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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물가상승 요인 모니터링 강화…물가·공공요금 인상 촤소화 노력

정부는 요금상승 압력이 있는 지방공공요금 및 소비자물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상요인 및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수인재 확보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한다.


정부는 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물가동향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와 공공요금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분간 2% 내외의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2%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현 수준에서 다소 등락하겠지만, 작년 유가흐름을 고려했을 때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농·축·수산물은 계란 등은 당분간 가격 강세를 지속하겠으나, 채소류 재배면적 증가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공공요금의 경우 지난해 전기요금 4.1%, 도시가스요금 17.3% 등의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따른 요금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농·축·수산물 등 주요 물가 변동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방공공요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낮은 원가 보상률과 시설 노후화 및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요금 인상 압력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조례규칙 심의, 의회 의결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 추진단계별로 동향 및 진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불가피한 경우 분산 인상 또는 인상폭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평가지표 개선 등 제도적 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우수인재를 국내로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수인재 확보 필요성과 중소기업의 인재유치 어려움 등으로 외국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중 임금·능력 등 중심의 우수인력 선별 및 우대혜택을 지원하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과 우수 외국인력간 구인·구직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 및 국내취업을 돕는다.


한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과 연계한 문화 예술 소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연·전시 등 예술 뿐만 아니라 도서·스포츠·여생 등 다양한 분야로 문화혜택을 확대하고, 민간 참여 문화시설의 홍보·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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