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난데없이 구시대의 유물 '영수회담'을 들고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정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만나서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했지만, 없어지지 않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실체적 범죄 혐의를 ‘민생’이란 이름으로 전환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뻔히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구속을 피했다고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법원이 일부 인정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공식화됐음을 진정 모르는가”라며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며 즉각 '영수회담'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통과가 최종 해결책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여야 대표가 만나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정치 회복을 원한다면 명분도 없고 격에도 맞지 않는 낡은 수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
지난 8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르면 내년에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 동안 동결됐다. 이 기간 명절 면제 등 감면이 늘면서 2022년 기준, 면제액은 4259억원으로 통행료 수입(4조2027억원)의 10.1%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원으로 분석됐다. 유로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1년 12월 공산주의 종주국을 자처했던 옛 소련이 붕괴된 지 32년, 그런 러시아가 왜 경제난을 겪고 첨단기술을 돈 주고 사본적이 없는 북한에 접근하는 것일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연해주의 러시아 위성군사 시설을 방문하면서 마치 첨단군사 기술을 사가겠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을 향해 정치,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 한편 부동산 거품으로 경제가 혼란스러운 중국에서 옛 소련의 경제 붕괴처럼 내부 폭발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추측이 일고 있다. 경제 통제에 집착하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계획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격동의 동북아시아 경제를 전망해 본다. 공산주의 종주국 옛 소련, 러시아의 힘을 빌린 북한의 외교적 위하(威哧)인가? 북한문제에 정통한 국민대학교 교양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과 북한 고위지도 자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 대신 러시아를 택한 것은 북한이 외교에 있어서 자율성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는 또 “김정은 할아버지 인 김일성과 거의 30년 동안 등거리 외교를 했다”면서 “러시아 측으로도 가지 않고 중국 측으로 기울지 않는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주요 내용은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품 구매요령 ▲올바른 손씻기 및 조리·보관 방법 등 식중독 예방수칙 ▲설사 등 식중독 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에어프라이어의 안전한 사용 방법 ▲명절 다빈도 사용 의료제품 안전사용 정보 등이다. 먼저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다. 아침과 저녁은 서늘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명절 음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는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한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게 좋고,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민간 시험인증기관과 공공 수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해 13개 참여기관의 해외인증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지난 4월 4일 발족 이후 정보통신기술(IT)·전기전자 분야 해외인증 설명회 등 34건의 기업 설명회와 간담회에 참여해 74개 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현장에서 상담했다. 특히, 수출기업 가운데 인증을 준비 중인 30개 기업은 해외인증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자문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7개 국내 시험인증기관은 올해 8월 말까지 총 2만5000여 건의 수출용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하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전기차 충전기(UL, 미국) 등 2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말까지는 40건 이상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인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은 자체 콜센터 및 온라인 상담 포털을 운영해 4천500여 건을 상담·자문하는 등 수출기업 애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진종욱 국가
진짜 뉴스는 기자나 전문기고가들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만들어진다. 질문을 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질문을 잘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학적 사유를 해야 하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철학을 가진 기자나 기고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켜지고, 가짜 뉴스는 발을 붙일 수가 없다. 좋은 질문이 어떻게 진짜 뉴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논란을 보면 알아볼 수 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감사원이 정치 감사 조작을 했다고 맞서고 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수사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잘했다면 굳이 수사까지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을 한국부동산 원은 19%, KB국민은행은 61%로 발표했다. 무려 3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한국부동산원은 실 거래가로 조사했고, KB국민은행은 호가(呼價)중심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니까 KB국민은행 통계가 과도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유가 뭐가 됐든 아
아파트 내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힐스테이트호매실' 민영임대아파트에 대해 27일 수원시가 전문가들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점검을 벌였다. 현대건설이 지은 ‘힐스테이트호매실’은 현재 아파트벽 곳곳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커지고 크랙 현상이 나타나면서 「M이코노미뉴스」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날 수원시 산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조 기술사 등은 해당 아파트 내부를 직접 둘러보고 건축구조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벌였다. 공동주택 구조 전문가인 기술사들은 어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커진 아파트 내부를 둘러본 뒤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다"며 "하자 정도가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입주자 A씨는 "5개월 전 관리사무소와 임대관리센터에 신고했을 때만 해도 상태가 덜 했으나 하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금이던 벽의 균열이 점차 커졌다"고 불안해했다. ▲수원시와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이 점검한 벽 내부 수원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기술사의 점검을 토대로 현대건설 등에 공문을 보내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마련하는 등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청 다목적 회의실에서 도정열린회의에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우식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생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는 민선8기 김동연 지사 취임 후 1호 지시로 지난해 8월 출범한 민관 정책협의체로, 경제·고용, 소상공인·기업, 생활물가, 취약·가계, 부동산 5개 분야별 대책반으로 구성돼 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민생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임기 동안 발굴하고 검토한 사업들의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민생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총 41개의 대표 사업을 검토했다. 경제·고용 대책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노동복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소상공·기업 대책으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17개 사업’, 생활물가 대책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등 7개 사업’을 관련부서와 추진했다. 또, 취약·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문진호)과 함께 ‘2023년 공무원 노사화합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동두천시 공무원노조 임원과 대의원을 비롯한 노사 양측 40여명 및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지난 8월 동두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가평군에서 진행됐다. 가평군 소재 음악역1939 뮤직홀에서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공직사회 현안사항과 추진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워크숍 현장을 방문해 ‘시장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시장과의 대화’에서 노사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대한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모색했으며, 오후에는 자라섬과 남이섬을 방문하여 체험 활동을 통해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힐링하며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노사 간 화합을 통해 견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라며, 나아가 동두천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진호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이 노사 소통 활성화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백경현 구리시장)는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3차 정기회의에서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북부지역의 균형 발전과 권역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는 총 18개의 제안 안건을 대상으로 심의·의결했다. 연천군은 ▲ 경원선(연천~백마고지) 열차운행 재개, ▲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수 등을 제안했으며, 특히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수 공동 건의문 채택의 건은 시장·군수의 적극적 지지로 만장일치로 채택돼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연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이래로 각종 회의 시 지속적으로 고속도로사업 조기 착수에 대해 논의돼왔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정부의 국정과제 및 대통령 공약사업인 서울~연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 및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도로”라며 “조기 착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경기북부권 시·군과 공동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등 교통문제와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방안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하남시가 일자리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GB해제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이 시장은 신도시 교통문제와 관련, 지하철 3호선 역사 위치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하남시장이 체결한 합의문대로 신도시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위치를 반영하여 드림휴게소와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교산신도시 중앙을 관통하는 중부고속도로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터널 설치”를 함께 요청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하남 미사구간은 7년전에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미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확정된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인해 9호선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9호선 연장은 왕숙지구 연장으로 이미 상당기간 추진이 지연돼, 하남시민의 교통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당초 계획에 최대한 맞춰 하남 미사구간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용 편의를 위한 완행역 설치도 함께 건의했다. 연초에 LH 이한준 사장과의 면담을 통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여주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썬밸리 호텔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여주시 12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자치 전문강사인 박진규 강사가 강의를 맡아 주민자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으며, 읍면동별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고 그 내용을 발표해봄으로써 이론적인 강의가 아닌 참여하는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오늘 이러한 교육은 여주시 주민자치위원들과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되는 매우 뜻깊은 자리이다. 앞으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봉행 여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이번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함에 이어 내년에는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을 계획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자치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