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법률 특보를 지낸 임윤태 변호사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남양주갑(평내동·호평동·화도읍·수동면) 지역 출마를 선언했다. 임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한 남양주갑 지역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의원으로 재선을 한 지역이다. 임 변호사는 출마선언문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가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국회의원이 되면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들어가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남양주에 상급병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면서 "특히 평내·호평동에 신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변전소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경춘선 수인 분당선 직결 운행 등도 약속했다. 남양주의 상급병원 유치는 남양주 지역 출마자들의 단골 공약이었으나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또 현재 남양주 호평·평내동 일대 5곳(총 사업 면적 2,7984㎡에 154키로볼트)에는 한국전력이 신규 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데, 인근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다며 상생발전협의회 해체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2022년 국내 한 방송사는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 모여든 마약 중독자들의 충격적인 모습을 공개한다. 약에 취해 두 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대로변 풍경은 그야말로 ‘좀비 랜드’를 방불케 했다.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다. 마약 시장을 점령 중인 펜타닐의 폐해는 심각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220명이 마약으로 죽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부분이 펜타닐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달 두 번씩 9·11 테러를 겪는 것과 같은 수치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2020년 3명의 청년이 펜타닐을 흡입하고 그중 한 명을 살해한 ‘홍대 펜타닐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며, 2021년에는 경남 지역 고등학생 42명이 단체로 이 약을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불법적 의료 쇼핑과 다크웹을 통해 약을 구하는 사례가 다수 밝혀지기도 했다. 펜타닐은 본래 말기 암 환자나 극심한 통증 질환을 겪는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1960년 폴 얀센이 개발한 진통제다.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기적의 진통제로 불려왔다
지난 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한국인 8명을 포함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 대해 선사측 과실을 인정했다 . 부산해심원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측에 "선사가 해야 할 충실한 보수 유지 의무를 등한 시 해서 선박 관리 소홀로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고 발생 후 6년8개월 만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에 대한 원인을 밝힌 첫 해양심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8일 논평을 통해서 "부산해심원의 이번 판단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력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실종자 가족과 시민단체에 깊은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스텔라데이지호의 무리한 선체변형과 과적을 지적하고 실종자 가족들과 소통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를 찾고 침몰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23년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연구를 위한 기술 TF 구성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윤 의원은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 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합당한 행정처분을 할 책임이 있는 해수부가 과태료 부과 등 행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질․ 소신과 식견, 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일부 우려가 있으나 대체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그동안 후보자가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아이폰 배터리 사건, 원정소송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고령으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회부,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늘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한기범희망나눔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W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후원의 밤’을 열였다. 올 한해 심장병 어린이에게 생명의 존귀함을,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는 더불어 사는 삶을, 농구꿈나무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는데 사랑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후원자들이 함께 한 이날 행사는 탤런트 김덕현과 아나운서 안소영의 사회로 진행됐다. 올해 한기범희망나눔에 봉사를 아끼지 않은 우수 자원 봉사자들을 시상한 1부에서는 소진자·라문희·목지현·이세민·고은서·정국진 씨가 한기범희망나눔상을 수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에는 ㈜래피젠 박재구 대표와 진바비 권은진 대표, 그리고 김동희 씨가 수상했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에는 코리아결제시스템㈜ 박형민 대표, 마이티마우스 이상철(추플렉스), 소준섭(쇼리) 씨가 수상했다. 국회 보건복지부위원장상에는 로체스터재활병원 서자희 기획조정실장과 ㈜한성개발 이종숙 이사, 세인트바인 승재희 대표가 수상했으며, 국회 보건복지부장관상에는 고천나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재원 사무국장, ㈜나스포 민병조 대표, 리틀꼬마등대어린이집 강선영 원장이 수상했다. 이 외에도 의정부쾌척한방병원 이원일 대표원장, ㈜조이시티 조성원 대표, ㈜
1971년 닉슨 쇼크이후 금과의 고리를 끊은 달러는 그때부터 과잉 발행되기 시작했다. 이후 자산 가격 폭등을 불러와 그로 인해 생긴 것은 소득불평등 심화와 부의 편중이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제넷 의장은 미국의 치부인 소득불평등과 부의 편중에 대한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2017년 발표한 소득불평등 자료를 보면 1%의 계층에서만 소득이 올라가고 차상위 계층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나머지 90%의 서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차상위 9% 상위1%를 더한 상위 10%의 소득이 50%를 넘어가고 있는 걸 보여준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중산층이 붕괴한다. 그래프에서처럼 국민 90%의 소득이 점점 줄어 들면서 자본주의의 허리라고 불리는 중산층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이는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상시적으로 수요 부진에 시달리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10명이 사는 사회를 가정했을 때 돈을 잘 버는 한 명이 나머지 9명보다 소득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의 절반이 사회로 흘러나오지 못하고 곳간에 축적이
영국은 미국보다 앞선 지난 6월 《AI규제 : 친혁신적 어프로치》라는 제목으로 AI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불문법 체계인 영국은 AI 규제 법안을 만들지 않고 규제 원칙만 제시했는데, 미국안과 유사했다. 현재 EU 법안이 가장 구체적이고 촘촘한 규제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 나라 모두 규제 원칙 부분에서 크게 다를 이유가 없겠다. 중국도 미국과 EU, 영국이 밝힌 규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 규제법은 현재로서는 나오기 어렵다. 구체적인 규제 법안과 제도, 규제 기구는 AI 실행 사례와 불법, 탈법, 부정적 사용 등이 드러나고 많은 소송 재판이 쌓이면서 차차 전모가 파악될 것이다. 앞으로 2-3년, 길게는 5년, 10년 정도 AI가 널리 사용되면 필요한 법의 제정이나 기존 법의 수정과 첨가가 이뤄질 것이다. 정부의 AI 행정 업무도 차츰 틀이 잡혀지면서 관련 기구와 제도 등이 정비돼 새로 설립될 것이다. 한국은 AI 규제안을 앞서서 마련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과 EU, 영국을 모니터하면서 그들이 하는 방안을 신속히 대처하고 필요한 법과 규제를 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불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인천 중구 아레나스 영종 물류센터에서 '중소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물류상황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대응 방향에 관한 물류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물류상황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관한 물류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말 구축 예정인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스마트트레이드허브)’ 운영사로 선정된 삼성SDS 등 5개 물류기업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인천공항 인근 부지에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를 구축 중이며 2025년 하반기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물류상황에 대한 업계의 동향과 함께 2025년에 구축될 '스마트트레이드허브'의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 이용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사업 연계 △기업·물류센터 간 국내 물류지원 필요성 △해외 물류거점 확보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이 제시됐다. 간담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환경을 되살리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최우선의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는 고형연료 적정 규제를 중심으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연료제도 보완 토론회」가 열렸다. 고형연료(SRF)는 폐기물을 재가공한 뒤 이를 태워서 열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건강을 위협해 사업장과 인근 지역민들 간 갈등의 골이 생기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SRF 시설을 공영으로 운영하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는 민간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적 피해예방을 위해서 고체연료 사용 금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나 인구분포 변화에 따른 한계가 따르는 게 현실이다. 이날 토론회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서 연료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고형연료의 적정 규제와 자원순환과 대기오염 방지의 합리적 절충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최기철 한국환경연구원은 ‘연료 사용제한제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발제했고, 토론자로는 박정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조영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 최현정 SRF 발전소 및
지난 6일 국회 혁신 4.0 연구포럼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혁신, 돌봄을 껴안다' 돌봄 로봇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산업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후원했다. 전시회에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사회적 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로봇들이 소개되어 국회를 출입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오늘(7일) 오후 수원시 자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평가대회에 참석해 회원들을 치하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회장 이요림)가 주최·주관한 오늘 행사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한 이재형 의원, 자이요림 지회장 및 자유총연맹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김기정 의장은 축사에서“자유총연맹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 그리고 자유수호를 기치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이어나가 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유공회원 포상, 성과 보고, 떡나눔식 등 알차게 마무리 됐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의 ⌜17년의 도전 목포 바보 배종호」 출판기념회가 3,000여 명의 목포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지난 2일 오후,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 열린 배종호 부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축전을 보냈고,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최고위원, 김두관‧문진석‧민형배‧정필모 의원 등 친명계 핵심 지도부가 총출동해 응원했다. 특히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직접 참석해 축사했으며,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박성제 전 MBC 사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등은 영상을 통해 축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KBS 앵커와 뉴욕특파원을 거쳐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배종호 회장의 ‘좋은 정치’에 대한 고민과 목포 발전에 대한 열정이 앞으로 민주당과 국민을 위해 더 큰 쓰임새를 발휘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제 전 MBC 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쇼에서 배 회장은 “뉴욕 특파원 시절 사고로 떠난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출세가 보장된 안락한 삶을 정리하고 목포를 위한 헌신의 일념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