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장권 의원이 지난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경기도 시·군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봉사한 의원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발로 뛰는 현장 소통을 중시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다. 김 의원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을 대표해 상을 받은 것 같아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등학교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오찬숙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과학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 분야의 협력, 필요한 정보 공유,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양 기관은 이달 중순 통합실무협의체를 꾸려 운영한다. 실무협의체는 오는 8월 경기도교육청이 진행 예정인 과학고 추가 지정 공모를 준비한다. 이를 위해 시 산하 연구기관인 성남시정연구원이 과학고 설립 타당성을 검증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과학고를 신규로 설립할지, 일반고에서 전환할지 등의 여론을 묻고, 교육전문가 대상 집중 그룹 인터뷰(FGI) 내용 분석을 한다. 지역의 교육·연구 기반 시설 분석,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인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과학고 교육과정 계발도 이뤄진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글로컬 시대의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첨단혁신도시 성남시 발전을 위해 과학고 설립은 꼭 필요하다”면서 “유치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성남시의 과학고 유치를 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은 신상진 시장의 무능한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의 시정질문 주요 내용은 ▲분당구 교량 관련 준공 시기 및 예산 ▲1기 신도시 정비 및 선도지구 선정 계획 ▲GTX-A 성남역 환승센터 및 명칭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 ▲판교 미활용 5개 부지 활용방안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명품 탄천 조성사업 등이다. 이 의원은 분당구 교량 관련 “정자교 붕괴사고 1년이 지났지만, 신 시장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며, 떠들썩했던 예산 절감 방안과 공사 기간 단축은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시민을 기망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더 이상 안 된다”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정비 및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대해선 “분당신도시 통합 재건축 시기를 맞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민·관 협의회 등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남종합터미널 관련해선 “조속한 정상화와 길거리에 나앉은 상인들의 패해 대책 마련과 터미널을 정상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무능한 신상진 시장에게 기대감은 없다”라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경기 의정부시는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 및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기이륜차는 일반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소음이 적어 도시주행에 적합하며 배기가스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다. 유지보수가 적고 연료비도 거의 들지 않아 경제적 이점도 있다.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구매비용도 크게 저렴해진다. 대형 이륜차(정격출력 15kw 초과)는 최대 300만원, 소형 이륜차(정격출력 11kw 이하)는 최대 2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내연기관 이륜차와 비교해도 가격 부담이 크지 않다.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구매 비용은 더 저렴해진다. 소상공인․장애인․차상위 이하․농업인은 보조금액의 약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을 목적으로 구매하면 보조금액의 약 5%를,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하면 최대 3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지원 규모는 35대이나, 현재 18대가 출고 완료 또는 출고 대기 중이라 17명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경기 파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하는 신고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포상금 예산은 1300만원으로 책정하여 이달 초 기준 288건의 무단투기 행위를 제보받아 신고포상금 576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근절을 위해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6명을 채용해 파주 전역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 금지 현수막 제작 및 이동식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계도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심재우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해 올해 1월 유치의사를 밝히고, 시민공감대를 확대하며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섰다. 7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핵심가치로 통합, 인권, 협력을 강조하고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게 시의 방침이다. 올해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자립역량강화, 지역사회 참여확대, 인권증진, 문화다양성 등 총 31개 사업을 진행한다. 2022년 11월 행정안전부 통계를 살펴보면 고양특례시 외국인주민은 약 2만 4000명으로 전체 거주인구의 2.3%를 차지한다. 다문화가족은 6340가구에 달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사통팔달 교통망, 편리한 생활환경,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이민관리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맞춰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늘어난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국민이)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기존에 발표한 국립대 전임교원 1천명 충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증측, 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 뒤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한 총리는 "교수들이 휴진을 하거나 환자 곁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선 아직 예상하고 있지 않다"며 "남은 기간 최대한 교수, 전공의 모두와 시간과 장소, 주제를 막론하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8∼9일간 식별돼 우리 군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오늘 오전 10시까지 북한 측은 330여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고,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낙하한 것은 80여개이고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을 폐지, 비닐 등의 쓰레기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은 서풍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강원북부에서 관측됐고, 충청도와 경상도 이남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없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오물풍선은 동해에도 여러 개 낙하했고, 북한 지역으로 간 것도 있으며, 우리측 관측범위를 벗어난 뒤 산악 지역과 바다에 떨어진 것도 다수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오물풍선 80여개가 (우리 지역에) 낙하한 것으로 봐서 효율은 좋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합참은 전날 북풍이 부는 시간대가 아닌데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날 중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튀르키예가 중국산 수입 차량에 4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으로 8일 튀르키예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이 관보에 게재됐으며 다음달 7일부터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또 차 한 대당 7천 달러(약 967만원)의 추가 관세 최저액을 설정했다. 중국산 수입 차량 가격에서 산출된 40% 추가 관세액이 7천 달러 미만일 경우 7천 달러가 부과된다. 튀르키예는 2023년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전기차 유지관리, 서비스 관련 규제도 일부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전선이 신흥국으로도 확대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에 과잉 생산 억제를 압박하는 한편 EU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천억원) 상당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반(反)보조
북한이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을 당시 음주 회식을 한 경기도 파주 최전방 육군 사단장이 직무에서 배재됐다. 육군에 따르면 제1보병사단장에 대해 8일부로 직무 배제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의 감찰조사를 바탕으로 인사 조치 및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육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전방 부대의 중요 지휘관이 주요 직위자들과 음주 회식을 갖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즉각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전 상황 조치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사단장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난 1일 저녁 참모들과 술을 곁들인 회식 자리를 가졌고, 이후 풍선이 살포된 심야 시간까지 작전 통제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육군 1사단은 경기 파주시 일대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임진강 인근과 공동경비구역(JSA) 등의 경계를 맡고 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1일부터 북풍이 예고되어서 대남 오물 풍선이 예상된다며 각급 부대에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한 상태였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가 지난 7일 밤 강화도에서 대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고 일 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오후 9∼10시께 장세율 대표와 회원 13명이 대형 풍선 10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20만 장 등을 담아 북한 방향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대형풍선에는 초단파 라디오 100개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대북 방송 메시지 등이 수록된 USB 600개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앞으로도 남풍이 불면 부는 대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지역주민의 불안 심리 해소 등을 위해 앞으로 대북 풍선 살포가 저녁 시간대에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살포에 대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탈북민 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전단 살포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포천
H5N2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남성이 여러 요인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세계보건기구(WHO) 대변인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취재진에게 "그 사망은 H5N2에 기인하는 사망이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WHO는 지난 5일 인간이 H5N2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보고됐다고 발표했다. 멕시코 보건당국은 지난 4월 멕시코시티 병원에서 사망한 이 59세 남성이 가금류나 다른 동물에 노출된 사실이 없는데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WHO에 알렸다. WHO가 공개한 가족 진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4월 17일 발열과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른 병환으로 3주간 몸져누워있었다. 증상이 나타난 지 7일 뒤인 4월 24일 병원 치료가 시작됐지만 남성은 당일 사망했다. 이후 검사가 진행됐고 남성이 H5N2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멕시코 당국은 사망자가 만성 신부전, 당뇨병,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전했다. 멕시코 보건부는 이어 7일 공식 보도자료에서 "H5N2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