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위기는 대부분 자산가격의 거품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러한 자산 버블을 일으킨 근본원인은 대부분 과다 유동성, 즉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일어난 것이다. 1929년 대공황도 그 원인이 과다 유동성이었다. 1920년대 초 미국정부는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통화 공급을 무려 60%이상 늘렸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소비가 늘고 주가가 상승하니까 잠깐 동안은 경기가 상승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곧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정부는 통화량을 줄여 야 했다. 통화량이 줄어들자 투자자들은 다투어 주식을 팔았고 주가는 2개월 만에 40% 폭락했다. 증시가 폭락한 후 경기침체가 대공황으로 커진 것도 역시 정부의 대응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연준은 자기들 잘못을 감추고 시장 탓으로 돌리면서 반 시장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연준은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계속 돈줄을 옥죄어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들었고, 후버 정부는 자국 산업보호를 내세워 1930년에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세계 무역량이 3분의 1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오랜 기간 대공황으로 고생했다. 짧게는 1929년부터 1933년, 4년간 길
지난 11월 17일 세계를 강타한 뉴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의 전격 해고 소식이었다. 오픈 AI사의 방향을 놓고 AI윤리와 통제를 강조하는 이사회 멤버들과 AI발전과 개발에 더 비중을 두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CEO측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사태로 알려졌다. 해고 소식이 전해지자 MS를 비롯해 엄청난 투자금을 부어넣은 투자자들과 절대 다수의 직원들이 반발했다. 샘 올트먼 CEO과 공동 창업자 그레그 브록먼을 해고한 이사회 멤버들은 닷새 만에 백기를 들고 이사회도 해체했다.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포함됐다. 서머스 전 장관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오마바 대통령 때는 국가경제위원회 디렉터를 역임했다. 올해 69세의 서머스 전 장관은 공직을 떠난 뒤 현재까지도 블룸버그 TV에서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등 언론 등을 통해 미국정부와 세계경제에 조언을 해오고 있다. 하버드대 총장을 오랫동안 지내기도 한 그가 오픈 AI사에 참여함으로써 AI의 발전과 규제, 그리고 산업적이고 경제적 이익 간에 균형을 잡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미국이 AI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
최근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0월 셋째주 기준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102명. 그러나11월 둘째 주에는 22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감염환자도 1~12세 아동 환자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미코플라스마 폐렴은 잠복기가 2~3주로 다른 세균에 비해 긴 것이 특징이다. 건강한 소아나 성인(5~25세)에게 발생하고 증상으로는 난치성 마른기침, 발열, 가슴통증 등의 임상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은 지난 8월 하향 조정된 코로나19와 같은 제4급 법정 감염병이지만 코로나19와 달리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좋아, 적절한 항생제 투여시 임상 경과를 단축시킬 수 있다. 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 시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면역이 생기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 재감염이 흔히 일어날 수 있다. 이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호흡기 전문의 박영아 교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진단되면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를 우선 투약하는데 이 때 대부분 호전되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데 최근 입원 치료했던 소아들은 마크로라이드에 내성을 보
지난해 일자리가 87만개 증가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로 나타났다. 반면 한창 일해야 할 20대와 30대 일자리 수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총 2645만개로 전년보다 87만개(3.4%) 증가했다. 늘어난 일자리 87만 개 중 44만 개는 60세 이상인 고령층이 차지했다. 50대는 26만 개, 40대는 10만 개, 30대는 5만 개였다. 20대는 1만 개 증가에 불과했다. 전체 일자리 점유율은 50대가 635만개(2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631만개(23.8%), 30대 528만개(20.0%), 60세 이상 486만개(18.4%)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9.2%)이 가장 크고, 도소매(12.4%), 보건‧사회복지(9.6%), 건설업(8.2%) 순이었다. 일자리 수는 보건‧사회복지(12만개), 도소매(11만개), 제조업(9만개), 정보통신(9만개) 등에서 증가했다. 금융·보험(-1만개)업은 유일하게 일자리가 감소했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 일자리가 1499만개(56.7%
국민의 78%는 일회용품이 환경과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이 적다는 인식은 5.2%에 불과했다. (사)미래소비자행동과 (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가 11월 27일~29일까지 3일간 여론조사전문업체인 ㈜씨앤아이리서치에 의뢰해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인구비례 할당해서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83%는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다”고 인식했으며, “적게 사용한다”는 인식은 13.2%에 불과했다. 또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과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의 78%는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영향이 미미하거나 적다'는 인식은 5.2%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 절반가량(49.6%)은 “정책 일관성을 잃은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며칠 전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부정적 인식 50. 2%와도 유사하다. 환경부는 11월
여야 의원들이 하이테크 기반 로봇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마주 잡았다. 오늘(6일) 국회 혁신 4.0 연구포럼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혁신, 돌봄을 껴안다' 돌봄 로봇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산업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후원했다. 개회식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혁신 4.0 연구포럼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이용호 의원, 김예지 의원, 이종성 의원, 윤주경 의원 등이 함께했다. 오늘 전시회에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사회적 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들이 소개되고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발전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종배 의원은 환영사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세계시장을 넘어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은 "돌봄과 IT기술의 결합을 통해 돌봄산업이 첨담화되는데 앞으로도 우리 혁신 4.0 연구포럼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의 맞벌이와 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 초등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을 시범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아동, 부모, 돌봄교사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며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언제나 돌봄을 위해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2020년 정부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계약서는 권장 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업계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무용지물이다. 배송업무 위탁 계약이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배달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은 6일 배달 라이더의 업무조건 등에 대해서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이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실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 라이더 간의 배송업무 위탁계약은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배송업무 종사자들은 충분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등 종사자의 업무조건과 관련된 중요 사
경기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3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체납관리단 채용 비율 △체납자 현장 방문율 △체납관리단 체납 징수 비율 △복지 연계 인원 등 부분을 평가해 우수지자체가 선정된다. 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400점 만점에 377.8점)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 우수상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지방세 징수업무 모범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됐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체납자 3만 4585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해 체납액 약 43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 생계형 체납자 61명을 대상으로 주거·일자리 등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등 맞춤
사물인터넷(IoT) 망을 통한 가정내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반려동물 감시용 IP카메라를 해킹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영상을 판매한 사람에게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만 적용됐다.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사물인터넷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주거 침입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와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물인터넷 망(IoT)을 해킹해 주거 내 카메라·마이크의 권한을 얻은 후 영상이나 음향을 취득한 경우 주거 침입 행위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 상 IoT를 이용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만 성립돼 피해자가 정보통신망 운영 주체에만 국한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망의 안전한 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구성요건만을 따지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해킹에 따른 촬영 피해를 입은 집주인에게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에서 출제된 46개의 문항 중 6개(13.04%)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강민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4 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6일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을 핀셋으로 제거하겠다고 하며,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확실히 배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수능 9월 모의평가, 수능에서 EBS 연계율 50%를 유지하며 EBS 연계 문항의 경우에도 킬러문항 요소가 있다면 출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는 킬러문항’이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문항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분석한 결과, 이번 2024
정부가 80개 초격차 기술, 100개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1조9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2024년부터 국내 단독 개발이 어려운 초격차 기술과 산업원천기술, 미래 주력산업 발굴을 위해 국내 기업과 해외 연구기관 간의 R&D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첨단제조, 에너지신사업 등 11개 분야의 첨단·주력산업 내 80개 초격차 급소기술은 첨단산업의 벨류체인 내 국내 기술력이 취약한 핵심기술이다. 이에 정부는 5년 내 신속하게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내년 1487억원을 투입해 48개의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2030년까지 1조2300억원을 투자한다는 목표다. 100개 산업원천기술은 차세대 인공지능(AI) 컴퓨팅‧반도체, 세포 재생 신약, 이산화탄소 포집력이 향상된 식물 등 해외 원천기술을 토대로 국내 산업의 차세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이다. 산업부는 MIT‧스탠포드 등 최우수 연구기관에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