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업체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예산편성 과정이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의 여러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관련된 기금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해복구 현장에 지원 나간 젊은 해병대원이 왜 죽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릴 수 없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일정과 겹쳐서 회견에 나오지 못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통령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을 막아 세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되도록 국민의힘이 나서야 한다"면서 "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제5회 한국학저술상’ 수상작으로 조동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한국문학통사1~6』과 임형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쓴 『실사구시의 한국학』을 최종 선정했다. 두 저서는 한국문학, 고전자료 및 실학 연구에서 지평을 넓힌 가장 대표적인 학술서로 손꼽히며, 수상자에겐 각각 3천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한국학저술상은 우수한 한국학 관련 도서를 발굴, 학문 발전과 학계 연구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20년부터 재단법인 산기와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한국학저술상은 저자의 학문적 업적과 중요성, 학계에 미친 영향, 후학 양성의 공로, 역대 선정작과의 연속성과 분야별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전했다. 조동일 명예교수의 경우 한국 문학사를 체계적인 학문 영역으로 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국어학자로, 민족사관을 계승하면서 서구의 문예이론과 방법론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창조적인 학문세계를 구축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어학자인 임형택 명예교수는 한문학을 체계적인 학문 영역으로 정립했음은 물론, 특히 실학에서 보여준 탁월한 사료 분석 능력과 문학사의 우수한 연구 실적이 한국학 발전에 큰 토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은 김건의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서 "당연한 일이지만 검찰의 의도에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총선 참패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가시화되자 특검 방탄용 보여주기 수사에 나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1심에서 공범들의 유죄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넘었고 항소심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김 여사 모녀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지도 한참이 지났다. 그런 검찰이 들고 나온 ‘소환 방침’은 국민을 우롱하는 방탄용 ‘꼼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의 소환 방침에 상관없이 국민께서 명령하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무너져 내린 공정과 상식을 다시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으로 11년만에 브라질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9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상원 면담장에서 호드리구 파셰쿠 상원의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브라질 남부 폭우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하고 통상현안 해결, 교민지원 확대, 북한도발 국제공조 노력 등에 대해 브라질 상원의장과 진지한 대화를 진행했다. 김 의장은 회담에 앞서 상·하원 공동회의가 진행 중인 브라질 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파셰쿠 상원의장과 참석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이후 면담장으로 이동한 김 의장은 "최근 브라질 남부에서 발생한 폭우로 큰 피해가 있다고 들었다"며 "조기 복구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브라질은 한국의 중남미 최대 투자대상국(118억불)이며, 120여 개 우리 주요 기업들이 진출하여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전날 동포간담회에서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제기한 원자재 관세율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파셰쿠 의장은 "브라질-한국 의회친선협회 의원들과 관세율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미래 자동차, 우주항공,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8일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광장에서 양평경찰서, 양평교육지원청, 경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양평군가족센터, 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리아리 가정폭력·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장날을 맞아 시장을 방문한 주민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과 발굴단 모집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각 참여 기관은 시작부터 광장에 몰려든 3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의 열띤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가정폭력과 학대 예방 신고를 적극 알리고 홍보물품 등을 전달했다. 양평군 무한돌봄센터는 퀴즈 이벤트와 카카오톡 채널 ‘마중’ 친구맺기 등 주민들의 캠페인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아리아리는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리)웃의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가 웃을 수 있는 세상 이(리)제 시작합니다”의 줄임말이다. 해당 사업은 가정폭력과 학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찾아내 함께 고민하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위기가정 지원 사업이다. 이날 캠페인을 통해 학대 발굴단 참여를 신청한 한 주민은 “가정폭력과 아동‧장애인‧노인 학대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신고하겠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용근)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양평군보훈회관 다목적실에서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인권교육은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약자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운영자와 실무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됐으며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총 350여 명이 참석했다. 4회에 걸쳐 실시된 교육은 ▲단국대학교 인권센터 초빙교수 이지선 교수의 ‘그래도 인권’ ▲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최승숙 교수의 ‘모든 이에 대한 존엄성의 실천’ ▲인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선영 교수의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복지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용근 회장은 “이번 교육이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정책건의, 자원발굴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등 양평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는 5월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6월부터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9일 가남읍 대신리 일원에서 벼 육묘이앙 자동화단지 회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벼 드문모심기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한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 행사에서는 2024년 벼 육묘이앙 자동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의 비교전시포 설치를 위해 3.3㎡당 37주, 50주, 60주 모내기를 진행했다. 육묘이앙 자동화 시범사업은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한 노동력 절감, 드문모심기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국비 시범사업이며 여주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됐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드문모심기는 육묘상자에 파종량을 늘리고, 모내기할 때 간격을 드물게 심어 벼를 재배하는 기술로, 모 기르기와 운반에 드는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쓰러짐과 병해충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드문모심기에 알맞은 파종량은 상자당 280g 정도이고, 모 기르는 기간은 15일 정도가 적당하다. 본답에 이앙할 때는 3.3㎡당 37주∼50주로 드물게 식재하고, 빈 포기가 없도록 모판 투입과 이앙기 조작에 주의해야 한다. 드문모심기는 기존 재배보다 상자에 심는 종자 양이 많아 적절한 모 기르기 관리로 건강한 묘(건전모)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여주시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심우봉, 민간위원장 김부열)가 어르신 180명을 모시고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요리하go! 나누go!’를 개최했다. 지난 8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열린 ‘요리하go! 나누go!’는 올해들어 3번 째로 펼치는 저소득층 점심 나눔 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위원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 달아주기를 시작으로 여주시 보건소에서 준비한 치과의사(공중보건의)의 어르신 구강질환 및 관리법 강의, 꺼벙이명품예술봉사단에서 마련한 민요, 노래교실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 독거어르신 40가구에게 반찬꾸러미 배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저소득층 180여 명에게 점심제공 순으로 진행됐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이번 점심나눔 행사를 주관한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 인사 드린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보건강좌와 문화공연 등 많은 유관기관, 봉사단체에서도 노력 중이니 따뜻한 마음을 받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요리하고 나누고는 올해 연7회 펼칠 예정으로 다음 나눔행사는 6월 12일 예정돼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
기업들이 할당된 탄소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바다에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12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숲 블루카본 국제포럼에서 기념사를 통해 "바다숲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해조류의 높은 탄소 흡수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009년부터 국내에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바다숲을 조성했다"며 "바다숲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민관협력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포럼에서는 국내 바다숲을 구성하는 해조류가 국제적인 탄소 흡수원으로 인증받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피터 매크리디 호주 디킨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해조류는 뛰어난 탄소 흡수원인 만큼 신규 인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현재 바다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의 주요 흡수원으로 맹그로브, 염습지, 해초만 인정하고 있다. 미역, 감태, 모자반 등 해조류는 육지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그린카본보다 최대 50배 빨리 탄소를 흡수하고 면적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임치균)이 ‘제5회 한국학저술상’ 수상작으로 조동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한국문학통사1~6』과 임형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쓴 『실사구시의 한국학』을 최종 선정했다. 두 저서는 한국문학, 고전자료 및 실학 연구에서 지평을 넓힌 가장 대표적인 학술서로 손꼽히며, 수상자에겐 각각 3천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한국학저술상은 우수한 한국학 관련 도서를 발굴, 학문 발전과 학계 연구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20년부터 재단법인 산기와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한국학저술상은 저자의 학문적 업적과 중요성, 학계에 미친 영향, 후학 양성의 공로, 역대 선정작과의 연속성과 분야별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전했다. 조동일 명예교수의 경우 한국 문학사를 체계적인 학문 영역으로 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국어학자로, 민족사관을 계승하면서 서구의 문예이론과 방법론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창조적인 학문세계를 구축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국어학자인 임형택 명예교수는 한문학을 체계적인 학문 영역으로 정립했음은 물론, 특히 실학에서 보여준 탁월한 사료 분석 능력과 문학사의 우수한 연구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