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라남도 해남군청에서 인구위기 관련 정책토론을 하고, 오후에는 해남어린이집, 공공산후조리원 등 정책집행 현장을 시찰했다. 이번 시찰은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등으로 특징되는 대표적인 인구위기 지역 해남을 방문하여 인구감소 실태를 파악하고, 공공부문 출산 ․ 보육 정책의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장과 최종윤 간사 등 여·야 소속위원 6인(국민의힘 김영선, 김승수, 서정숙,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윤재갑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해남군청을 방문해서 인구위기 관련 정책 현황 브리핑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오후 2시부터는 공립해남어린이집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차례로 방문, 출산 및 보육 분야 최일선 현장을 둘러 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은 “합계출산율 0.78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저조한 실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형, 일회성 정책 위주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등으로, 실제 정책집행 현장을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1년, 2022년, 2023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및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후속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며, 농약의 정보 ,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농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농약 시험성적서의 농약시스템 등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험성적서가 전산화된 농약 2,142개 중 34%인 735개가 전산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산
여야 정당이 내년 총선 준비로 분주한 지금 M이코노미뉴스는 김선동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을 만나 특별 인터뷰를 가졌다. 전통적으로 야당 우세지역인 서울이 내년 총선 지역구에서 여야 정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선동 위원장은 총 49개 의석 중 25개, 즉 과반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 총선 전략과 관련, 서울시당의 기본입장, 개혁공천의 원칙, 공천의 기준,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예상 지역구 등 총선 관련 이슈와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판의 편 나누기, 희망 없는 청년세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등 다양한 국가정책 현안에 대한 김선동 위원장의 입장을 자세히 들었다. 총 60분간 진행된 대담 중 23분을 압축 요약했다. (대담 : M이코노미뉴스 윤영무 보도본부장 / 촬영・편집 : 김영환 영상뉴스국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투자자들과 교감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호주 시드니의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실에서 존 지(John Jee) 인마크글로벌(INMARK Global) 상무, 최흥용 에스피알(SPR) 부사장과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주 스콰이어 패턴 보그 법무법인(Squires Patton Boggs) 데이비드 스타크오프(David Starkoff), 캠벨 데이비드슨(Campbell Davidson) 파트너 변호사, 박창은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남개현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 처장 등도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이를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이번 사업도 탄소중립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촉구 건의안은 ▲제371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소독제 사용 즉시 중단해야!' ▲성명서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즉시 사용 중단하라!' ▲지난 10월 11일 개최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다뤘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방역소독을 위해 관련 법령 규정과 이에 따른 제도의 정비 및 도의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법령과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전한 소독제품이 승인되도록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맹독성의 흡입성 소독제품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안전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조례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가 도민의 생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15만평) 구역 내 주민 이주를 위한 택지가 확보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 확장을 위해 처인구 남사읍 36만여㎡(약 11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으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8160㎡다. 이 지역은 반도체 생산시설(Fab)과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된다. 최근 발표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228만㎡(69만평)은 국가산단 북쪽에 있으며, 1만6000호가 들어설 이 신도시는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반도체 등 IT 산업 인재 등을 위한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토석의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은 29일부터 1
내집 주변이 항시 깨끗한데는 이유가 있다. 날씨가 춥거나 무더위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묵묵하게 주변청소를 깨끗하게 해나가는 환경관리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환경관리원들이 쉼터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팔달구가 쉼터 지원을 했다. 수원시 팔달구는 어제(28일) 관내 화서1동에 있는 '환경관리원 쉼터 리모델링'을 마치고 준공기념과 함께 소통간담회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팔달구에 따르면 "구는 시설이 노후화된 화서1동 환경관리원 쉼터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의 리모델링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청소반장을 포함한 7명의 환경관리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날 리모델링 준공기념 행사에는 김기배 팔달구청장, 이혜련 당정협의회 위원장,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김용남 전 국회의원, 윤명환 환경위생과장 및 화서1동 단체장협의회, 경로당협의체, 화서시장 상인회 등 50여명이 참석해 쉼터의 재단장을 축하하고 환경관리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김호겸 도의원은 “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환경관리원분들에게 안락한 편안한 휴식처가 완성되어 기쁘다”고 전했
정명근 화성시장이 오늘(29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서 열린 2023년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을 수상했다.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은 농협중앙회가 농촌 문화․복지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그 공로를 알리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정명근 시장을 포함해 총 8명이 선정됐다. 정 시장은 지난 해 민선8기 취임 이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과 농촌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2022년 대비 2023년 농업 예산을 408억 원을 증액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농업 관련 주요 사업으로 ▲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 농어업회의소 기능강화 ▲ 도시근교 농업 및 귀농귀촌 지원 확대 ▲ 농어업후계자 발굴 및 양성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을 육성하고 귀농귀촌 지원 확대에 획기적인 성과를 이끌어왔다. 또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 농업인과의 대화, 시정브리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특색에 걸맞은 농업정책 실현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구수한 향이 나는 화성 지역특화 쌀 ‘수향미’ 브랜드 육성, 도내 최대 규모의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등 시와 농협이 협력해 농가소득 증진과 농가 일손
수원시는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권선구 권선동)에서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캐터링시스템, ㈜세이프티에디션, 주식회사 신우에프에스,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에스씨엠, 주식회사 채륜산업 등 6개 업체가 참여해 20명을 모집한다. 일자리를 찾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는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장 채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전력 지원한다. 참여기업·모집 분야는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수원일자리센터에 전화해서 예약하면 된다.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한 ‘센터방식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공모에서 ‘국내 최초상’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인 최초‧최고 혁신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초‧최고 기관들이 긍지를 느끼며 더 혁신하고, 다른 기관들은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해 혁신 성과가 널리 전파‧확산되도록 유도한다. 수원시가 2020년 2월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하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GPS(위성항법장치)로 추적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시간은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평균 통행 시간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보다 56.3% 감소했다. 수원시 어디에서나 종합병원 응급실에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구급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어 구급대원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됐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대상지로 파주시가 확정됐다. 경기 파주시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공모에서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서울, 부산, 대전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의 13개 시군구가 응모했다. 파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구(경기도 파주·의정부, 부산, 대전, 경북 상주, 전남 장흥)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난해 4월 오산시에 체험관을 개관했으나 오산시가 경기남부에 치우쳐 있어 경기북부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기도가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북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심사를 벌인 끝에 파주시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다. 파주시 운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와동동 770일원 공원부지에 조성될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8,000m2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해당 대상부지는 별도의 변경계획 절차 없이 즉시 착공이 가능해 연내 착공이 이뤄질 경우 2028년에 완공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파주시의 경
수원시의 다양한 소식을 소소하게 전하는 '와글와글 수원'이 우수상을 거머졌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의 주요 정책과 행사·사람·문화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월간 시정소식지 ‘와글와글 수원’이 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홍보‧출판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로 33회를 맞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국내외 기관·단체가 후원하는 상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기관과 공‧사기업에서 제작한 인쇄·홍보‧출판물, 영상물 등을 평가해 우수작을 선정한다. 수원시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월간 시정소식지 ‘와글와글 수원’을 발행하고 있다. 올해 창간 11주년을 맞아 콘텐츠와 디자인 등을 개편해 수원시민에게 재미와 정보를 주는 소식지로 거듭나고 있다. ‘와글와글 수원’은 책자를 월 1만 부 발행하고, 모바일과 PC로 볼 수 있는 전자책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저시력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자에 음성으로 책을 읽어주는 음성변환코드(보이스아이)를 삽입했고, 점자책을 별도로 발행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와글와글 수원’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구독 신청은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