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는다. 제 답은 ‘그렇지 않다’"라며 "그래서 저는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다. 그것은 법률가로서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이라며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다. 운동권 전체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이제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를 던진다"며 "우리 당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동안 성원해주셨던 송파 주민 여러분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총선 불출마의) 가장 결정적 계기는 해병대원 사망사고 이후 수사 단장에게 가해졌던 행태부터 '제가 과연 정치를 할 수 있나' 생각했다"며 "전체적 질서
금융당국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8일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정보를 중계하고 대출 상환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3월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한 수원시가 1인 가구와 관련된 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온라인포털 ‘쏘옥(SsOcC)’을 개설했다. 8일 문을 연 '쏘옥'은 수원시 부서와 관계 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1인 가구 사업의 정보를 제공하며, 1인 가구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공간’과 1인 가구 관계기관을 안내하는 ‘기관안내’도 마련돼 있다. 안심(Suwon Safe), 편의(One Convenience), 연결(Connect)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쏘옥’은 포털사이트나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수원시는 ‘수원에서 혼자, 수원에서 같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1인 가구 종합컨트롤 타워를 구축,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결’, ‘안심’, ‘편의’ 등 3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온라인 맞춤형 플랫폼 개설 ▲쏘옥패밀리 구성·운영 ▲찾아가는 1인 가구 스테이션 ▲1인 가구 마을 네트워크 확대 ▲생활 안심망 제공 ▲주거 안심 확대 ▲돌봄체계 확대 ▲1인 가구 생활 프로그램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맞춤형 온라인포털 쏘옥에서 1인 가구가 편리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1인 가구가
경기도가 동물복지 인증제 중 하나인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은 지난 2018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총 446 농가가 인증을 획득했다. 8일 도에 따르면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법 등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장으로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다음달 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 친환경, 그리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동물복지를 실천 중인 농가를 적극 발굴해 인증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다문화학생들의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위한 다문화 꿈탄탄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6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2천여 명의 다문화학생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래포(상호신뢰)가 형성된 담임(교과)교사가 소규모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한국어 집중교육 ▲그림책과 함께하는 한글여행 ▲한국어 의사소통 수업 ▲한국문화 이해와 세계 문화 탐구 등 교과 학습과 한국어교육이 동시에 이뤄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 도교육청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다문화 밀집 지역은 물론 소수 다문화학생이 있는 학교도 소외없이 전 지역에서 한국어 집중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교육 소외 지역의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교육을 지원해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빠르게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원문화재단 인사】 ◆2급 승진 △황연주 문화국 문화국장 ◆3급 승진 △서문석 공연부 공연부장 ◆3급 전보 △박완열 문화예술부 문화예술부장 △최용진 책문화부 책문화부장 △이형복 문화도시센터 문화도시센터장 △김종수 관광사업부 관광사업부장 △이선옥 문화재축제부 문화재축제부장 2024년 1월 8일 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8일 공고한다. 공모 대상은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 중 희망 기관이며, 위탁교육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신청 서류는 1월 9일부터 23일까지 담당자 이메일(hkhs1015@korea.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를 통해 최종 24곳 내외를 지정, 다음달 19일 이후 누리집을 통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학생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교 적응과 재적 학교의 복귀를 돕겠다”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해 학업 중단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국어, 역사 등 보통교과와 학생 특성에 맞는 대안교과를 운영하게 되며, 대상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종료되면 재적 학교로 복귀한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인다고 8일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익금 공동관리, 노선입찰,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적자노선에 대한 축소를 방지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버스회사 경영조건 개선, 직원 처우 개선효과도 있어 시민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준공영제 버스노선은 국토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할하는 광역버스, 경기도 공공버스, 고양시 시내버스로 총 9개노선, 128대다. 우선 대광위 광역버스 1000번, M7731번, M7119번 3개 노선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공공버스 1001번, 3800번(개통준비중) 2개 노선은 지난해 9월부터 준공영제로 편입됐다. 올해 1월부터는 일반시내버스도 경기도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경기도와 지자체간 협의로 시행한다. 고양시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선은 66번, 799번, 97번 3개 노선이며 67번 노선도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참여를 신청했다.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오늘(8일)부터 총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대기업은 2월 중순 예정인 공모부터 참여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나라도움’ 회원가입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신청 바로가기 올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기업이란 하루에도 수천 개씩 생겼다가 없어지고를 반복한다. 스타트업은 그 정도가 더 심해서 종이배가 뒤집히는 듯 하다. 지금 미국의 스타트업이 그렇고, 유동성 부족에 허덕이는 중국의 거대 부동산기업들,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도 이자를 갚지 못할 일본의 좀비 기업들이 그렇다. 스타트업계의 붕괴, 벤처 투자자들의 신뢰 깨져 WeWork는 개인 회사인데도 110억 달러 이상을 펀딩으로 모았다. Olive AI는 의료 서비스 스타트업으로 8억 5천2백만 달러를 모았다. Convy는 화물 운송 스타트업으로 9억 달러의 자금을 모았다. 그리고 Veev 주택 건설 스타트 업은 6억4천7백만 달러를 모았다. 위의 스타트업들은 6주간에 걸쳐 파산신청을 했거나 문을 닫았다. 그들은 투자자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 기술 스타트 업의 가장 최근의 실패사례다. 지난 2년에 거쳐 비용을 절감으로써 대량 실패를 피한 뒤 한때 유망했던 많은 기술회사들이 생존 시간과 돈이 다하기 직전에 와 있다. 그들은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고, 투자자들은 더는 약속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벤처 투자자들은 어떤 젊은 기업이 구해줘야 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다
글로벌시장이 자국 우선주의와 지역 우선주의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작으로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탄소 국경조정제도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미 중국 등은 노골적으로 자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만 보조금을 주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제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는 자국산 배터리 원자재 등을 자국으로 와서 투자하고 공장을 지어 혜택을 받으라는 노골적인 정책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은 자국에 공장을 지으면 각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하면서 더욱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으로 퍼져가는 형국이다. 이 상황에서 양대 축 중의 하나인 유럽 중 핵심국가인 프랑스에서 녹색 산업법을 별도로 강력하게 진행되면서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프랑스의 녹색 산업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같이 원자재, 결과물 등 확실한 기준을 기반으로 따지는 경우가 아니라 결과물의 제작 과정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과정을 따지면서 보조금을 책정하는 무리한 정책 때문이다. 심지어는 물류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점수화하여 완성된 전기차 등을 장거리로 운송할
건강한 흙을 만드는 다섯 가지 원칙 1. 흙속의 미생물을 방행하지 말 것 그는 자신의 책에서 흙이 살아날 때 전개되는 놀라운 재생농업의 결과를 여행하듯 이야기하고 있고 「건강한 흙을 만드는 다섯 가지 원칙」을 만들어 왜 이런 원칙을 세웠는지 설명함으로써 흙을 살려 지속가능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자연 순환적인 풍부하고도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첫째 원칙은 흙속의 미생물을 될수록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작물을 심어 놓은 자신의 밭으로 가서 해마다 자신의 농장을 찾는 2천명이 넘는 방문객들에게 첫 번째 원칙에 대해 설명한다. “제 농장으로 견학을 오는 많은 분들은 재생 농업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분들에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기계를 쓸 때나 화학제품을 쓸 때 흙속의 미생물이 살아가는 데 훼방을 놓아서는 안 되는 원칙과 그 원칙이 왜 지켜져야 하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에 의하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농경지에 가더라도 흔히 밭을 갈아엎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흙을 갈아엎는다면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흙속에 사는 미생물들의 집이 파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