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조금동두천 21.0℃
  • 구름조금강릉 24.9℃
  • 맑음서울 20.9℃
  • 맑음대전 22.3℃
  • 맑음대구 23.3℃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22.5℃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20.8℃
  • 맑음제주 20.6℃
  • 구름조금강화 18.0℃
  • 맑음보은 21.5℃
  • 맑음금산 21.0℃
  • 맑음강진군 23.0℃
  • 맑음경주시 24.8℃
  • 맑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사회


고금리 전환 대출 바꿔드림론 내달부터 까다로워진다

연소득 2천6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기준 강화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서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바꿔드림론의 지원 기준을 10월 1일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채무자에 대해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사업은 현재 국민행복기금에서 인계받아 수행 중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4월 행복기금을 출범하면서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기준을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4천5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대출 한도도 4천만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연소득 2천6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바꿔드림론 신청이 가능해진다. 전환 대출 한도는 3천만 원으로 축소된다.

캠코는 "오는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1~5등급이면서 연소득이 2천6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바꿔드림론 신청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미 인터넷 신청을 한 경우에도 바꿔드림론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오는 30일까지 캠코에 도착해야 인정해 준다"고 밝혔다.

바꿔드림론 심사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내달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 대상을 바꿔드림론 신청자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는 신청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DTI를 심사했다.

미상환 연체채무 보유 때문에 은행에서 바꿔드림론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도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로 바꿔드림론 심사 기준을 한정하기로 했다.

한편 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 4월부터 지난 6월 28일까지 바꿔드림론 신청자는 2만1천458명(2천311억 원)이며 이 가운데 실제 지원을 받은 채무자는 2만206명(2천172억 원)에 달했다. 이는 대출 조건이 까다로웠던 전년 같은 기간의 1만6천896명(1천840억 원)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