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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경연 “조선·화학·철강, 설비투자 회복 국면…자동차·전자·화학, 둔화·하강”

 

최근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설비투자 갭률도 마이너스 폭이 확대된 가운데, 국내 주력 제조업 중 설비투자가 상승 국면에 있는 산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산업별 설비투자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 국내 고용 및 성장세 회복력이 약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과 규제 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2019년 1분기 현재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제 설비투자가 장기적인 균형 수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설비투자 갭률도 올해 1분기 현재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됐다.

 

관련해서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 경기는 부진하다. 제조업의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재고는 확대되는 등 설비투자 여건 악화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설비투자전망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업경기실사지수)가 100p 이하로 하락세를 이어갔고, 설비투자조정압력의 마이너스 전환, 가까운 장래의 설비투자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하락 등은 향후 설비투자 여건의 부진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6년 1~2분기 연속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을 때 1분기 후인 2016년 3분기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현경연이 현 상황에서 각 주력 제조업별 설비투자 여건 및 향후 전망을 ▲생산 ▲출하 ▲재고 ▲설비투자조정압력의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설비투자가 회복 국면에 위치한 산업은 ▲조선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이었다.

 

설비투자가 둔화 혹은 하강 국면에 위치한 산업은 ▲자동차 ▲정밀기기 ▲전자 ▲화학 ▲기계 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은 생산 및 출하가 모두 증가하고 생산가동률이 확대됐다. 설비투자조정압력은 플러스 폭이 확대되는 국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화학 산업은 생산과 출하가 모두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는 가운데, 설비투자조정압력이 플러스로 반등했고, 철강 산업은 생산과 출하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나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었다. 설비투자조정압력은 마이너스를 유지했지만, 그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은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재고 증가율은 높았다. 설비투자조정압력은 플러스지만, 낮은 수준이었다.

 

정밀기기 산업은 생산 및 출하가 감소했지만, 재고는 증가했고,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최근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전자 산업은 생산, 출하 및 재고가 모두 감소하고 설비투자조정압력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화학 산업은 생산 및 출하가 감소하는 가운데, 재고는 증가하고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최근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기계 산업은 생산 및 출하 감소가 확대되고 재고가 여전히 쌓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설비투자조정압력은 마이너스 국면을 지속했다.

 

정민 현경연 산업분석팀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주력 제조업의 설비투자 부진 강도가 심해지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부진한 내수 경기가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임을 고려하면 현재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세정책 병행을 고려하는 등 수요진작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및 중국 경기 둔화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행 능력 점검에 주력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출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 및 기업가 정신의 제고 등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은 향후 경기 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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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식, 문 대통령 “5‧18 역사적 의미와 성격, 더 이상 논란 필요 없어”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일반시민, 학생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1997년 5월9일 제정됐다. “오월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은 내년 40주년을 앞두고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을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이 같은 민주화의 역사와 가치 계승을 통한 ‘정의와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 연설을 통해 “80년 5월 광주와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하다”면서 “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면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