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등 9명은 6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선호 국방부장관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제3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최 권한대행이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청문회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석했다. 정 비서실장 역시 이번이 첫 청문회 출석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격랑의 국제 질서 속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영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 길이 무엇일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중지를 모아야 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가 주도해서 해결했다면, 이제 민간영역이 정부의 능력을 뛰어넘는 선진국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향해 “말로는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진다고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8조 원 규모의 경제 보강 패키지 개선 조치를 매주 1회 강구하겠다고 한다는데 추경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실무 협의 보고를 들어보면 추경을 하는데 조건을 자꾸 붙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추경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하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즉각, 긴급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온 국민이 아우성치고 민생이 정말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리 과도 정부라 해도 지나치게 덤덤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가 열였다.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차례 찾아간 점집의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가 열였다. 이날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2일 1차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첫 질의자로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봉쇄·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았느냐’ ‘대통령 사전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느냐’ 등 여러 질문을 했지만 “증언하지 않겠다”고 반복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위헌‧위법한 12.3 내란사태를 부정하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파렴치범”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도 이렇게 뻔뻔한 내란수괴를, 여당 지도부란 사람들이 직접 찾아간 것 자체가 ‘국힘은 내란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어제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면회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광기 어린 극우세력의 ‘망국적 준동’이 점입가경”이라고 힐난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업계는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인력이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산업계와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속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지지자들에 의해 경찰관 34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날 오전 3시께 서부지법 후문 주변에 있던 300여 명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유리병, 돌 등을 투척하며 월담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질의에 나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광훈, 구치소에서 尹 데려와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정치적 표현 자유 넘어선 내란 선전선동 가능성”이라고 하자 이호영 대행은 “수사기관에서 잘 살펴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국회에서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지지자들에 의해 경찰관 34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날 오전 3시께 서부지법 후문 주변에 있던 300여 명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유리병, 돌 등을 투척하며 월담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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