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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FG 훈련 이어 을지훈련도 안 한다

“안보정세 감안”

 

정부가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을지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조성된 평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 침투를 가정한 전시 훈련이 자칫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조성된 남북관계 등 여러 안보정세 및 매년 8월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인 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 계획된 정부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한국군의 단독 연습인 태극훈련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 실시될 을지태극연습은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뿐만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해, 민관군 합동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고히 해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을지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는 우리 군 단독 지휘소 훈련인 ‘태극훈련’을 10월 말 계획된 ‘호국훈련’과 연계해 실시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유예됐기 때문에 올해 6월 계획됐던 태극연습을 후반기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태극연습은 우리 군 단독의 전국급 지휘소 연습으로, 올해 연습은 10월 말에 계획된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과 연계 실시해 훈련 효과를 재고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우리 군은 연중 계획된 단독 훈련들을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연합훈련은 한미간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국방부는 상시 전비 태세를 확고히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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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법원 앞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6일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와 제23조 제1호 중 '각급 법원'과 관련한 부분에 재해 재판관 전원 불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해당 조항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면서도 "법원 인근 집회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고,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과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옥외집회ㆍ시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ㆍ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집시법은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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