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이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까지 확대된다. 특허청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출원을 11월1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등이다. 특허청은 1년 먼저 시행한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 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1.9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디스플레이 분야의 일반심사 평균처리기간은 15.9개월 이었다. 또한 10월 31일로 종료되는 반도체 분야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도 1년 연장된다. 아울러 우선심사 신청 시 특허분류(CPC)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존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 부여 요건이 삭제된다.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
영상취재 우리가 잘못하는 자전거 정책, 네덜란드는 알고 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전거 기획, 우리가 잘못하는 자전거 정책 10가지 시리즈 중 네덜란드 자전거 정책 현장을 영상에 담아 우리가 당장 나아가야 할 자전거 정책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료협조:Dutch cycling embassy
『제10편』 전문가 좌담 “대통령이 시민들과 자전거를 탔으면....” 유럽과 일본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고유가, 친환경 도시,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이용률이 더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이용률이 늘어나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자전거 여행자들이 우리나라를 자전거 타기 좋은 ‘숨어 있는 보석’의 나라로 부르는데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나라는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일까?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친환경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가 잘못하는 자전거 정책은 없는지 자전거 정책 전문가들과의 좌담시간을 마련했다. -일시; 2023.10.27.일(금요일) 오후 4시~오후 6시 -장소; 서울 용산구 소재 바이클리 매장 -기획; 김영환 PD(M이코노미뉴스 영상국장) -사회; 윤영무 (M이코노미뉴스 보도본부장) -출연; -류재영 (사) 한국자전거정책연합 회장,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겸임교수) -오수보 (사단법인 자전거 21 대표) -이덕영 (바이클리 대표, 세계 자전거여행자 클럽 운영) 사회자) 바쁘신 시간에도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출연자 세 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최근 저는 취재차 네덜란드에 갔었는데 네덜란드의 모든 도로는 보
『제9편』 우리가 잘못하는 자전거 정책, 네덜란드는 알고있다 사적공간인 자동차보다 자전거의 개방성을 선호하는 국민들 전체 인구 1700만 명보다 많은 2300만대의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인 운하와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 물길과 육로로 전국을 이어왔던 이 나라의 교통정책이 친환경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자전거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여담이지만 운하 바닥을 준설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자전거다. 국토는 절반이 해수면보다 낮다. 면적은 남한의 40%에 불과하지만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두 단어로 요약되는 이 나라 사람들은 타고난 조선술과 항해술로 바다로 진출했다. 그래서 17세기에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댐을 쌓아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를 만들면서 세계에서 내놀라 하는 치수(治水)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 최첨단 물류와 농업 그리고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무역과 상업 활동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천 달러,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 네덜란드인들이 자신들이 구축해 온 자전거 인프라를 축하하고 싶은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여하튼간에 네덜란드는 두 바퀴 자전거로 굴러가는 나라의 전형(典型)처럼 보인다-사농공상처럼 도로의
정부가 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보이스피싱범죄 수사와 검거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연구원이 올해 초 개발해 국과수 감정과 경찰수사에 쓰고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등을 활용해 3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자금관리책 등 총 51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3개의 조직은 국내 아파트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개인정보, 대포폰 등을 활용하여 ‘성관련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해외 발신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현장 단속과정에서 5명을 처음 검거했다. 경찰은 이를 시작으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도 본격 진행했다. 이후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해서 이들 피의자의 음성과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범죄자 음성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독했다. 이를 통해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수사관은 피의자 혐의를 입증한 한편, 연루자를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심층분석을
경기도가 ‘제28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을 맞아 11월 3~4일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옛청사 잔디마당에서 ‘로컬푸드 대전’을 열고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정남농협·일산농협·여주농협·안성인삼농협·대덕농협·이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참여하며 화성로컬푸드직매장, 양평친환경로컬푸드,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 경기로컬푸드, 엘리트농부 김포로컬푸드 등 민간 로컬푸드 직매장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경기도 로컬푸드직매장도 함께한다. 각 지역의 경기미부터 표고버섯, 고구마, 사과, 계란, 배, 한과, 장류, 축산 가공품, 수산물, 화훼 등 다양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경기도산 농·축·수산물 구매시 20% 현장 할인을 지원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경기미 전시 부스와 경기도 귀농귀촌 홍보, 경기도 해양환경보전 인식증진 캠페인 등의 전시·홍보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경기도는 11월 3일 경기도청 옛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8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경기도 농어업 분야 최고의 상인 ‘제30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14개 부문 수상자 14명과 ‘2023년 시군 농정업무’ 우수 10개 시군에 표창을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약 30분 간 진행된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방만한 R&D예산 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예산은 약자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김선동 위원장이 오는 3일 오후(3시부터 5시까지)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舊 거구장) 2층에서 태산같은 중심, 한결같은 진심 <김선동의 동문동답(東問東答>)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책에는 김 위원장이 지난 20여 년 간 정치를 해오면서 느낀 인간 중심의 실용주의 정치철학 등이 담겨있다. 책 속으로 우리가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엄청나게 대립적이고, 갈등 지향적이고, 적대적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면서 양쪽으로 이파리가 난 쌍생아가 보수와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둘이 다 잘 되어보자고 하는 근본은 공유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라는 거죠. 보수를 영어로 하면 컨서브(Conserve). 좋은 것을 지키자는 것 아닙니까? 나쁜 거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수는 원래 나쁜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로 진보를 빨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진보는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 해보자는 거잖아요. 물론, 보수의 입장에서 진보를 바라볼 때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는 불안과 검증되지 않은 방식에 대한 부담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는 고등교육의 위기가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어떤 형태로든 위기를 안고 있으며,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을 석권하는 미국에서조차도 파산하는 대학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저출산의 고정화로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이 마주하는 위기는 본질과 내용이 다르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우 확실히 출생아 수의 감소되고 있어 2040년이 되면 18 세 인구가 지금보다 40% 가까이 감소하므로 고등교육기관의 40%가 폐교하든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과 폐지, 통합 등을 추진하여 그만큼 규모를 줄여야 한다. 다만 그간의 경험에 서 사회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정치변동기에 정치의 이해 타산적 타협으로 사회 타당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많았다는 점에서 기능주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크다. 이번 호에서는 대규모 대학이든 중소규모 대학이든 간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어 내부 지표로 활용할 수 있 는 U.S. News & World Report의 Best Colleges 지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U.S. News는 각 학교의 순위를 매길 때, 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소통과 협치를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부터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30일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이 서명한 합의문은 모두 10개 항목으로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고, 도정질문과 5분발언은 양당 인원수를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또,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기간 확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3일 추가로 늘렸다. 지난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7일 본회의에 상정해 정례회 일정과 안건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정수 확대, 3급 직제 신설 등 제도에 대해 양당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양당 공동으로 가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12월 8일 경기북부에서 열기로 했다. 경기도 현안인 1기 신도시 정비 및 전세사기 대책도 양당이 공동 협력한다. 양당은 경기도의회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4명(유도 2명, 역도 2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참가한 제4회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이 지난 28일 폐막했다. <평택시 제공>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번 대회에서 장애인유도팀의 이정민 선수(남자유도 J2, 90kg급)가 대회 2연패를 달성하는 등 시 소속 선수들이 당초 목표한 기록 및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평택시장애인체육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대회에서 평택시 위상을 높이 세워준 모든 선수의 선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의 국제무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축전을 보냈다. 현지 응원격려단을 이끈 평택시장애인체육회 김형겸 수석부회장은 “관심이 저조한 아시안패러게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이번 격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장애인대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현장에서 응원을 접한 이정민 선수는 “평택에서 응원단이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장에서 크게 울려 퍼진 응원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다”라며 “타 소속 선수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보니 평택시 선수라는 자부심을 안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화성동· 북부권 시민들을 위한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됐다.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매송면 어천리 380-1번지에 '매송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 본격 운영에 들어 갔다고 30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매송 다목적체육관'은 연면적 1,105㎡에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안내데스크와 주차장이 2층에는 배드민턴·농구·배구 등의 종목을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과 탈의실,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2~3대 규모의 탁구시설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개관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매송면 사회단체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내빈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매송 다목적체육관은 지난 6월 26일부터 임시 개관한 이후 임시 운영기간을 거쳐 내일( 31일)부터 정식 개관에 들어간다. 정식 개관에 따라 임시 운영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됐던 것에서 이용요금이 유료로 전환된다. 시설 개방시간은 오전 6시~오후 22시까지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매송면에 시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