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김건의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강행하기로 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꺼내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도 찾지 못한 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장관도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특검법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등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지난 2월에야 나온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 2개가 주가조작 일당에 의해 운용됐다고 적시했다.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김건희 계좌’ 거래는 무려 48건에 이른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지난 2020년 3월, 첫 고발 이후 4년이 다 지나도록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척된 게 없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주가조작 일당은 김건희 여사 계좌 2개를 운용했고,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됐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공판 검사는 김 여사가 핵심 공범들의 연락을 받아 직접거래하는 구조였음을 제기하기까지 했다”면서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것이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호 없이도 가능한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전 장관은 지난 19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다만 (야당의 특검법은 총선 기간에) 선전 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으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70%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가 70%,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가 20%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