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뇌부를 향한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은 공소유지의 핵심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으며,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허접한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런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오늘 ‘항소 포기에 대해 법무부 장·차관에게 지시를 받았냐’라는 질문을 받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며 “지시가 없었으면 ‘없었다’고 밝혔을 것인 만큼 사실상 법무부 장·차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만석 대행은 앞서 입장문에서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아무리 정성호 장관이 아는 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고 주
9일(현지시간)부로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이 수일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결 수순에 가까워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 상원의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한 가운데, 상원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이 이날 실시됐고,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53명-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의 상원에서 진 섀힌과 매기 하산(이상 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잭키 로즌(이상 네바다) 등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인 찬성 60표가 확보됐다. 이에 따라 10일(월요일) 시작하는 주에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절차 뒤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상원에서 최종 처리되면,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공수처를 향해 “지금 당장 정성호 장관을 입건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강백신 검사의 발언과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백했다”며 “‘신중히 판단하라 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라 했다’ ‘정치적 사건’ 이 모든 발언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해 검찰의 항소를 막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항소 여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여려 사정’을 고려해 항소를 막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통령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들이 포함된 재판”이라면서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부적절한 언급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
‘AI 서밋 서울 앤 엑스포 2025(AI Summit Seoul & Expo 2025, 이하 AI 서밋 서울)’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구글과 IBM, KT 등 국내외 인공지능(AI) 혁신기업들이 서울을 찾아 콘퍼런스와 전시회가 동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웬 상(Wen Sang) 젠스파크(Genspark) 창업자 겸 CEO의 국내 첫 강연을 포함해 23개 강연과 비즈니스 매칭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코엑스와 DMK글로벌이 공동으로 AI 서밋 서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그동안 콘퍼런스로 진행해 온 ‘AI 서밋 서울’에 전시를 연계한 AI 비즈니스 전문 전시·콘퍼런스 행사다. 행사 기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는 AI 전문 컨퍼런스, B홀에서는 국내외 AI 대표기업의 전시가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는 구글 클라우드, KT, LG유플러스, IBM, 시스코(Cisco), 노션(Notion), 페르소나 AI(PERSONA AI) 등 국내외 대표 AI 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인다. 특히, AI 솔루션 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커넥팅’ 행사에서는 A
지난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거래 감소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거래가 늘어나는 양상이 관측됐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후 20일 간(11월 4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716건으로 대책 이전 20일 간(9월 25일부터) 거래량 1만5412건보다 약 43%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거래가 76% 감소했다. 반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마파트 매매거래는 5170건에서 6292건으로 22% 증가했다.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 규제지역 인접지 풍선효과...수원시 권선구 거래량 73% 껑충 수도권 비규제지역 중 거래량이 특히 두드러지게 늘어난 곳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다.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대책 전 143건에서 이후 247건으로 늘며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
카카오(KAKAO)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9% 증가한 2조86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 영업이익은 208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 늘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모두 경신했다. 이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기준이다. 각 사업 영역 중 플랫폼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2% 늘어난 1조598억원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부문 중 톡비즈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7% 증가한 534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톡비즈 광고의 매출액은 325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가 늘었다.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22% 늘면서 전 분기에 이어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데 따른 것이다. 선물하기와 톡딜 등 톡비즈 커머스 매출액은 2087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10월에 속하면서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4분기로 이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선물하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대비 1% 성장했다. 선물하기 내 자기구매 거래액은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했으며, 커머스의 통합 거래액도 전년 동기대비 4% 증가한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모빌리티·페이 등이 포함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중 무엇이 근시안적 단견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종묘가 수난”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해 유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종묘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신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가신 김에 종묘만 보고 올 게 아니라 세운상가 일대를 모두 둘러보시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이어 “60년이 다 되도록 판잣집 지붕으로 뒤덮여 폐허처럼 방치된 세운상가 일대는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상도 못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민족적 자긍심이
GS풍력발전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11월 6일부터 7일까지 경북 청송 소노벨에서 ‘풍력발전설비 안전성 향상 기술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주요 발전사, 에너콘·유니슨 등 국내외 주기기 공급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풍력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 중심의 기술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풍력설비는 18.3GW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GS풍력발전은 최근 타워 전도 및 나셀 화재 등 일부 설비 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설비 확충과 운영 확대에 따른 현장 중심의 예방관리 강화와 안전역량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사후정비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예방 정비체계로의 전환과 설비 신뢰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워크숍에서 △국내외 풍력 안전관리 방향 △제품검사 및 인증제도 개선 △전기사업법상 안전관리 의무 강화 △기초·타워 구조물 정기검사 제도 도입 △육상풍력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사고 데이터 공유, 표준 점검 매뉴얼 구축, 정기검사 절차 통합 등을 통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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