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지반침하(땅꺼짐)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임오경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적 사회 재난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 피해 지원과 보상 및 책임 규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한 걸그룹이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해 마케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걸그룹 파이비(f5ve)가 공식 SNS에 구하라 사진에 관짝을 합성한 이미지를 공유했다"며 "게시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의 'IDGAF'(I don't give a fxxx)를 덧붙였다"고 밝혔다. 한국 및 일본의 카라 팬들은 "파이비가 구하라를 마케팅 도구로 악용했으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도 넘는 홍보에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파이비는 “파이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된 불쾌한 밈에 대해 지적을 해주어 감사하다. 밈을 자주 소개하는데, 구하라씨나 해당 이미지의 맥락을 잘 알지 못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10일 올렸다. 하지만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고인을 조롱한 내용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평소에도 팬들이 만들어 온 밈(인터넷 유행 콘텐트)을 공유해 왔다며 책임을 돌리는
서울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약 30%가 50년을 넘긴 '초고령' 하수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로, 용산, 성북, 영등포구 등 지역에서 그 비중이 40∼50%대에 달해 교체가 시급하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 하수관로 총연장 1만866㎞ 중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3천300㎞(30.4%)다. 보통 경과년수가 30년 이상이면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되는데 서울시내 30년 넘은 하수관로는 6천28㎞(55.5%)에 달한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50년 이상 된 하수관 비중은 종로구가 53.5%로 가장 컸다. 용산구(48.5%), 성북구(47.7%), 영등포구(45.7%), 마포구(45.4%), 구로구(43.5%), 성동구(42.2%)도 40%를 넘겼다. 이러한 노후 하수관은 땅 꺼짐(싱크홀) 주범으로 꼽힌다. 하수관의 구멍과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 나온 물이 땅속의 흙을 쓸어가면서 '빈 공간'이 생겨 지반침하까지 나타나게 된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총 867건 중 하수관 손상이 원인인 경우는 394건(45.4%)
독도사랑운동본부(총재 노상섭)와 스포츠 의류브랜드 패기앤코(대표이사 정태상)가 독도의 실생활 홍보를 위하여 '독도 티셔츠'를 출시하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2025년 독도 티셔츠와 출시와 별도로 독도 홍보 캠페인 동참을 위하여 2,000만원 상당의 물품도 기부했다. 기부된 물품은 독도사랑운동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독도 홍보 사업 및 탐방등에 쓰여지게 된다. 특히 새롭게 제작된 독도티셔츠는 독도 강치와 독도의 아름다움을 티셔츠에 담아 실생활에서도 언제나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조종철 사무국장은 “12년째 독도 티셔츠 출시를 위해 많은 고민과 회사의 역량을 쏟아부어 독도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패기앤코에 감사드리며, 일회성으로 입는 티셔츠가 아닌 실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 된 독도 티셔츠야 말로 독도 실생활 홍보의 가장 좋은 수단이 이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패기앤코와 함께 고민해서 독도를 상품에 담아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도사랑운동본부 독도 실생활 홍보의 일환으로 모나미, 성경식품, 모닝글로리등 많은 독도 후원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독도 굿즈 제작 통해 독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홍보하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들이 실전 상황에 맞춘 비행경로 연습을 하지 않은 채 훈련에 임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지난 3월 6일 경기도 포천 승진사격장에서 진행된 연합·합동화력훈련 중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훈련에는 KF-16 전투기 13대가 5개 편대로 나뉘어 참여했으며, 사고를 낸 전투기 2대는 제38전투비행전대(이하 38전대) 소속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8전대 소속 전투기들은 MK-82 공대지 폭탄 8발을 목표물에 투하할 예정이었지만, 사전 연습에서 실무장 상태를 가정한 비행경로를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비행단들은 실무장 비행경로로 최소 한 번 이상 사전 비행을 실시했다. 실무장 비행경로는 실제 무장을 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로로, 인구 밀집 지역을 회피해야 하므로 조종사가 입력해야 할 좌표가 많고 복잡하다. 38전대가 출발한 군산기지에서 포천 사격장까지 해당 경로를 따를 경우 14개의 좌표를 입력해야 하지만, 이들은 훈련용 간이 경로를 이용해 6개의 좌표만 입력한 채 연습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해 당국이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14일 오후 3시37분쯤 “삼성동 재개발구역의 땅이 꺼진 것 같아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악구청과 경찰은 현장에서 지반 침하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각종 노동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강원학원에 대해 이사장 생일잔치에서 교사들에게 노래와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총 27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직원들로부터 “이사장 자택에 점심 배달을 강요당했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되며 진행됐다. 감독 결과 이사장과 배우자인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최소 30여 명의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관련자 6명에게 총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교직원 동의 없이 매월 임금에서 2만 원씩 공제해 잡비로 사용한 사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 법정 기준보다 낮은 수당 지급 등이 확인됐으며, 총 1억 2,200만 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용 시 ‘출신 지역’ 기재를 요구하거나 제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공정 채용 절차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분야 합동 감독도 함께 진행
진보당이 14일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중개수수료 6.8%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 포장수수료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이경민 공동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이 오늘부터 포장 주문에도 중개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로 인해 입점 업주들은 포장 수수료 6.8%에 결제수수료까지 더하면 10% 이상을 수수료로 떠안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게 운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배달의민족, 이 거대 플랫폼이 또다시 입점 업주들의 목줄을 잡고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은 ‘포장 주문도 당사 앱을 통해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 포장수수료도 과금이 돼야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라고 일갈했다. 또 “배달의민족은 입점 업체들과 사용하는 소비자 덕분에 성장했다. 그렇게 업계 독보적 점유율을 달성하고 한 것이 무엇인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중개수수료 책정”이라며 “배달의민족은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치켜세우던 입점 업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상생명목 하에 정부 뒤에 숨어 마치 희생하고 감내한 이미지를 챙겨가
지난해 서울 연희동과 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꺼짐) 사고 등으로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도심 안던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새벽 5시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 현대자동차 앞 횡단보도에서 대형 싱크홀 사고가 또 발생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가로 5m, 세로 3ｍ, 깊이 5m 크기의 싱크홀 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땅꺼짐으로 트럭 2대가 8ｍ 아래로 추락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이 일대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만 6건이 넘는 걸로 알려졌다. 부산시와 사상구청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전 사고로 현재 지점 인근 4개 차로는 전면 통제됐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인 유모 씨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진안군 용담댐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유씨의 시신이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유씨는 가족들과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앱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는 '재판받는 게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씨는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앞두고, 이 사건의 중요한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바 있다. 경찰은 유족 등을 대상으로 유씨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일 경기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7분께 광명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재 작업 관계자 2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관계자들이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이날 0시 30분께 해당 현장에서는 '투아치(2arch)' 구조로 시공 중인 지하 터널 내부의 가운데 기둥(버팀목) 다수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변 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였다. 지하 공간이 붕괴하면서 지상 도로와 상가 시설물 일부도 훼손된 상태다. 이로 인한 추가 인명 피해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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