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올 3분기의 합계출산율이 0,7명인 초저출산 국가로 10년째 OECD 회원국 중 골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7년에는 151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관광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으로 '저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결혼과 미디어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8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를 통한 결혼과 출산 인식 제고 캠페인이 필요한 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7%가 미디어를 통한 인식 제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9일 국회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방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렸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위기를 전망하고 인식 변화의 필요성과 방송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홍석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물가, GDP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식 수익률 등을 종합한 경제 평가 성적에서 대한민국이 그리스에 이어서 2위를 했으나 저출생 고령사회로 최악의 경로를 가고 있다는 경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합계 출생률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생 위기를 끊을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발제한 이날 토론회는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빈정현 EBS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PD, 박유빈 서울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는 “2020년을 100으로 기준 했을 때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45년 70.2, 2070년 46.4로 하락하고, 경제활동인구는 2045년 83.5, 2070년 46.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인구변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특정 부문, 특정 유형의 노동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적인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래의 고령인구는 현재의 고령인구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더 건강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숙련도·직종 및 산업 분포는 청장년층과 점점 유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시장에서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대체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인구위기상황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는 통계청이 2022년 발표한 ‘장래 시도인구추계’를 소개하면서 “지역별로 인구감소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2023년 대비 2050년 부산은 23.2% 감소, 대구는 22.8% 감소하는 등 지역의 감소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이어 "지방의 중소도시는 대학이 사라지면서 상권, 인력공급, R&D가 크게 위축되고 주변의 지방이 소멸하면 대도시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의 생존 방법으로 점진적 개선이나 버티기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큰 틀의 변화를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LA( 인과계층분석)로 바라본 저출생 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한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서용석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에는 여러 결(layer)이 존재하는데 그동안 구조적 원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하며 “저출산의 원인을 구조적 원인, 가치관적 원인, 심리적 원인으로 층위 (layer) 별로 구분해 그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육아의 어려움 등 과장되고 부정적 콘텐츠보다는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의 기쁨, 가족의 가치와 행복 등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면서 “다가올 인구감소·고령사회를 밝은 미래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 미디어(방송) 등도 발상의 전환과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해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과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비관적이고 암울한 전망에 대해 얘기했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과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것들이 방송을 중심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같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김유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EBS는 그동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 왔으며, 최근 10부작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초저출생>을 통해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다양한 해외사례를 방송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번에 정치, 경제, 사회 각 계층에서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 주신데 힘입어 내년에도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