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5만 2,458가구 문제 해소에 기대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2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 개정안은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2023년 12월에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 2,489가구인데, 이 중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83.9%에 이르는 5만 2,458가구다. 류성걸 의원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대부분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 주택 수요 촉진과 미분양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3년 대비 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청정계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9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무단하천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아 전국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개정안(수정가결)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신설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홍수방어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에는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
- 주론의 지도를 바꾼 스티븐 호킹의 마지막 유산 - 스티븐 호킹 × 토마스 헤르토흐, 20년 공동 연구 결정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과학자를 꼽으라면 많은 이가 스티븐 호킹(1942~2018)을 떠올릴 것이다. 이어 휠체어에 몸을 맡기고 컴퓨터로 세상과 소통하는 물리학자의 모습이 그려진다. “살아 있었다면 시간의 시작과 끝에 관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2020년에 로저 펜로즈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평가받는 스티븐 호킹은 노벨상을 받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물리학계에 많은 자취를 남기고 간 천체물리학자다. “우주는 왜 생명체에 우호적인 곳이 되었는가?” 평생에 걸쳐 답을 찾아 헤맨 질문만을 남기고, 2018년 3월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은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년, 그 질문에 대한 답이자 호킹이 우주에 남긴 마지막 유산이 그의 공동 연구자인 토마스 헤르토흐를 통해 공식적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 책 《시간의 기원》은 한마디로 스티븐 호킹이 세상에 남기고 간 최종 우주론의 결정판이다. 저자인 토마스 헤르토흐는 현재 벨기에 루뱅가톨릭대학교 이론물리학과 교수로, 1998년 케임브리지대학교 호킹의 박사과정생으로
문화예술로 고양특례시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고양문화재단이 소극장 기획 시리즈 ‘새라새 ON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공연은 그들만의 로파이(Lo-Fi)하고 칠(CHILL)한 음악으로 많은 리스너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팔칠댄스(87DANCE)의 단독 콘서트를 오는 24~25일 양일간 선보인다. '새라새 ON 시리즈'는 새롭고도 새로운 이라는 의미의 순우리말 새라새처럼 소극장 특유의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기획공연 시리즈이다. 올해 새라새 ON 시리즈는 연극, 무용, 재즈, 국악, 다원 등 다양한 장르도 선보일 예정이다. 음악을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끊임없이 진화시켜 나가고 있는 팔칠댄스의 콘서트를 시작으로 새로운 실험에 도전한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는 팔칠댄스는 비더블루(보컬), 박성호(기타), 최준영(베이스), 이정열(드럼)으로 구성된 4인조 밴드로서 로파이(Lo-Fi)하고, 얼터너티브한 음악을 위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밴드이다. 팔칠댄스는 2019년 데뷔하여 감각적이고 세련된 음악으로 인디씬에서 주목 받았으며, 2023년 첫 정규 앨범인 ‘COLOR PAPER HOTEL’을 발매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신세포암은 단순히 하나의 암이라기 보다는 그 기원 세포, 유전자 및 염색체 변화가 다양한 여러 종류의 암이 모인 하나의 종양군이다. 이에 조직학적 분류에 따른 세포형에 따라 각기 다른 임상 양상을 보이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각각 다른 특징이 있다. 이런 신세포암(신장암)이 한국인의 사망원인 암의 10위 안에 들어 있다. 우리 몸의 횡격막 아래 척추의 양 옆에 위치한 '신장'에 생기는 암이라고 해서 신장암이라고 도 하는데, 발병원인은 기존 신장 질환과 다양한 환경적,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진다. 흡연과 비만, 음주, 고혈압, 식이습관 등이 신장암의 주요 위험 인자로 꼽히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발견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신장암의 주된 증상은 소변에 피가 나오거나 옆구리 통증, 복부 종괴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은 전체의 10-15%만이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증상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 신부전, 다낭성 신질환 등 평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복부 초음파나 CT 등을 시행해볼 것을 권한다.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조정민 교수는 "옆구리 통증이나 혈뇨도 신장암의 증상이나
LH당수지구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 수원시는 권선구 LH당수지구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맘 놓고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신규 거점 공간을 조성했다고 2일 밝혔다. LH당수지구 한 아파트단지 커뮤니티센터(권선구 당수로 130번길 13) 안에 조성한 거점공간은 183.65㎡ 규모로 보육공간 1실이 있다. 1년 단위 연장 계약으로 최대 5년 동안 입주할 수 있고, 보증금 200만 원에 임대료는 없다. 전용공간·사무집기·회의실·휴게실 등 시설을 무상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사회적경제 세미나 등의 정보도 안내한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다른 협의회,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할 수도 있다. 입주 기업은 관리비·공과금만 납부하면 된다. 당수지구 사회적경제기업 거점공간에는 지난 1일 예비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재재가 입주했다. 재재는 친환경 관련 교육을 하고,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최소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수원시 남기민 마을자치과장은 “당수동 거점공간 조성으로 수원시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은 총 40개실로 늘어났다”며 “앞으로 시설을 추가로 확보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더 많이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당수동 거점공
설 연휴기간에 용인시민들을 위해 행정공백이 없도록 촘촘하게 비상체제가 가동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행정서비스 공백으로 인해 시민들 생활불편이 없도록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귀성길 수송 수단 현황과 교통상황, 도로 시설물, 생활폐기물 수거와 보건의료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시가 운영하는 종합상황실은 행정·수송·수도·청소·물가·연료·환경·재난·보건의료 등 12개 반으로 구성됐다. 인력은 총 164명이 배치돼 수시로 문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한다. 상황실의 역할을 살펴보면 수송대책반은 교통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각종 사고와 민원, 파손된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한다. 이를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와 함께 차량 운행과 이용에 대한 상황을 확인한다. 수도대책반은 누수·단수 사고 발생 시 상수도대행업체 4곳으로 편성된 누수복구반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담당 업체와 비상 급수 차량을 배치한다. 생활폐기물 수거에도 만전을 기
- 구미~대구~경산, 평균 1시간 간격에서 출퇴근 15분 간격으로 단축 - 대구경북신공항철도, 수도권 GTX급 차량으로 투입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차질없이 개통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노반, 궤도, 건축, 통신·시스템 등 공사를 오는 5월 마무리하고,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 후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개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오늘(2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본사에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9월,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12월에는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이 중 77종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니로’를 포함한 전기차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달 16일 양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를 파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불 기술협의 결과 및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이의제기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 소요되나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단축 가능한 바,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함께 객
화가로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 덧 7년차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 최정상 가수 최진희가 경기도 의왕 백운호수 인근에 아트카페를 가오픈했다. 이름하여 ‘최진희 아트카페’. 짐작하겠지만, 카페 3층에는 그녀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다만, 아직까지 각 작품에 네임텍이 달려있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최진희가 작업했다는 것을 모르는 듯한 모습이다. 그림의 주제는 역시나 ‘음악’이 많지만, 그의 인생이나 사고를 담아낸 다수의 순수회화 작품도 눈길을 끈다. 악보를 연상시키는 음표도 보이고 입술이나 마이크가 그려져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단순하고 평범한 작품을 상상한다면 오산이다. 어떻게 저런 구상을 할 수 있었을까 놀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갤러리 카페와 더불어 베이커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2층에도 마련돼 있다. 시원하게 탁 트인 넓은 공간에 테이블 간격도 넉넉해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을 듯하다. 전문 셰프가 직접 구워내는 베이커리의 맛은 기본. 무엇보다 베이커리에 사용하는 재료와 커피를 내리는 원두는 최상급 재료만 사용한다고 하니 믿음이 간다. 커피와 티, 디카페인 옵션을 갖추고 있으며, 회원가입을 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일, 이재명 당대표 암살 미수정치테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포자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민소통위원회가 고발한 허위 사실 유포자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성창경TV의 성창경 등 총 12인이다. 피고발인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이 대표 암살 미수 정치테러 사건에서 사용된 흉기가 칼이 아닌 나무젓가락이라 주장하거나, 이 대표가 흘린 피가 가짜 피이고 이 대표 암살 미수 정치테러 사건은 자작극이라 발언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정치 테러와 이에 편승해 테러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희화화하는 유튜버들의 반인륜적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유튜버들에 대해 2차, 3차 강경한 법적 대응이
-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로 담대한 의료개혁 구체화 - - 의사는 소신껏 진료,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 전면 개선 - 정부가 필수의료를 개선하겠다며 '4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백내장 수술, 도수 치료에 건보·비건보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미용 의료에 별도 자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