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9.5℃
  • 구름조금강릉 10.1℃
  • 연무서울 9.5℃
  • 구름많음대전 11.2℃
  • 흐림대구 15.2℃
  • 맑음울산 15.9℃
  • 흐림광주 10.6℃
  • 맑음부산 14.5℃
  • 구름많음고창 9.7℃
  • 맑음제주 15.3℃
  • 맑음강화 9.4℃
  • 구름많음보은 10.0℃
  • 흐림금산 9.6℃
  • 구름많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7.1℃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사회


무기계약직 10명 중 6명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임금은 60%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은 그들의 60% 수준에 머무르는 등 노동조건에 있어 심각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지난 8월7일부터 9월6일까지 한 달 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58.8%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같은 소속기관 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같이 밝힌 공공기관 비율은 중앙행정기관이 69.4%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이 67.5%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교육기관도 44.6%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정규직의 40~60% 수준’을 임금으로 받는다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았고, 30.9%는 ‘정규직의 60~80% 수준’을 받는다고 답했다. ‘정규직의 20~40% 수준’을 임금으로 받는다는 응답도 10%나 됐다.


‘정규직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복리후생과 수당에서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간의 차별은 심각했다.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13개 항목 중 무기계약직은 4개(3.91개)정도만 적용됐고, 그마저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1.62개만 적용됐다.


명절 상여금이나 선택적 복지비 금액도 정규직의 각각 40.5%, 38.2%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인사체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이 통합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승진·직군체계에 통합된 비율은 각각 5.3%, 1.2%, 6.4% 밖에 되지 않았다. 즉, 공공부문 각 기관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들과 분리해 별도의 인력관리체계로 관리하고 있어 차별이 구조화됐다는 말이다.


이런 노동환경에서 이들이 느끼는 근로만족도는 당연히 낮았다. 설문에 응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전반적으로 불만족’하고 있었다. 임금과 복리후생, 노동강도 및 경력개발 기회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기간제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의 불만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들이 유일하게 차별성을 보인 항목은 ‘고용안정’에 대한 만족도였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안정 만족도를 보였다.


인권위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고용안정성 강화를 제외하면 여타의 노동조건 개선은 거의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전국 의대 교수들, 오는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합의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의원회는 전날(18일) 각각 교수 총회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25일은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정부는 25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등이 속한 전국 의대 교수협 비대위와는 별개로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제6차 성명서를 통해 △조건 없는 대화 △미래를 위한 상식적 판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 정책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도 2000명 의대 증원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전국 40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떠한 경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