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 및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기간제 근로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황 자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의 인건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보통교부세 배분과 연결된 기준인건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1부에는 기간제 노동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등이 사례를 발표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2부에서는 주훈 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과 정홍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이 각각 '기간제/선택임기제/공무직 현황과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 지자체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아울러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박종길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 사무관,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공시설로 사유재산이 침해됐다면 재산권 보장을 위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모 지자체는 2003년경 김씨 부친 소유의 토지에 사방댐을 설치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김씨는 지자체가 사방댐을 설치할 당시 부친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받고 설치했는지를 문의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서류 보존기간(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보상 근거자료가 없고 현재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으니 사방댐을 철거하거나 손실을 보상해 달라”라고 지자체에 요구했으나, 지자체는 현재 사방댐이 주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철거하기 곤란하고 예산도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김씨는 지자체에서 손실보상을 지연하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사방사업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으로 형질 변경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방사업 시행 7일 전까지 소유·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지차체는 김씨의 토지에 사방댐을 설치했는데 사방지는 인접한 토지를 고시했다. 이 점을 볼 때 지자체는 사방댐 설치 장소를 오인한 것으로 보여 사방사업 시행 전에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 협의를 했다고 할 수 없었다. 또 김씨의 토지 중간에 사방댐을 설치해 위쪽은 토사를 가두고 파내는 장소로 이용하고, 아래쪽은 콘크리트 물받이를 시공한 상태로 토지 전체가 사방댐 유지관리를 위해 계속 점용․사용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헌법의 대원칙에 따라 김씨에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일대는 킥보드, 조경수, 갈대 등 위에 하얀 눈꽃이 내려앉으며 하얀 나라를 방불케했다. 기상청은15일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 중부지방에 3~8㎝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하고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행안부는 “중부지방부터 비 또는 눈이 시작돼 점차 확대되겠다”며 “비와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 보행·운전 시 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15일 오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 들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에 많은 눈이 쏟아졌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8시 20분을 기해 인천 강화군, 서울(동북권), 경기북동부, 강원영서북부 등에도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 다른 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충남서해안·충북남부·경북북부내륙·서해5도와 울릉도·독도(16일 새벽까지) 1~5㎝, 전북·전남북부·경남서부내륙 1~3㎝, 강원북부동해안·경북남서내륙·제주산지(16일) 1㎝ 내외이다. 적설량을 결정하는 변수는 지표 부근 기온과 내리는 눈의 형태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내일(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영상 6도로 예상된다. 17일까지 아침 기온이 강원 내륙·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영하 15도 외,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영하 10도 내외, 남부지방은 영하 5~0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도로가 얼어 붙어 미끄러운 곳이 많으므로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훈민정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학술토론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훈민정음을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 기후탄력성 확보를 위한 물순환 개선 정책토론회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도시의 기후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회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로봇공무원'의 해설과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0월 26일 한국문화정보원과의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6주간 시범운행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구축에 성공했다. 또 13일 완료보고회를 거쳐 정식서비스를 개시했다. 또 지능형 큐레이팅봇의 이름을 「국회큐아이」로 정하고 국회 1호 로봇공무원으로도 임명했다. 이날 완료보고회에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장이 직접 공무원증을 수여하는 등 '로봇공무원 임용식'도 가졌다. 지능형 큐레이팅봇은 국회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국회와 민주주의, 국회 100년 역사, 국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어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로봇해설사 도입으로 국회박물관을 찾는 국민들께서 국회를 더 잘 이해하고, 양질의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정식 국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된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가 국회박물관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유가협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하는 <10.29 이태원참사 성역없는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이후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참사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에 통탄스럽다”며 정부와 여당의 참사 이후 대응의 문제점과 국정조사의 필요성, 진상규명 과제 등에 대해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유가족협의회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국정조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설명했다. 유가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의 차질없는 진행, ▲성역없는 국정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을 겨냥 "고발사주 사건 관련 조작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불기소 처분에 결정적 근거가 된 수사보고서가 부장검사의 사무실에서 작성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수사상 조사가 필요하면 영상 녹화장치 등을 통해 조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식 조사실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 면담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장검사의 사무실에서 조사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수사기록을 조작할 의도였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수사보고서의 작성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관계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며 "야당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혐의를 단정 지으며, 난폭한 수사를 하던 검찰이 허위 보고서에 대해서는 어찌 처리할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배우 최윤슬이 능숙한 진행 실력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17주년 기념 및 시상식에서 꽃무늬가 들어간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배우 최윤슬은 탁월한 말 솜씨와 매끄러운 진행 감각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 해 입법 활동과 국정감사, 그리고 사회공헌에서 큰 활약을 보인 현역 의원과 우수 지자체장 및 광역의원, 그리고 혁신 경영인들에게 각각 상이 주어졌다. 최윤슬을 한 시간 가량 진행된 1부 행사에서 독보적인 순발력을 보이며 진행자로서의 실력을 입증했다. 최윤슬은 영화, 드라마, 광고 외에도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대종상영화제, 홍성국제단편영화제, 국제반려동물영화제, 대한민국톱스타상시상식, 희망농구올스타 등 각종행사에서 MC로도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봉된 블랙코미디 영화 ⌜죽이러 간다」에서는 주인공 홍선재 역으로 출연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화장품 회장 회장에 오르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카리스마 연기를 통해 보여 주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 잡았다. 최윤슬은 “오늘 행사가 무엇보다 뜻있게 느껴지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저 또한 흙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데 동참하겠다”말했다. 2005년 미스코리아부산으로 이름을 알린 배우 최윤슬은 2011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베스트모델부문 대상, 2012년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중문화예술부문 방송신인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2일 국회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철민 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성만 민주당 의원 ▲이해식 민주당 의원 ▲이형석 민주당 의원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주제의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권한대행 등을 비롯해 토론을 주최한 국회의원들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토론은 조성복 중앙대 교수가 ‘국제 기준으로 살펴본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을,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이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협약 이행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은 진재구 청주대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에는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 ▲조창종 전공노 부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김진영 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정안전 전문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가 참석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가 열리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붉은악마가 거리 응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