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이후 ‘8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기록했다. 

전 직원 책임 징수제 시행,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등을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시가 거둬들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34억 원 등 총 405억 원이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고질체납 총력 징수! 조세정의 실현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시행해 123억 원을 징수했다. 

또,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기동반을 연중 운영하는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채권압류 ▲공매 취소 대형 오픈상가 재공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사업장 수색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총 2억7천만 원을 받아냈다.

공매가 취소된 대형 오픈상가의 실익을 적극적으로 분석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2023 경기도 조세정의 역량강화 체납징수 분야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카카오알림톡’을 통한 체납 사실 안내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안내문 송달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발송 비용 6천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또,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미만 체납자는 증권 명의변경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 3개기관)과 협력해 보유 증권계좌를 특정한 후 압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액체납자 가택수색·대포차 추적 등을 비롯해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