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되며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20일 경기도가 전공의 사직 현황을 파악한 결과 19일 기준 도내 20개 병원의 전공의 83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는 40개 병원에 총 2,337명의 전공의가 근무 중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35.7%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도는 현재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등 9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와 소방재난본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은 시군 보건소와 핫라인을 구축해 도내 의료기관 파업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유지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도는 오늘 오후 5시 반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시군과 집단휴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집단휴진이 현실화되면 경기도의료원,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와 전남관광재단(대표 김영신)이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20일 오전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남관광재단 회의실에서 조원용 사장, 김영신 대표 및 양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관광회복기 관광활성화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메가 이벤트 연계 관광객 유치 활성화 공동 추진 ▲양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공동 홍보마케팅 ▲신규 관광 수요를 반영한 공동 코스 개발 ▲관광산업 지속 발전 및 위기 대응 강화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향후 중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 주요 시장 관광 대상 현지 홍보 세일즈 공동 추진 ▲서해안 연계 신규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MZ 세대 타겟 인플루언서 활용 관광 홍보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엔데믹 이후 관광 트렌드 및 수요가 다변화되는 시기에 서해안으로 연결된 경기와 전남의 우수 관광자원들을 결합해 공동 홍보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관광 상품 출시와 고부가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
전국 주요 100개 병원에서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는 20일(오늘), 전날(19일) 오후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확인 결과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또 1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73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포함하면 총 757명이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19일 오후 6시 기준 총 34건이었다. 이중 수술 취소가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로봇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관련 사업에 523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을 위해 작년 125억원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23억원을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로봇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신규 정책수요 반영, 연구개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로봇부품 등 총 166억원 규모 17개 신규 과제를 지원하는 1차 공고는 19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한 달간 진행된다. 제조로봇 분야에서는 인간과 협업하여 복잡한 조립작업을 빠르게 학습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부품, 기계, 방산 등 1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 쉽게 적용·확산 가능한 첨단로봇 기반의 지능형 공정모델도 개발한다. 장애인 근로자와 협업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로봇기술 개발을 지원해 장애인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는 원격진료 로봇 개발, 영유아 돌봄을 위한 놀이 및 식사 보조가 가능한 로봇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지법을 위반하면 농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고 등기 후 5년이 지난 농업법인이 계속 영업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강제 해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해 최근 5년간 변경등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자주재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정위기 극복에 나섰다. 양평군은 지주연 부군수를 비롯한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 등 11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입증대방안 보고회를 개최해 부서별 주요 세입증대방안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보고회에서 양평군 관계자들은 각 세목별 누락세원의 일제점검과 체납액 납부 안내 등을 통해 지방세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양평군 공공시설 사용료의 적정성과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적극 검토하고 세입 증대를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로 했다. 지주연 부군수는 “어려운 재정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힘들다”며 “양평군 자주재원 증대를 위해 체납세 징수 등 세입증대방안 실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19일 ‘2024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희망 마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일시군 내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상업용 태양광발전기(설비용량 총합 1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할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는 총 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데 전체 설치비의 30%를 경기도가 50%를 시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은 세대 당 10~15kW로, 10kW로 가정하면 설치비 2,070만 원 중 414만 원을 자부담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과 전력가격(SMP)의 20년(태양광발전소 일반 수명)간 수익 중 임대료와 관리비용 등을 제외하면 연수익률 약 25%의 기회소득이 창출된다. 시군, 마을공동체, 시공업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은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에 포함될 경우 가점(4점)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가에 투입돼 인력을 대신해 고령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오늘(19일)부터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고령농가에 대해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투입하여 농촌 일손 돕기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준법지원센터 박현배 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안산 인근에 있는 농가주의 신청으로 진행 되었으며, 고추 모종 심기 작업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시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봉사활동에는 모두 4명의 인력이 투입돼 봉사자들이 농장주인및 주변사람들과 함께 고추파종에 구슬 땀을 흘렸다. 수혜자인 김모 씨(여, 83세)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 부족으로 파종을 해야 하는 시기에 인력이 부족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봉사자들이 도와 주어 아주 편하고 쉽게 오늘 일을 끝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오늘 펼쳐진 고추농장 규모가 워낙 커서 내일도 4명의 봉사인력을 투입해 고령농가를 지원한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이후에도 고령농가에서 각종 비료 작업, 하우스 비닐 씌우기 등 작업 요청이 오면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경기도가 2022년 8월부터 위기도민 발굴을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한 결과 1년 6개월 만에 상담 접수 1만 명을 넘어섰다. 도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2022년 8월 25일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 핫라인에서 상담받은 1만 명 중 4천286명이 복지상담을 받았으며, 복지 이외의 건강보험료 미납 및 도내 정책 등 문의는 5천714건에 이르렀다. 도는 올해 1월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 2천937개소, 쪽방촌 36세대, 무료급식소 16개소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도민 밀집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복지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제보하는 상담도 늘고 있으며, 개설 초기에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의 제보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지인, 이웃 등 지역사회 제보가 증가하며 2022년 말에는 지역사회 제보가 46%였으나 올해 1월 말에는 58%로 증가했다. 한편 복지상담을
전북자치도 남원시민 200여 명이 19일 국회를 찾아 '남원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 및 설립'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가졌다. 남원시의회와 (사)남원시애향본부 등이 주축이 된 남원 시민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 및 설립촉구 성명발표 △국립의전원 추진 경과보고 △국회의원·시민대표 발언 등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에 환영하나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해 정부가 직접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온 국민과 남원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시의회는 국립의전원 설립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11월 남원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인식)를 구성해 의료 취약지역인 남원뿐만 아니라 지리산권 의료체계 붕괴의 위험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안 통과 등 국립의전원 설립·유치에 적극 노력해 왔다. 특별위원회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3차에 걸쳐 의결하해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첫 회기 일정인 제298회 임시회 운영에 돌입한다. 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황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안,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안, ▲오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 발의 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2차 본회의부터 5차 본회의까지는 양평군 집행기관과 12개 읍·면의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진행되며, 6차 본회의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와 더불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한다. 윤순옥 의장은 개회사에서 “양평군의회는 2024년에도 변함없이 군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의회, 참다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 원칙과 상식으로 군정을 선도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2024 갑진년 비상하는 청룡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양평군민의 행복지수 상승을 위해 힘차게 도약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예정)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 할 경우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양특례시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전업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산전 90일부터 산후 150일까지로 240일 기간 중에 최대 90일까지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농가도우미 1일 단가 9만5880원을 적용하여 최대 856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농업인 증명서류, 출산(예정)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한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