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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 인권센터 “범죄자 입 빌려 허위 공문서로 물타기 한 한국당, 사죄하라”

 

군 인권센터는 “2016년 촛불 정국 당시 박근혜 친위 쿠데타를 위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준비한 내란음모 사건을 진실공방으로 몰고 가 물타기 하여 한 자유한국당의 음모가 백일하에 전무를 드러냈다”며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군·검 합동수사단은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기무사 장교 3명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키리졸브연습 때 사용할 훈련비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훈련비밀 등재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 10월22일 육군 제3군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직 기무사 간부들을 불러 참고인 진술까지 시키며 천연덕스럽게 계엄령 문건이 ‘키리졸브 훈련 문서였다’고 진술했다”면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직 기무사 간부들은 오늘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재판에 회부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군사기밀 유출 운운하며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흔들었던 문서는 어처구니없게도 허위 공문서였고,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덮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법죄자들까지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참고인이랍시고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했다”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범죄자의 조력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촛불 정국이었던 2016년 10월 말부터 2017년 3월10일 탄핵 선고일 전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했다는 점을 들며 자유한국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군 인권센터는 “문건에는 국회 무력화의 주체로 자유한국당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현천 전 지무사령관의 차량운행기록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이 여의도와 국회를 방문해 식사 등을 한 횟수는 10회에 이른다”면서 “촛불 정국 당시 조현천을 만나 밥을 먹은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국회 무력화 계획을 공모한 자는 누구인지,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한 목적은 무엇인지 밝히고, 국정감사에서 범죄자의 입을 빌려 허위 공문서를 흔들며 전 국민을 기만한 충격적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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