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 수가 한 달만에 다시 반등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오늘(14일) 통계청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787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천 명 증가했다. 지난해 5만2000명 줄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한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등에서 11만9천 명, 9만8천 명 늘었다. 다만, 건설업은 16만9천 명으로 줄면서 감소 폭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도 5만6천명 줄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도 작년 7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다.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1만9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8천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21만8천명 줄며 2021년 1월(-31만4천명)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 15세이상 고용률은 61.0%로 1년 전과 같았다. 청년층 고용률은 44.8%로 1.5%p(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늘면서 1년 전보다 1만1천명 늘어난 108만3천 명을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에서 감소했지만 쉬었음과 재학·수강 등 증가로 1년 전보다 1만5천 명 늘었다. 계층별 '쉬었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7300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5863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30대 한모씨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한 씨가 진범들과 지인 관계이나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 출신 한 씨(노어노문학과)는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4명의 사진을 허위로 제작하고 반포한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이 인용하면서 2023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한씨가 이 사건 주범 박모씨(41)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탐사보도를 하는 추격단 '불꽃추적 단'과 이를 표방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을 독립투사 등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강변했으나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행 전 김 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시지를 김 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지인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국내외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합성 마약물질을 임시마약류로 규정 및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종 마약물질 2종은 강력한 환각제인 마약류 ‘메스칼린(Mescaline)’의 유사체로, 프랑스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분말에서 검출됐다. 메스칼린은 페이오트 선인장 등 천연물에서 추출한 환각성 알칼로이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중앙관세분석소의 화학구조 분석 결과,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가 신종 합성마약 물질임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또 함께 발견된 ‘2-Bromomescaline’은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 구조를 지녔음이 확인되며 국내 최초로 적발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첫 번째 물질에 대해 식약처에 임시마약류 지정 검토요청을 의뢰했다. 식약처 검토 결과 해당 물질은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인정되어 현재 신규 임시마약류로 등록된 상태다. 중앙관세분석소 박재선 소장은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12일 새벽부터 남부지방에 내리던 눈이 중부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수도권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눈비는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 정월대보름인 오늘 밤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다. 강한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면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비가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가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교사가 일면식 없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서장은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살펴보면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이 여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고 휴직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해당 여교사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여교사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한 '스드메' 업체, 산후조리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무더기로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영유아 영어학원)과 저학년 영어학원 10곳 등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원가량에 달한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추가금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린 업체 등이 포함됐다. 유명 스튜디오인 A 업체는 웨딩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현장 추가금이 발생하면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로 현금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주는 이를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A 업체는 또 제2촬영장을 유학 중인 자녀 명의를 이용해 다
경기 화성 동탄 청약처럼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가 개편된다.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의 '청약 광풍'으로 이어지자 무주택자 요건을 다시 두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자체장에게 '줍줍'의 거주지 요건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줍줍'이 나오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 줍줍 때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
올해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와 관리비가 작년 대비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서울 주요 대학 인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60만9,000원, 평균 관리비는 7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1월 조사 때의 평균 월세는 57만4,000원, 평균 관리비는 7만2,000원으로, 1년 새 월세와 관리비가 각각 6.1%, 8.1% 오른 셈이다. 대학가별로 보면 성균관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가 작년 1월 47만 원에서 올해 1월 62만5,000원으로 33%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중앙대 인근 지역이 48만원에서 52만7,000원으로 9.8% 뛰었으며, 연세대 인근은 60만원에서 64만3,000원으로 7.2%, 한국외국어대 인근은 59만원에서 63만1,000원으로 6.9%, 고려대 인근은 57만원에서 60만4,000원으로 6% 올랐다. 이화여대 인근 원룸의 월세가 가장 높았다. 지난달 기준 이화여대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74만1,000원으로, 작년 1월(
3년 전부터 A(62)씨와 그의 동생 B(52)씨는 어머니 재산을 놓고 누나 C씨와 사사건건 부딪쳤다. 당시 1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던 어머니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형제는 2022년 1월부터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자신들과는 만나지 못하게 하자 '작전'을 짰다. 누나 몰래 어머니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재산 증여 증서를 작성했다. 증서에는 "000(어머니)은 아들 A씨에게 8억원을, 아들 B씨에게 6억원을 각각 증여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C씨는 같은 해 4월부터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집에 모신 어머니를 재차 남동생 형제와 만나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A씨 형제는 어머니 재산을 추가로 증여받으려고 또다시 계획을 꾸몄다. 누나와 조카에게 만나자고 거짓말을 해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어머니를 다시 데리고 나오기로 했다. 같은 해 4월 5일에는 B씨의 아내가 조카며느리의 집에 찾아가 "아랫집 이웃"이라고 거짓말을 해 현관문을 열게 했다. 이후 B씨의 아내는 집에 혼자 있던 조카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발로 복부를 걷어찼다. 이어 A씨와 B씨뿐만 아니라 A씨의 아내까지 모두 4명이 합세해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난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5,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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