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의 실태를 조사, 내년 상반기까지 ‘빈집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1년 이상 상수도·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빈집 추정 주택 300호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 실제 빈집 여부를 확인한 뒤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 빈집으로 확정될 경우 철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에서 활용하거나 안전 조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은 ‘철거 또는 리모델링 후 공공활용’ 최대 3천만 원, ‘단순 철거’ 최대 2천만 원(자부담 10%), ‘안전 조치’ 최대 600만 원이며, 빈집을 철거·리모델링 후 일정 기간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 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겠다”며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장애인 행복주간’을 마련했다. 시는 3일 지역 내 장애인의 문화와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용인시지부와 후원처인 에버랜드, 한국민속촌의 사회기여 협의를 통해 행복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용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에버랜드(6월 10~11일)와 민속촌(6월 12~13일)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입장권은 각 시설 관광안내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한다. 용인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장애인이 대상이지만,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 보호자 1인까지 무료 동반이 가능하다. 입장권을 수령할 때는 주소지와 장애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시설별로 각 1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받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와 에버랜드, 한국민속촌이 힘을 모았다”며 “나누면 더욱 커지는 행복과 동행의 의미가 장애인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0.3%포인트 오른 30.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0.2%p 하락한 65.9%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8주째 30% 초반대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다. 권역별로는 서울(2.5%p↑), 인천·경기(2.3%p↑)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부산·울산·경남(3.1%p↓), 광주·전라(1.4%p↓)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 30대(2.2%p↑), 40대(1.3%p↑), 50대(5.3%p↑)에서 상승했고, 20대(5.2%p↓), 60대(2.5%p↓)에서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 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4.2%포인트 올라 57.6%로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1.9%p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는 국민의힘 33.1%, 더불어민주당 33.8%를 기록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민의힘 22대 당선자들은 승자의 관점에서 한 발 비켜서서 현실을 보라"고 직격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서 "선거 직후 (국민의힘)당선자 총회, 그저께 연찬회 등을 보면서 성찰없는 여당의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과 개탄을 쏟아내고 있다. 정확하게 21대 당선인 풍경의 데자뷔"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그때도 당은 180석을 호언하다가 기록적 패배를 당한 충격이 컸지만, 당선자 모임은 어디서나 희희낙락이었다. 반성과 쇄신은 남의 일이고, 제대로 된 성찰의 백서 하나없이 개원국회로 직행했다"며 "같은 전철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은 야심가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선거 때만 소비되는 정당, 뿌리없는 부초정당, 주인없는 떴다방 조직으로 계속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당선자는 목적을 달성한 자신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고, 패배한 당, 심판받은 정부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이라며 "'당? 정부? 모르겠고, 나는 이긴 사람이고 승자야! 부끄러움과 자책은 패자들의 몫이야' "의석이 몇 석 더 늘어났다", "득표차가 줄어들었다" 등 성난 민심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최근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 서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 법사위 1소위를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결국 임기 종료로 폐지됐다. 서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힘당을 향해서는 "'구하라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한 모양인데, 4년이 걸리는 동안 20대외 21대 국회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면서 참으로 뻔뻔스럽고 분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를 나았으면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란 거다"며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양육비를 줘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미혼부의 아기, 외국인의 아기도 제대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법'도 다시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구하라법' 공동발의에 이름
강원도에서 세 번의 도전 끝에 세 번째에 국회의원이 된 그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지역구에 당선, 민주당 이름으로는 77년 만에 강원도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보수적인 동네에서 진보적 가치로 정치하는 그만의 비법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에게 들어본다. #허영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_강원도국회의원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법적 강제성을 동원해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식량안보보장법'(이하 식량안보법)이 1일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공표된 식량안보법은 총 11장 74조로 구성돼 있으며, 생산부터 저장, 유통 및 가공까지 식량 공급의 전 과정을 다룬다. 곡물 가공 사업자는 관련 산업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제품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농지의 다른 용도 전환 및 음식물 낭비 방지 등과 함께 위반시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에게는 2만~200만위안(약 380만~3억8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이 이 법을 통해 해외 식량 의존도를 낮춰 '절대적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중국산 곡물 수입량은 449만t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던 2007년 중국이 세계 식량 위기를 계기로 곡물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2021~2023년 연평균 20만t으로 급감했다. 중국은 2007년 세계 식량 위기를 계기로 곡물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식량안보법은 2012년 중국 정부가 제정에 나섰으나 공표되지 못했고, 20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 결렬 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 회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 값"이라며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적었다. 임 회장이 강조한 1.6%, 1.9%는 건보공단이 대한병원협회(병협), 의협에 각각 제시한 내년 수가 인상률이다. 의협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2025년 수가 협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가 수가를 최소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도 했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1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종로구 대학로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노후 빈곤 해결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를 무시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21대 국회가 공론화위원회 결과와 무관하게 소득대체율을 43%로 할 것이냐 44%로 할 것이냐 다퉈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노후 빈곤 해결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도 연대 발언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지 못하면 2020년생이 연금을 받게 되는 2085년에는 노인빈곤율이 30%에 달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불안정 노동자와 출산 육아 기간, 군 복무 기간에도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
인도에서 이틀 새 폭염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상으로 최소한 45명이 숨졌다. 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과 31일 동부 오디샤주에서 19명,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16명이 숨졌다. 또 이 기간에 동부 비하르주에서도 5명이 목숨을 잃었고 북서부 라자스탄주와 북부 펀자브주에서 각각 4명과 1명이 사망했다. 이로써 최근 수일간 인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된 폭염으로 인한 총 사망자가 87명으로 늘어났다. 폭염에 따른 사망자는 인도 당국이 지난 4월 19일부터 6주 일정으로 총선을 진행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1일 마지막 7단계 투표가 우타르프라데시와 비하르 등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방하원 의원 543명을 뽑는 총선 개표는 오는 4일 이뤄지고 당일 결과가 발표된다. 우타르프라데시주 사망자 중 11명이 총선 투표 관리요원들이었다. 인도에서는 수일 전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도 뉴델리는 지난달 31일 낮 최고기온이 섭씨 45.4를 기록했다. 뉴델리는 지난달 29일 낮 기온이 섭씨 52.9도를 기록했는데, 기상 당국은 관측소 센서의 오작동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도 기상청은 이번 주까지는 폭염이 이어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유죄 평결에 대해 "재판에 자체만 본다면 매우 불공정했다"고 31일(현지시각) 밝혔다. 미국 CNN, 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맨해튼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불리한 재판은 "조 바이든과 그의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다"며 "그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이 조작됐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은 이해하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그들은 정말 똑똑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선거 전문가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당신은 우리 편에 섰던 몇몇 증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겠지만, 그들은 말 그대로 이 사람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했다. 재판을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정말 악마"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이번 재판과 관련 "이 모든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 문서 위조, 이는 매우 나쁘게 들린다"면서 "우리는 이전에 그런 일을 한 적은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 정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합치'가 아닌 '공세'를 선택하며 선동을 시작한 민주당은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의 모든 공세의 이유, 그 화살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민주당의 행태에는 '국민'도 '민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안타까운 사건마저 본인들의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는 무도한 행태를 그만 멈추라"며 "민생 현안들과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의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은 국회로 돌아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