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상습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13일 일제히 뜯는다

 

정부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오는 13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1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 등 장비가 동원된다.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원이고,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60만대, 체납액은 약 4,000억원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 명령 후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 처분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해병예비역연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해 尹·이시원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