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차,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43만53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아의 K5 등 2개 차종 21만283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리콜 중이다. 니로 EV 1천986대는 고전압배터리 전원차단장치 제조 불량이 발견돼 지난 24일부터 시정조치 중이다. 현대차 투싼 등 3개 차종 17만8천489대는 마찬가지로 HECU 내구성 부족으로 오는 30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제네시스 GV80 등 2개 차종 3천142대는 전동 사이드스텝(자동으로 전개되는 발받침대) 설계 오류로 연료탱크가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돼 오는 3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테슬라의 ‘모델Y’ 2만2천72대는 등화장치 설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오는 26일부터 리콜된다. 아우디 세단 ‘A3 40 TFSI’를 비롯한 폭스바겐의 5개 차종 5천341대는 연료펌프 제조 불량으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지적돼 오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한다. 아우디 이트론(e-tron) 55 콰트로 833대는 고전압 배터리 모듈 제조 불량으로 화재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 상정을 두고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어코 방송장악 4법을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극한 대치, 국론 분열 운운하며 여야 간에 중재하는 척하더니 결국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여야 간에 제대로 된 진지한 토론 한번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송장악 4법의 본회의 상정 처리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오늘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입법폭주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대로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진행하여 그 부당성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향해 “이번 무제한토론의 사회를 거부해 주길 바란다. 과거 2019년 12월 이주영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에 재투자비를 감수하더라도 무인매장 및 테이블 오더로 방향 선회가 늘면서 당장 일이 필요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이 오히려 고용창출을 줄이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내년(2025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돼 올해 9,860원보다 170원 늘었고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 6,270원으로 시간당 1만 원을 처음으로 넘겼다는 의미인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금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 10,030원은 공익위원이 요구한 심의촉진구간(10,000원~10,290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다.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논평을 내고 아쉬움과 걱정을 토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면서 “명백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발생 24일 만에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차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차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은 작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또한 블랙박스 오디오를 포함해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도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고,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사고가 차량 결함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다. 차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지난 24일 오후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침수가 잦은 장마철에 방범용으로 설치된 방범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지연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할 때 단순히 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에 필요한 사항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폭우 등 각종 이상기후 현상이 속출하면서 그에 따른 침수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올해 장마 기간에도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기 지역에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하는 등 사고 우려가 큰 실정이다. 특히 반지하 주택의 경우, 침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탈출로가 막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현관을 통한 탈출이 어려울 경우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주거침입 등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방범창이 되려 장애물이 돼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가족이 방범창에 막혀 탈출하지 못하고 구조마저 늦어지면서 침수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수많은 중소 판매자(셀러)의 자금 경색 위험도 커지고 있다. 거액의 판매대금을 물린 소상공인이 자금난으로 줄줄이 도산해 피해가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연쇄 도산으로 은행 등 금융권 역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6만곳 가운데 상당수는 중소 판매자로 알려줬다. 실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영세 판매자를 중심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다. 판매자에 따라 이달에만 최소 2천만원에서 많게는 70억원까지 물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에 입점해 있는 한 판매자는 "정산받아야 할 대금이 수억원대"라며 "버틸 수 있는 시한은 이달 말까지"라고 하소연했다.또 다른 판 매자는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많은 셀러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디지털·가전이나 여행 등 거래 금액이 큰 카테고리 영세 판매자 자금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 단가가 큰 만큼 여신 거래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다. 여행업계에서도 소형 여행사의 도산 우려가 크다. 업계 한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고대역폭 메모리(HBM) 효과와 고성능·고용량 낸드 수요도 크게 늘며 6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5조원대를 회복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5조4천68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손실 2조8천821억원)와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2분기(5조5천739억원)와 3분기(6조4천724억원) 이후 6년 만에 5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다. 매출은 16조4천23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4.8% 증가했다.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기존 기록인 2022년 2분기 13조8천110억원을 크게 뛰어넘었다. 순이익은 4조1천200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2분기 영업이익률은 전 분기보다 10%포인트 상승한 33%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HBM, eSSD 등 AI 메모리 수요 강세와 함께 D램과 낸드 제품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며 “이와 함께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환율 효과도 더해지면서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호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향후 더욱 긍정적인 요소는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시장의 ‘큰 손’ 엔비디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후보로 나선 이재명·김두관·김지수 후보가 24일 KBS가 주관하는 당 대표 후보 생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당의 방향성을 놓고 격돌했다. 김 후보는 친명(친이재명) ‘일극 체제’에 우려를 표하며 “제왕적 대표로는 미래가 없다. 우리 당은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 때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의 리더십을 보면 중도층이 우리 당에 오는 걸 막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최고위원 8명 중 이 후보 수석변호인이 되겠다는 분도 있고, 나머지 분들도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우리는 당원 중심의 민주적 대중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도 당원과 국민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는 것 아니겠나”라며 “내가 인기가 없어 ‘이재명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고 하면 그럴 리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당에서 지지를 받는 분이 많으면 좋겠다. 다양화하면 좋겠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인위적으로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당내에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이미 예고해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24일)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올려진 안건을 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명단을 추렸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를 사용해 24시간이 지난 이후 토론을 종결하고 4개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에 부쳐지는 채상병 특검법을 제외한 방송법 4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개별 법안이 한 건씩 상정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야당이 토론종결권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상황이 네 차례에 걸쳐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4박 5일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571억 달러(약 79조1863억원)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화장품과 반도체 분야의 수출 증대가 성장세를 견인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발표한 '2024년도 상반기 및 2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1~6월 중소기업 수출액은 57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했다. 중소기업 수출은 작년 4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돼 올해 2분기까지 증가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도 7만 7078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949개사↑)하며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10대 수출품목 중 8개 품목 실적이 개선됐다. 특히 중소기업 1위 수출품목인 화장품은 전년대비 30.8% 증가하며 상반기 최고 수출액 33억달러를 경신했다. 기존 주력시장이었던 미국, 중국과 더불어 신흥시장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한 것이 상반기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다. 반도체제조용장비는 19억달러로 전년대비 14.7% 상승해 상반기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 반도체 시장 업황 개선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대미 수출호조에 따라 전자응용기기도 13억달러로 전
화석연료를 옹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주요 외신들이 지난 3월과 4월 미국에서의 풍력발전은 석탄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지난해 미국의 해상 풍력이 직면했던 좌절에도 불구하고 풍력 발전의 재생에너지의 대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해상 풍력 산업의 추진력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비록 미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 정보국(US Energy Information Adminstration)은 이러한 순위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는 있지만, 석탄으로 생산된 에너지는 2008년 이후 점점 줄어들어든 반면 풍력은 증가했다.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날개를 가진 터빈은 이제 점점 늘어나 미국의 육지와 해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도전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상황, 승인되기까지 걸리는 오랜 기간과 가짜 정보가 해상 풍력 회사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적어도 6개 회사들이 신규 프로젝트 계약을 취소했거나 재협상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그로 인해 해상 풍력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