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추진됐던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 작업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민영화 대상기관 및 추진현황, 출자회사 정리 추진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향후 계획 없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고 18일 밝혔다.
당초 완전 민영화 대상으로 계획했던 공공기관은 19곳이다. 이 중 실제로 완전한 민영화가 이루어진 곳은 ㈜한국토지신탁, ㈜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 한국기업데이터㈜, 인천종합에너지㈜ 등 6곳이다. 완전 민영화 대상이었으나 민영화가 되지 않은 13곳 중 2곳은 여전히 공공기관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매각 완료가 종료됐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 중인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경우 49%지분 매각으로 종료돼 현재도 한국관광공사가 51%의 지분을 가진 준시장형 공기업이고, 경북관광개발공사의 경우 경상북도가 지분을 매입해 경상북도관광공사로 사명을 변경한 지방공기업이다.
산업은행과 그 자회사인 산은캐피탈 및 KDB인프라자산운용, 기업은행과 그 자회사인 IBK캐피탈,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등 총 7곳은 박근혜 정부 들어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방안(2013.8월)’에 따라 민영화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한편 나머지 4개 기관 중 한국문화진흥㈜과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12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한 이후 아직까지 지분매각이 진행 중이고, 88관광개발㈜와 대한주택보증㈜(現주택도시보증공사)은 아무런 매각조치 없이 향후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기관 출자회사 정리도 마찬가지다. 당초 매각대상이었던 111개 출자회사 중 15개는 여전히 매각 진행 중인 것으로, 폐지·청산 대상 17개 중 8개는 여전히 청산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실무자는 “시간이 너무 흘러 향후 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민영화는 친기업, 시장효율성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시장에 혼란만 안겨주며,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나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있어 회사의 상태 또는 존폐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9년이 흐른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획재정부는 그 동안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향후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