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당의 서울 확장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무책임한 선거용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진다면 묵인을 넘어 공조와 또는 방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본예산안 브리핑 후 서울 확장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고 있다. 이런 선거용 정치쇼가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국론분열과 소모적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적 에너지 낭비를 그만해야 한다”면서 “무책임한 선거용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침묵이 길어진다면 묵인을 넘어 공조와 또는 방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국가 발전 방향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자치”라며 서울공화국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부특별자치도는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담대한 실천”이라며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결정해 주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월 6일 오후 2시 경 집무실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비전과 요청 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남, 북도로 분리될 경우 기모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서해안 항구개발,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과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그후 각종 행사 장소로는 청와대를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운영위원회)은 윤대통령 취임 이후 언론에 공개된 오·만찬 간담회 행사 70건을 분석한 결과 작년에는 사용을 꺼렸던 영빈관, 상춘재 등 청와대 시설을 올해 들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활용은 지난해 12월 5일 베트남 국빈만찬을 계기로 한 달에만 6건의 오·만찬 행사를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등 본격화되었다. 윤덕영 의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는 청와대를 활용하는 횟수(16건)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활용하는 횟수(13건)보다 많아 대통령실의 청와대 활용 기조가 굳어진 듯하다. 윤덕영 의원은“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더니, 대통령실 행사 때마다 청와대와 국립박물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관람을 제한하여 민폐만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럴 거면 왜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나와 1조원 가까운 혈세만 낭비하냐는 국민의 탄성에 대통령실은 대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지난 17일부터 8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 다문화교육 추진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지역맞춤 다문화교육을 위한 지역 다문화교육센터 구축에 79.8%가 찬성,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공교육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사회적 편견(39.9%)'과 '의사소통의 어려움(32.3%)'을 꼽으며,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1순위는 '한국어 교육(55%)'이고, 우선 지원사항 1순위는 '학교 안 한국어 강사(31.1%)'라고 답했다. 지역 다문화교육센터에 개설할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교육(34.4%) ▲심리정서교육(30.5%) ▲문화예술교육(19.5%) 등이, 일반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어울림 교육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37.7%) ▲심리정서 상담 지원(25.1%) ▲이중언어교육(17.8%)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김포시,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이날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치만능주의 상징이 된 정당 현수막 특권주의에 이어,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강조한 뒤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되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주민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견 수렴을 얻어야 한다"며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공학적인 선거 표퓰리즘을 퇴출시켜야 할 때”라며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정부가 오늘부터 내년 주식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 전 종목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으로,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주식으로 되갚아 이익을 내는 식이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임시금융위원회를 통해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이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6월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기존대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에 미리 대응하고,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
정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국제수입박람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총 212개 우리기업들과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의 대외 개방 및 수입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입 전문 박람회로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3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3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무역협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총 212개 업체가 참여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홍콩, 일본, 미국에 이어 4번째이다. 이번 국제수입박람회에는 정부대표로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오프라인으로 4년 만에 참석했다. 양 차관보는 이날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한중 통상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했다. 양 차관보는 우리 진출기업을 방문하고, 박람회 참여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유익한 기회이면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아트센터와 협력, 초·중·고 국악 동아리 25팀의 공연 영상을 제작하는 '나도 예술가-무대 위 국악 교실'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통예술교육을 활성화를 위한 '무대 위 국악 교실'은 공연장에서 전문 장비로 연주 영상을 촬영해 완성도 높은 공연 결과물로 제작한 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수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10일까지 구리아트홀에서 경기국악원과 함께 제작하는 국악 공연 영상은 ▲삼도 사물놀이 ▲민요 메들리 ▲해금 합주 ▲국악뮤지컬 ▲국악 관현악 ▲가야금 합주 ▲전통 타악 합주 ▲난타 ▲풍물놀이 등이다. 제작 영상은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GO3'과 경기아트센터 '경기아트 ON-경기도교육청'에 탑재된다. 도교육청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전통예술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의 국악 교육을 모색하며 전통 예술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역의 예술 전문기관과 연계해 학교예술교육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를 위해 경기문화재단과의 협력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전시' 학교갤러리 심화모델교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
온천성분 검사 항목 늘리고 하루 온천수 용출량 제한을 풀어야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온천산업단지를 되살리려면 우선 지금의 온천성분 검사 항목을 크게 늘려서 인체에 유익한 미세 성분을 찾아내 각 온천마다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소규모 온천 펜션 등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하루 300톤이라는 수량 기준을 크게 낮춰 하루 한 되박이 나오든 말든 인체에 좋은 성분을 가진 물이라면 온천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그래야 장기요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진정한 온천마을, 온천도시가 되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종합병원이었던 온천장, 지금도 유럽이나 일본의 온천장은 온천의사가 상주하고, 온천처방을 내려 주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건강, 휴양시설이다. 지리산 온천수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불소 등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리산에서 솟아나는 맑고 깨끗한 게르마늄 성분은 암 예방 및 치료, 피 부미용, 노화방지,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며 온천관광 활성화의 원동력이 됐었다. 이 때문에 지리산온천관광단지의 호황기였던 2005년에는 온천 방문객만 18
내년부터 신규 구매하는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도록 하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차량이다. 국토부는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고가의 전기차도 포함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8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이다. 법인 차량 번호판에 적용되는 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제도는 법인 차에 대해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그간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왔으며,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포함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 등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 등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했다. 대명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되어 있다.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원사업자들의 실질적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수급사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엔에스철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은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엔에스철강은 지난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해 대금을 지급했다. 엔에스철강은 이후 2020년 8월 8일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대금 일부인 8,8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0만825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지급 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대금 1140만9475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분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한 뒤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내에서 은행이 적용한 연체금리를 고려해 공정위가 정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엔에스철강이 향후 동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