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발생한 4.0 규모의 지진은 앞서 2016년 경주를 강타한 5.8 규모의 강진에 이어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일깨워주고 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는 「지진과 원전안전 토론회」가 열려 전문가들이 국내 노후원전의 내진 능력 등 안전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민형배 의원이 주최하고 그린피스·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원자력안전과 미래가 주관한 이 날 토론회에는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이희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부산대 손문 교수는 “우리나라 동남권에 있는 활(동)성단층이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활(동)성단층은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의미하며 학계는 할(동)성 단층을 지진의 진앙지로 보고 있다.
손 교수는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등의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에 최대 규모 6.5~7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16개의 제4기 단층 분절이 존재한다”면서 “이 같은 활성단층이 월성원전과 고리원전 반경 32km 내에만 무려 5~7개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희택 박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 부적합 앵커볼트’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원자력안전위는 문제가 밝혀진 현재도 국민께 ‘허위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사이 주고받은 서한을 공개했다.
이 박사는 “이 서한 어디에도 비내진 앵커를 허용한다는 CNSC의 의견은 없다”면서 “월성원전 격납 건물의 앵커볼트 시스템은 캐나다 원설계 기준에 따라 ‘CSA N287 코드 시리즈’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 미래)는 ‘부실 앵커와 내진 적합성 문제의 원전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월성원전의 격납 건물은 콘크리트 벽체 내면이 탄소 강판으로 설치된 경수로 원전과 달리 에폭시라이너만 도포되어 있다”면서 “강진과 같은 외부 충격에 손상되기 더 쉽고 취약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공교롭게도 지진이 있었던 지난달 30일, 저는 국회에서 국내 노후원전에 설치된 앵커볼트의 내진 능력 미달 등 설계와 다른 시공이 되어 있다는 제보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지진의 진앙에서 직선거리로 10km 거리에 있는 월성 3호기 원전 격납 건물이 지진을 견딜 수 없는 비내진 앵커볼트가 다수 시공되었다고 한다”며 “월성원전이 거의 비슷한 시기 동일한 설계로 시공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3호기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격납건물 내 앵커볼트가 내진 성능이 부족하면 규모가 크지 않은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 설비들이 진동과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제자리를 이탈해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떨어져 나가면서 격납 건물 콘크리트 벽면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방사성 대기 외부 유출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김 의원실에 제보된 ‘국내 가동 원전 13기의 앵커볼트 설치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설계도면에서 요구하는 앵커 길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앵커볼트가 약 1000개가 넘는 등 전체 앵커볼트 10%가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합 부품이다.
김 의원은 “만약 이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면 월성원전의 비내진 앵커볼트 문제와 국내 가동 원전 13호기의 부적합 앵커볼트 문제는 모두 원전의 운영허가 최소 사유까지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시 원자로가 폭발하지 않더라도 앵커 시스템 파괴로 발생한 균열에 방사능 수증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면서 “최근 월성원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러한 경고에 빨간불을 더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는 국내 원전 주변에서 발견된 신규 활동성 단층 조사결과와 원전 현장의 부적합 앵커볼트 현황을 공유한다”며 “원전 가동과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로 나누고 개선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