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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각 부처, 내년예산 424조 요구...올해대비 6% 증가

복지·교육·R&D·국방 등 늘고, SOC·산업·농림 등 줄어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가 424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24조5000억원으로, 400조5000억원이었던 올해대비 23조9000억원(6.0%)증가한 액수다.


예산은 294조6000억원을, 기금은 129조9000억원을 요구해 올해대비 각각 19.9조원(7.2%), 4조원(3.2%)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R&D·국방 등 7개 분야는 2017년 대비 증액을,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에선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8.9% 증가했고, 교육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7.0% 늘었다.


R&D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및 ICT 융합예산과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으로 1.3% 증가했다. 국방은 Kill Chain 등 북핵 위협 대응 강화 및 장병 처우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 늘었다.


반면 문화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지원 완료 등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5.0% 감소했다. 환경도 상ㆍ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조정 및 투자 내실화 등으로 3.9% 줄었다.


산업에선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융자사업 축소 등으로 3.8% 줄었고, SOC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해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15.5% 감소했다. 농림은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소요 감소 등으로 1.6%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8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신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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