '정보화 성과 전람회'가 개최됐다며, "현실과 가상 공간을 결합한 전시 방식으로,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참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접근이 가능한 박람회가 열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전람회에서는 중앙과 지방 480여 개 기관이 참여해 1,500건이 넘는 IT 성과와 제품이 전시됐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과 별도의 웹사이트 '전국정보화성과전람장'에서 전시가 진행됐다. 평양정보기술국 소속 윤성국 과장은 방송에 출연해 주요 성과들을 소개했다. 윤 과장은 "경제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할 무선 국부망 체계"를 언급했는데, 이는 무선 인터넷망(와이파이)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기계번역 시스템 '려명'과 조선글 문서 편집 프로그램 '향도' 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AI 등 첨단 IT 기술 확보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는 모습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9일 "올해 각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신설 학과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교육 혁신이 시급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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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