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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美회담] CVID 빠진 공동성명...“북미 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폼페이오, 회담 전날까지 북측 압박했지만 결국 포함 안 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문구가 빠진 가운데, 이는 형식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북미 간 CVID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전날(12일) 논평을 통해 “북미정상의 공동성명에 비록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CVID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공동성명에 들어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과 CVID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북미 양측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북미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가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에 사인했다.

 

공동성명 1항은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항은 ‘양국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항은 ‘북한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항은 ‘북미는 이미 확인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발굴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정 본부장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제일 먼저 언급되지 않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다음에 언급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체면과 요구 사항을 상당히 배려한 결과”라며 “과거에 미국은 ‘선 핵폐기, 후 보상’의 입장을 강조했고, 북한은 ‘선 평화체제 구축, 후 비핵화’ 입장을 강조했다. 북미 양측이 이 같은 일방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과 북한 비핵화를 동시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은 주목한 만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의 시한과 로드맵, 종전선언 발표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가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도 수개월내에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미국은 북한에 CVID를 끊임없이 요구해왔으나, 북한은 ‘패전국이나 쓰는 용어’라며 수용을 거부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회담 전날(11일)까지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며 북측을 압박했지만 결국 공동성명에는 담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CVID를 양보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게 담겨있고, 검증도 할 것”이라며 “(검증을 위해) 북미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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