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공동위, 수입규제 조치·현지 투자기업 애로사항 등 문제 제기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위원회가 3월22일(목) 서울에서 열렸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 가 ▲협정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 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산업통상 자원부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차관급)가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앞서 21일(수) 에는 각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돼, 지난 1년간 분야별 한중 FTA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한중 FTA가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 증진에 있어 디딤돌로서 양측의 통 상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중 산업 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협의했다. 우리 측은 지방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주요 지방간 서비스 무역자유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별도 협의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중국의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 화장품·식품 분야 등의 비관 세장벽, 현지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이에 대해 중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산 스타이렌모노머 등에 대해 중국정부가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와 관련 우려를 제기하고 공정한 조사도 요청했다.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비철 금속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화장품의 대중수출 증대를 위해 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에 대해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현지 투자 우리기업 생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중국 측은 한중 FTA상 농수산물 관세 율 할당(Tariff-Rate Quota) 이행, 농산물의 위생검역조치 등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중 양국은 상호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깊이 검토하 고 관련 부처에 전달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위원회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동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협의 결과를 1년 후에 개최될 공동위원회를 통해 종합적 으로 점검하고 논의키로 했다.

개량 외 비용 융자 가능한 ‘융자형’ 신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해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사업운영은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하며,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 관리하고 내용은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지역 별 차이 반영한 ‘융자한도’ 개선

그동안은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다가구주택은 가구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인해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다. 또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 한도를 적용토록 하는 등 모든 유형의 융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해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 확대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 형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사업 대상 을 확대했다.

설계·시공업체 추천하는 ‘표준 건축형’ 도입

그간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 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 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 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 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http:// 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 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 (1600-1004) 또는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신청 접수는 오는 4월2일부터다. 국토부는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전국 순회 설명회 를 3월27일부터 열고 있다.

대기업들 블라인드 채용 도입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4,017 만원(월 335만원)이었다. 구간별로 ▲ 3,500만~4,000만원 34.1% ▲4,000만 ~4,500만원 25.3% ▲3,000만~3,500만원 17.6% ▲4,500만~5,000먄원 11.0% ▲5,000만~5,500만원 4.9% ▲5,500만 ~6,000만원 2.2% ▲2,500만~3,000만원 1.1% 순이었다. 대기업들은 대졸 신입사원간 블라인드 인터뷰 또는 블라인드채용을 도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응답 기업의 24.9% 대 비 9,7%p 증가한 34.6%(63개사)가 블라인드채용을 이미 도입했다고 답했 고, 18.1%(33개사)는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라인드 인터뷰·채용을 도입한 63개사 중 36.5%(23개사)는 서류제출에서 최종 면접까지 모든 채 용과정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뽑았고, 63.5%(40개사)는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부분적으로 블라인드 인터뷰·채용을 도입한 기업(중복응답)들은 ▲실무 면접·토론 80.0% ▲서류전형 27.5% ▲ 임원면접 5.0% 순으로 채용전형에 블라인드방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블라인드채용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중복응 답)에 대해 기업들은 ▲자기소개서·면접 답변에 집중(71.4%) ▲공평한 취업기회 제공(68.7%) ▲스펙 위주 채용관행에서 직무·능력중심의 채용방식으로 변화 (52.7%) 등 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기업의 활발한 경영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직자들은 최근 기업이 블라 인드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방식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응답 기업들은 대 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 또 는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중복응답)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를 위한 환경조성(63.2%) ▲고용증가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강화 (47.8%)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42.9%) ▲법정 최대근로시 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 유도(20.9%) ▲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확대(12.1%) 등을 꼽았다.

미 금리 인상시 자본유출 예상 … 위기시 외환보유액 1,200억불 부족

미국의 금리 인상 후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외환위기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월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 금리 인상 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과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할 것이고,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정책을 중단하고 긴축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주요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글로벌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기에 신흥국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가는 추세가 더해지면 향후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특히, 미 금리 인상 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94년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2004년 금리 인상 다음에는 2008년 신흥국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이번 미 국의 금리 인상도 외환위기를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 시 자본유출로 원·달러환율은 상승하지만,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엔화는 더 큰 폭으로 약세가 돼 원· 엔 환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 외환보유액이 약 1,200억 달러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정 됐다. 실제 위기 때는 부족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보고서는 “국내 거주자의 자본유출, 해 외한국법인의 현지금융 중 단기상환분, 환율급등 시 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 행의 외환시장 개입분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외환위기를 막으려면 한·미, 한·일 통화스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대외관계를 감안할 때 2008년처럼 한·미 통화스왑이 가능 할지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한·일 통화스왑 재논의도 쉽지 않은 여건” 이라고 우려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한국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외 화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투자 활성화로 원화절상의 원인 중 하나 인 불황형 경상흑자를 축소하고, 한·미 신뢰회보글 통해 환율 및 통화정책의 운신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 다. 오 회장은 “과도한 금리 인상은 기업부실을 심화시키고 가계부채 상환부담 을 가중시켜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 이 크므로 금리추가 인상은 자본유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본유출입 안정화를 위해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활용, 거시 건전성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 진한다고 해도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외채차환 비율 감소와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와 경제통상협력 채널 재가동 제2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열려

중국 지방 정부와의 경제통상협력이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1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중국 산동성 지방정부와의 정례 협의체인 ‘제2회 한-산동성 경제통 상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동성은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위해시, 연태시 등의 부시장 등을 포함한 총 16개 시·현으로부터 17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우리와의 교역·투자 활성화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중국 산동성은 중국내 우리 투자법인 수가 가장 많고 누적 투자금액 2위, 교역액 3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 17장에 규정한 한중 지방경제협력 시범 구와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모두 보유한 지역이다.

특히 대중(對中) 수출이 재개된 삼계탕의 경우 2016년 산동성을 통해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됐다. 인천시와 위해 시는 각각 상대국에 위해관과 인천관을 설립해 양자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호준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교역·투자 확대, 서비스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한중 산업협력단지·지 방경제협력 시범구를 활용한 협력 등 3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 산동성 셔춘밍(佘春明) 상무청장과 한-산동성 정부 간 공동 실무회의를 개최해 한중 산업협력단지 및 지방경제협력 시범구 활용방안, 보건의료 등 분야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동성 정부 는 특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활용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산업협력단지 간 정기적인 기업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공급부담 가중될 것”... 4월 수도권 입주물량 2배 증가 4월, 전국 2만7,542가구 집들이

3월13일 부동산114는 4월 전국에서 2만 7,54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도권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를 진행하면서 작년 동월(4,949가구)대 비 102%(5,062가구) 증가한 1만11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입주물량이 작년 동월대비 14%(2,737가구) 감소해 1만 7,531가구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일부지역에 가격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1분기 입주물량에 이어 4월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해 공급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부동산114는 내다봤다.

이현수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특히 전세물건이 쌓인 파주시, 평택시 등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집주인은 전세수요 찾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지방은 충남 등 일부 지역에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어 주택경기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커 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연, “청년 일자리 해결 위해 추경·세제 개편 배제할 수 없어”
김동연 부총리가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해 재정 측면에서 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과 세 제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3월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전부처가 합심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의 유입으로 앞으로 3~4년간 청년고용 위기를 맞을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난 수준의 어려움 이 불가피하다”면서 “청년 실업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산업·노 동시장 등 구조적 대응지속과 미래 먹거리와 같은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취업청년 소득 자산형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청년창업 활성화 ▲해외 진출·취업 촉진 ▲즉시 창업할 수 있는 실질 역량 강화 등 4가지 부분에 집중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금원, 2018년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본격 시동 후원형 사업자까지 확대, 총4개 플랫폼사 운영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김윤종, 이하 농금원)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함께 창업 초기 농식품기업의 새로운 자금유치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사업의 2018년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3월8일 밝혔다.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사업은 농식품 기업의 투자유치수단 다각화를 위해 지난 2016년에 도입했으며, 운영 첫해 30개 기업에 약 8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증권형 6개 기업(약 6 억7,000만원), 후원형 64개 기업(약 1억 3,000만원) 등 70개 기업에서 약 8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금원은 일반 대중이 우수 농식품기업의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그간 제도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전체 청 약건수에서 후원형을 선호하는 농식품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올해는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사업자까지 지원가능 범위를 확대해 증권형 1개, 증권과 후원 혼합형 2개, 후원형 1개 총 4개의 플랫 폼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청약을 희망하는 농식품경영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소개하고, 참여방법을 안내하는 현장코칭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한다. 관심있는 기업은 3월말부터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홈페이 지(http://agrocrowd.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농식품 크라우드펀 딩을 진행하는 농식품기업의 회계·법률 자문, 홍보 동영상제작 등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양일호 농금원 투자운용본부장은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소액이지만 창업초기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농식품 분야 창업생태계 발판 마련에 기여할 수 있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펀딩 이후에도 홍보효과 및 후속 투자 기회 등의 이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운영과 시장친화적 제도개선 등 을 통해 농식품 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