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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8% 전망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설비·건설투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29일 발표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 : 2018년 2/4분기’ 보고서를 통해 투자증가세 둔화가 올해 국내 성장흐름 약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해 14.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설비투자는 기존 증설설비에 대한 조정, 금리상승, 성장둔화에 따른 추가 설비증설 유인 부족으로 올해는 3.0%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이미 둔화추세에 진입한 건설투자는 하반으로 갈수록 둔화폭이 확대되며, 증가율이 –0.1%까지 위축된다는 분석이다.

 

수출부문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주요 품목의 단가 하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확대에 힘입어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회복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소득지원정책이 저소득층 소득개선에 영향을 주면서 작년과 비슷한 2.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국제무역 갈등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 가능성 등은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9%에서 올해 1.7%로 소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성장세 둔화로 인한 낮은 수요압력이 물가상승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대비 94억 달러 감소한 69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한편, 원·달러 환율의 경우 1,087원으로 작년 평균 환율(1,130.5원)에 비해 소폭 절살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금리(회사채 AA-, 3년)는 미 기준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인상압력이 높아지며 2.9%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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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무원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 군형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이 전 단장이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군무원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돼 정치적 표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군은 국가 내의 최대 무력집단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 장기간 정치에 개입했으므로 국민들은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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