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우려에 "학칙 하위규정 개정해 탄력적 학사 운영 가능" "의대 인증평가 기준, 대학 및 유관기관과 논의"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 조짐에 대해 "현재로서는 복귀 동향이 파악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예시로 교육부는 1학기에 의대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방안, 유급 여부를 학기 말이 아닌 학년도 말에 확정하는 방안, F를 받은 학생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 기회를 주는 방안, 추가 학기인 3학기를 개설하는 방안 등을 들었다. 수업에 복귀만 하면 유급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의대생 복귀를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지만, 아직 의대생들은 교육부 대책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심 기획관은 "(복귀)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학생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전국 단위의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 집단 휴직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20개 임상과를 대상으로 휴진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29명이 이날부터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967명)의 54.7%에 해당하는 숫자다. 수술장 가동률은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휴진 지지 의사를 밝힌 교수는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 529명을 포함해 전체 진료 참여 교수의 90.3%인 873명이다. 다만 서울의대 비대위는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휴진 기간에도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가 될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여야 대립으로 제22대 국회 원(院) 구성이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해 "여야 간의 협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단독으로라도 18일 본회의를 열어 공석인 7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우 의장은 '민주당에서 18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요청이 있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를 빨리 개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에도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17일 남은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며 국민의힘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여당을 겁박하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공개 토론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공개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며 "오히려 내일이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 탐사 자료를 분석한 액트지오사의 선정 과정을 두고 "140억 배럴치의 분노만 가져온 '유전 게이트, 국책연구기관까지 패싱한 '대통령 심기 맞춤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액트지오 소유주 아브레우 고문과 동해프로젝트 해외 검증단, 한국석유공사 관계자의 수상한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유전 게이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액트지오가 내놓은 '최소 35억∼최대 140억배럴이라는 (가스·석유 매장 추정량) 수치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증을 받았다고 했지만, 막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기초 데이터도 분석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또 "국책연구기관까지 패싱하면서 1인 기업과 다름없는 소규모 업체(액트지오)에 대형 프로젝트를 맡긴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공정성과 객관성 없이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를 투입해선 안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유전 게이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석유·가스 매장 관련 국정브
지난달 일본에선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는 큰 정책 변화가 있었는데도 엔-달러 환율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1달러=160엔’을 뚫어 심각한 엔저(엔화 가치 하락) 현상을 보였다. 엔화 가치 하락은 잠시 소강상태일 뿐, 2030년쯤이면 1달러 200엔까지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엔화는 올해 1월 달러당 140엔대 수준에서 2월 140~150엔대를 오가다가 3월 하순부터 150엔대 이상을 찍었다. 일본은행은 지난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0.1%였던 기준금리를 올려 0∼0.1%로 유도하기로 하는 등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렇다면 준기축통화 대우를 받던 엔화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 일본 GDP의 15배가 풀린 엔화 원인은 엔화가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이다. 돈이든 뭐든 많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지난 30년간 일본 엔화는 GDP의 15배, 달러는 2.5배가 풀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어느 화폐의 가치가 낮겠는가? 당연히 엔화다. 그동안 엔화는 전 세계로부터 제2의 경제 대국이란 후광을 받은 화폐라는 이유로 준(準)기축 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도의 불친절한 재난문자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의 적자 운영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전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RE100 플랫폼 사업은 특정 식물이나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인 비오톱 조사를 통해 구성되는데, 이로 인한 도민 재산권 침해 우려 문제를 제기하며 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13일 제375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이채영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재난문자 관련)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공공앱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대책을 만들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첫 주제로 도가 5월 28일 밤 11시 34분, 도내 13개 시군에 발송한 북한발 오물 풍선 관련 재난문자에 대해 다뤘다. 이 의원은 “수도군단으로부터 미상 물체 식별에 의한 재난문자 발송 요청을 받아 30분간 내부 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안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미상 물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야외활동 자제의 세부 안내, 위기 상황 발생 시의 행동 요령 등 정보가 불충분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연일 검찰 비판을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은 조작되었으며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기소했다. 또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우 이례적으로 김성혜, 김영철,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는 조봉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공식 생일 행사가 왕실 가족이 총출동한 가운데 열렸다. 국왕 생일 기념 군기분열식(Trooping the Colour)은 15일(현지시간)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버킹엄궁 인근 호스가즈 퍼레이드, 더몰 등지에서 군인 1천여 명, 군악대 250명, 말 200여 필이 동원된 가운데 진행됐다. 제복을 갖춰 입은 찰스 3세가 마차를 타고 커밀라 왕비와 입장한 후 기립해 행진하는 근위대를 사열했으며 다시 마차를 타고 근위대와 더몰을 행진했다. 찰스 3세의 생일 기념 군기분열식은 즉위 후 두 번째이며 지난 2월 암 투병 공개 후 처음이다.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과 세 자녀도 마차를 타고 이동했다. 암 투병 중인 왕세자빈은 이날 지난해 12월 25일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이후 거의 반년 만에 처음으로 대외 행사에 나서 이목이 쏠렸다 왕세자빈은 지난 1월 복부 수술을 받았고 3월 영상을 통해 암 투병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는 동안 대외 업무에는 일절 나서지 않았다. 전날 왕세자빈은 성명을 통해 군기분열식 참석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항암치료를 받는 사람이라면 알다시피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군기분열식은
러시아의 공세가 최근 부쩍 강해지고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인근에서 전술핵공격 훈련도 노 골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를 전후하여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약화되기는 커녕 러시아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허용하는 듯한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프랑스는 파병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경제제재 고삐도 더욱 조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하지 말 것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노골적인 군사적 지원은 회피해야 할 처지에 있다. 중국의 대러시아 지원이 음성적으로는 이뤄지겠지만 푸틴의 러시아는 현재 전쟁 수행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안방을 침공당한 이상, 죽기 살기로 버 텨낼 것이다. 서방의 무기 지원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군을 자국 국경 내에서 몰아낼 때까지는 싸우게 될 것이다. 러시아가 언제쯤 전쟁을 종결할 것인가. 그 해답의 실마리는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 아프간에 벌인 전쟁에서 찾을 수 있다. 소련은 1979년 아프간에 침공해 10년간 아프간 정부군과 함께 무자헤딘 이슬람 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각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변호사법 98조의6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등이 시작된 2021년 기준으로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은 변협 조사위는 범행 혐의 발생 시점인 2013~2015년을 기준으로 판단해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범죄자 모습"이자 "희대의 망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를 겨냥해 "어제는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하며 윽박지르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며 "이 대표의 말대로 자신의 범죄 혐의가 '정치 검찰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해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희대의 조작사건"이고 "(언론이) 진실 보도는 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 대표는 감옥이 두려운 것 같다"며 "뜬금없이 언론까지 매도하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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