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故 자승 대종사를 조문했다. 김 의장은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자승 대종사의 영정 앞에서 헌화한 뒤 조문록에 '해봉당 자승 대종사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라고 남겼다. 1972년 해인사에서 출가한 자승 대종사는 조계종 33대와 34대 총무원장을 지냈다. 이날 조문에는 조경호 비서실장,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SW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SW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단계 사업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상출제 소속 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 대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공SW사업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견기업은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소속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국방․외교 등 국가안보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사업 중 대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 그간 동 제도를 두고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차별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대기업의 공공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 및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등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원내대표가 수여한다.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이래 올해까지 6년 연속 수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정쟁이 아닌 농산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질의에 담았다는 평가이다. 서 의원은 4년 연속 농업인, 어업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 정부 정책을 점검했으며, 객관적인 수치를 토대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와 정부 정책 방향이 엇박자를 타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업 현장의 불만을 정부에 전달하였고 직접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 기관인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동물용 의약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고발하며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우유 집유 전 검사가 SNS 를 활용해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관계 부처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농산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이 오늘(3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탈당문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면서 오늘 일자로 탈당한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구체적 행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고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11월 수출과 무역수지가 올해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이 8% 가까이 늘어나며 10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수출은 558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8% 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은 11.6% 감소한 520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로 2021년 9월(+42.8억 달러) 이후 26개월 만의 최대실적을 기록해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2.9% 늘어 95억 달러를 기록하며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플러스가 됐다. 자동차(+21.5%)는 17개월 연속, 일반기계(+14.1%)는 8개월 연속, 가전(+14.1%)은 6개월 연속, 선박(+38.5%)·디스플레이(+5.9%)는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갔다. 지역별로 보면,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1일 수용했다. 민주당의 지속적인 사퇴 요구 등으로 주요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겼을 뿐 아니라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가 사실상 마비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줄곧 사퇴를 요구했고,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까지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이 실제 사의를 표명하자 민주당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가짜뉴스 심의’를 탄핵 사유로 드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에 의해 탄핵을 소추한다’고 기재했음에도 민주당 16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출하고 ‘이동관 사퇴’를 외쳤다"며 "그러고선 막상 사의를 표명하니까 ‘사의를 수용하지 말라’고 한다. 엄중해야 할 탄핵 사태를 코미디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2월 의석수를 앞세워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을 단독처리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기각’ 결론을 내렸다"며 "얼마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탄핵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내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23차 아시아태평양수의사대회 총회(아시아수의사대회)'가 'A Way Forward: One for All, Asian Vets'를 주제로 열린다. 1978년 필리핀에서 창립한 아시아태평양수의사연맹(FAVA)은 2년마다 회원국을 순회하며 학술대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지난해 11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22차 아시아수의사대회에서 태국을 9대 5로 제치고, 20여년 만에 대회 유치를 확정한데 따른 성과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건, 유한양행이 국내 기업으로선 처음으로 메인 스폰서가 됐다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대부분은 외국계 회사가 메인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로 풀이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반려동물 문화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 수의사들이 동물의료기술 및 세계적 동물감염병에 대한 대처 등을 논하게 될 이번 대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럼피스킨병이나 내성 빈대 출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의사들의 노력
경기 파주시가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주민제안 아이디어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은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 공급자인 공무원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기획, 설계하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이다. 파주시는 복지정책과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청춘 고백(GoBack) '꽃할배 꽃할매 찾기’ 과제로 참여했다. 이번 주민제안 아이디어 사업은 사회적 단절로 외로움을 호소하는 1인 가구 중 재능기부가 가능한 꽃할배와 꽃할매를 발굴해 연결해 주는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다. 시는 꽃할배 및 꽃할매와 소통할 수 있는 거점 장소 제공, 다양한 콘텐츠 개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해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제안한 정책이 상을 받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시민참여와 소통 행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개발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대안을 모색했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지방인구소멸시대, 관광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지역별 차별화된 로컬관광과 성장기반의 구축형 지역소멸 대응사업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방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훈 기획재정위 위원장,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이인선·김형동·김예지 의원, 박종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고봉길 한국관광공사 기조실장,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 등 학회·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영미 한국관광공사 지역균형관광팀장은 “대·내외 소통을 위한 전국, 광역, 기초 단위의 거버너스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협업 기반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역별 차별화된 로컬관광을 브랜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했다. 김 의장은 획정 기준을 통보하면서 오는 5일 14시까지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의 획정기준 합의가 지연되면서 선거구 획정안이 7개월 넘게 마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비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선거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선거구 확정 시한이 지난 지 235일 만이다. 앞서 김 의장은 선거구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협상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안'을 여야 교섭단체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기준 통보는 김 의장의 제안 이후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교육 발전과 미래세대의 성장 및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공동협약’을 오는 4일 체결한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도의회(의장 염종현), 국민의힘 대표단(대표의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대표의원 남종섭)과 상생과 협치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교육 현안의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도교육청 5명, 도의회 17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며, 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과 도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는 교육청과 의회가 상호 협력해 경기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구성됐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30일 중앙협력본부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매년 동일한 항목에서 비슷한 금액을 불용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정확히 산출해 상정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중앙협력본부 예산을 살펴보니 일반운영비의 집행률이 10월 말까지 겨우 18%에 불과했다”며 “매년 일반운영비에서 비슷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안을 올리는 등 예산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동일한 규모의 불용 예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 산출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앙협력본부는 예산 집행 계획을 재점검하고, 정확한 산출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홍보기획관 예산심사에서도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사업을 보면 용역사업내에 제안서 심사수당이 있어 용역비와 비용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도가 사용해야 되는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돼 전체 용역비가 부풀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좀 더 정확한 예산 산출을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