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연중 기획 슈링코노믹스(축소경제)에서 살아가기 미래의 「마을 농업 회사」를 이끌 젊은 부부는 누구일까? 환경파괴와 저 출산율과 성장률, 슈링코노믹스를 만든 진짜 원인 우리나라 경제가 0%대의 출생률, 지방소멸과 도시집중, 그리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경제가 되지 못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슈링코노믹스(shrink와 economy의 합성어. 축소경제)가 되어 가는 데는 확실한 원인이 있다. 3대 생산 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도시로 집중되어 오랫동안 수도권 위주로 굳어진 경제 산업 구조로 인해 국토의 균형 발전이 깨지고 부동산 등의 거품이 한참 끼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산업과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경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 식량 증산의 역할을 끝낸 농업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면서 조롱까지 받아왔다. 서울·인천·경기와 같은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 전체 제조업의 절반이 몰려 있다. 그러니 젊은이들은 도시로 모여들지 않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시골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젊은 사람을 구하는 일이다. 아기 울음소리는 오래전에 끊겼다. 필자가 다니던 초등학교 분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와 중소기업 1세대 경영자의 고심, 기업승계 ‘청룡의 해’가 밝았지만, 우리나라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깊다. 우리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양날의 검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0~2060년 인구추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22년 합계출산율로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50년 뒤인 2072년에는 대한민국 총인구가 3,000만 명 초반대로 현재보다 3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다. 고령화 추세는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위 추계 17.1%, 중위 추계 17.2%, 고위 추계 17.3%로 각각 예측됐다. 실제 2022년 65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 비중은 17.4%로 고위 추계보다 더 높았다.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와 유엔(UN) 세계인구전망을 비교하면, OECD 38개국 기준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0.78명)부터 2072년(1.08명)까지 최하위를 지키게 된다. 출산율 1.0명을 밑
시진핑 주석의 통제 범위를 넘은 중국경제 중국의 경제는 시진핑 주석이 지시를 내리고 전략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통제되거나 전략이 먹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명색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다. 시 주석의 경제 전략으로 통제가 될 수 있다면 진작부터 했지. 왜 하지 않았겠는가? 이를테면 홍콩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 광동성의 1선 도시인 선전(深圳, Shenzhen)시는 인구가 1,756만 명으로 중국 내 인구밀도 6위이다. 선전시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도시 중의 하나인데 2가지 방향으로 경제를 부양하고 있다. 우선 최초로 불입(拂入)해야 할 금액을 70%에서 40%로 낮췄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2억 원 정도가 넘어가면 중국에서 호화주택으로 분류돼 부가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데 호화주택 가격 범위를 더 늘려 세금을 안 내도록 했다. 원래 70만 위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집이었다면 30만 위안만 내도록 세금을 낮춰줬다. 이러한 세금 우대정책은 선전시뿐 아니라 광저우시를 포함한 중국의 거의 모든 도시마다 시행하도록 했다. 사실 중국 정책 당국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다른 경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규제정책을
문화예술인들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가수 윤종신, 배우 최덕문, 이원태 감독, 배우 김의성을 비롯해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배우 김의성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명의 배우가 너무나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서 “최초 보도 이후 10월 23일 그가 정식 입건된 때부터 2개월여 동안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을 위한 시약 채취부터 음성 판정까지의 전 과정과 3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모두 언론을 통해 생중계됐다"면서 "사건 관련성과 증거능력 유무조차도 판단이 어려운 녹음파일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19시간의 수사가 진행된 3번째 소환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진술의 진위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남기고 스스로 삶의 마침표를 찍는 참혹한 선택을 했다”며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양동문화센터에서 관내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 2호 개통했다. 양동면 구석구석을 달릴 행복버스는 양평군 교통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한 사업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1호 행복버스와 함께 매월리, 금왕리, 단석리, 삼산리, 계정리 5곳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행복버스는 양동면과 양동면 청년회의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성인 500원,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임산부 100원, 6세 미만은 무료이다. 양동역에서 출발하는 행복버스는 ▲ 매월리 방향 09:00, 16:00, ▲ 금왕리 방향 10:00, 17:00, ▲ 단석리 방향 11:20, ▲ 삼산리 방향 13:20, ▲ 계정리 방향 14:30 등 5개 리 방향으로 하루 1회~2회씩 운행된다. 전 군수는 “행복버스 2호의 개통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동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양동면과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준 경보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처 13개 병·의원과 약국에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경보제약은 불법행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모두 150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선지원은 자사 의약품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후지원은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다.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는 디지털화 된 ‘처방근거자료’를 의미한다. 후지원
많은 부채를 유발하는 자영업·소상공업 생태계와 경쟁력의 개선 실패를 거듭하는 자영업과 소상공 사업가 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아이디어만 믿고 사업을 벌이려고 하거나 창업을 한다는 점이다. 신규사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 든지 간에 처음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돈이 필요하다. 다음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창업자 자신이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채택한 아이디어를 실행할 기술자와 직원들이 필요하고 사무실과 사업장 등의 부동산도 필요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아이디어는 아주 작은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사업의 실제가 이러함에도 아이디어가 좋다고 여겨지면 자기 돈을 탈탈 털고 은행 대출을 받는다. 나머지 기술과 노동 인력, 부동산 사업장 등에 대해선 대충 마련한다. 이러면 시작부터 실패는 이미 예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신만고 끝에 사업장을 열었다고 해도 다음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경영능력이다. 경영능력은 리더십이라고 표현해도 된다. 아무리 자본과 기술, 노동, 사업장이란 자원을 갖추고 있어도 이것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지휘하는 경영 리더십이 바닥이면 다 소용없다. 대출해줄 때 경영자의 됨됨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다. 아이디어도 있고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 점검을 실시해 25곳을 업무정지와 검사원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가운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곳 1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검사항목 생략이 19건으로 76%를 차지했다. 이어 검사장면·결과기록 미흡 3건(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4%)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토부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동차 검사 현장에서는 “내가, 내 가족이 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가 결정됐다. 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를 포함해 모든 안건이 결의됐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한다. 주채권은행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채권자협의회는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한 것은 계열 주와 태양 그룹이 자구 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계열 주와 태양 그룹이 자구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 및 태양 그룹이 자구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개선계획'은 이해관계자 간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아래에, 태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부는 2021년에도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
국민의힘 용인정 예비후보로 나선 이태용 전 수지구청이 11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총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고 5천만 국민의 언어에 귀 기울여 한국 정치판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지에 감동을 받아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묵묵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 새로운 정치의 문을 활짝 열어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 소통의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난 40여년 간 공직생활을 통해 오직 용인시민의 행복한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일에 온몸을 바쳐왔다”며 “시민들을 위해 일하던 열정으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참 일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또, “최근 다수의 의석수를 무기로 횡포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에 망설임 없이 대응해 도덕과 상식이 중시되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만연된 부패 카르텔을 끊어내는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좋은 정치, 바른 정치가 실종된 이 위태로운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경기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협의회(회장 김흥수)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시간으로, 경기도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정담회에서 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장애인체육회 간 소통과 발전을 위해 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워크숍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시·군 장애인체육회 직원들 대상 교육프로그램 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시·군 장애인체육회별로 차이가 있는 회계, 예산 등 규정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이후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스포츠휠체어 등 장애인 스포츠용품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과 협의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