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을 부처 간 이견 없이 준비 중”이라고 언급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부발표 직후 국민청원 등을 통한 반발이 쇄도했고 놀란 청와대는 같은 날 오후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곧바로 입장을 선회해 수습에 나섰다. 이날 오전 1비트코인 당 2,000만원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박 장관 발언 이후 1,5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청와대 발언이 나오자 다시 2,000만원선 가까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 말 한마디에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할 만큼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정부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는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정부와 업계전문가의 시각차가 확연히 나타났다. 화폐, 금 된다 생각하는 게 가장 문제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가상화폐 관련해 가장 문제되는 지점은 장래에 화폐나 금 등의 지급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심 단장의 발언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 감축과 연가 100% 사용목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인데 정작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근무환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절대적인 업무량이 많아 초과근무 하는 상황에서 쉬면 쉰만큼 처리할 일이 쌓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일명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월평균 초과근무 70.4시간, 저출산·과로사 유발해...‘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발표 인사혁신처(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6일 공직사회의 체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한다”며 “주 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에 정착됐듯이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서울 아파트 값이 주춤하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 연장(30년→40년) 가능성을 시사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8억4,000만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43% 올라 전주(0.53%)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0.79% 오르면서 전주(0.93%)보다 둔화된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특히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단지들이 집중된 송파(1.88%→0.54%)와 서초(0.80%→0.17%) 지역의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 반면 규제를 피한 강동(1.73%→2.20%)과 강남(0.68%→1.00%)은 희소가치가 부각돼 반사이익을 얻은 모양새다. 한편 분당 집값 강세로 상승폭이 컸던 신도시도 한풀 꺾인 모습을 보여 0.2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인천(0.05%)은 공급과잉 여파가 지속되면서 가격변동 없는 지역이 늘어나며 안정세를 이어갔다.전세시장도 안정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서울이 0.06% 상승한 가운데 신도시는 동탄 전세 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0.02%의 변동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내린 처방이다. 대통령의 불호령과 함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1,000여 곳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엄포했고 이에 따라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과거 5년간의 공공기관 채용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곳 중 8곳 꼴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합격정원 늘리고 점수 몰아주고 한국수출입은행은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채용후보자의 추천배수를 바꿔 특정인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은 서류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합격시켰다. 이후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 전원이 고득점을 주고 같은 사람을 채용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고위인사의 지시로 특정인을 사전에 합격자로 내정,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고위인사의 지시로 면접위원을 내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밝았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시작된 만큼 각자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보다 나은 한 해를 살기 위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데 여념이 없을 것이다. 지나간 해를 정리하고 새해의 계획을 세우는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다. 특히, 연초에는 지난해 소비 와 저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 중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 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해당기사는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금융상품을 통해 돈을 모으거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가장 긴 가입기간을 가진 상품이라고 하면 단연 보험을 꼽을 것이다. 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가입기간이 수십 년 단위이기 때문에 가입을 결정할 때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 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이 큰 뿌리를 이루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연금, 변액
지난해 3분기까지 우리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했지만 이는 반도체 등 특정업종의 실적 개선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21일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 1∼3분기 누적 제조업 상장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장사 전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대비 두 자리 수 증가했고 3년에 걸친 매출 역성장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업 종을 제외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한 자리수로 떨어진다. 한 경연은 “일부 업종의 편중 효과가 심해진 한편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조선과 자동차 업종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3분기 제조 업 상장사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해 2014 년 이후 3년 동안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영업이익 증가율도 2015, 2016년 한 자리 수를 크게 뛰어넘는 77.8%를 기록하며 수익성 역시 개선됐다. 그러나 한 경연은 “이러한 결과를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면서 “주요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전기전자와 화학업종이 제조업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3년 안에 자율주행자동차가 레벨3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레벨3 수준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자동차가 모든 기능을 제어하며 스스로 운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 다만 운전자의 조작 필요시 경보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운전석 자체에서는 떠날 수 없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로의 진입은 단순히 교통체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 에서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인문학·사회학·공학 등 분야를 막론한 논의가 시작됐다. 한 남성운전자가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면서 오전 회의준비를 한다. 못 먹고 나온 아침식사를 겸하고 있다. 다른 차의 여성 운전자는 미쳐 못 다한 화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도로 위의 자동차 안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유스러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복잡한 도로위의 경적도 들리지 않는다. 그리 멀지않은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안에서의 우리들 모습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세계적인 굴지의 IT업체부터 중소업체까지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고급자동차 중심으로 완전형은 아니라도 부분 자율주행 기능이 본격적으로 탑재되고 있다. 하지만 자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9988’.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수의 99%를 이루고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극심한 양극화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등의 문제로 왜곡된 시장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타기를 잡은 ‘재벌저격수’ 김상조 위원장의 정책방향을 들어봤다. 한국경제, ‘샴페인 잔’이나 ‘온탕 속 개구리’와 같아...대기업 위주 편향적 성과배분 심각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세계적 컨설팅 업체 맥킨지(Mckinsey)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한국경제를 ‘샴페인 잔’과 ‘온탕 속 개구리’로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1997년 발간된 맥킨지 보고서는 위와 아래는 튼튼한데 중간 허리가 취약하다고 한국경제를 ‘샴페인 잔’ 같다고 표현했다”며 “이런 진단을 무려 20년 전에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국민의 시선이 온통 적폐청산에 쏠리고 야3당의 극한 반대로 정부조각까지 늦어지면서 새 정부의 경제대책이 실종되는 듯했다. 다행히 연말부터 ‘새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새 정부가 경제의 방향타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격,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 개인 등 각 경제주체별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해 12월14일자로 우리나라 연간 무역액이 3년 만에 1조 달러를 돌파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조 달러를 넘어섰던 우리 경제가 그동안 침체를 거듭하다 다시 1조 달러대의 무역액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 내용도 고무적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 무역 기조가 선전할 수 있었던 주요요인으로 ①품목 다변화·고부가가치화 ②품목·지역별 고른 성장세 ③남북 교역축 신흥시장 성장 등으로 분석하고 과거 대비 질적으로도 진전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3대 주력품목 수출비중이 2014년 80.6%에서 2017년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액 기준 78.3%로 하락해 13대 주력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완화됐다. 우리나라 13대 주력품목은 반도체, 일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국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현대사의 불행한 일로 기록된 이 사건은 사실상 국가시스템을 부정한 채 한 개인에게 나라의 운영을 맡겼던 전직대통령의 무능과 지속돼 온 사회적 불평등·불공정을 참지 못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발생한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한 국민들은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바탕으로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드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과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했고,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그리고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탄핵 과정에서 정치권은 많은 공부를 했을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지금 정치권은 당시 국민들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해 마련한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일개 개인의 판단과 그의 이익을 위해 나라전체를 움직이게 했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박근혜 전 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7년 12월20일 국세청은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실 시했다. 대상은 1,800만명의 근로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연말정산이 누군가에겐 ‘13월의 보너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요항목을 꼼꼼히 챙겨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VS 고소득자 신용카드 공제율↓ 이제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포함)로 사면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공제대상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도 인상된다.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렸다. 수학여행 등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 함된다.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2017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문재인 정부가 국지적인 과열현상을 잡겠다며 6·19 대책과 8·2 대책, 후속조치인 9·5 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등 각종 고강도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 예측불허의 시장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혼돈의 시작은 2018년부터다. 당장 1월부터 신DTI,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는 등 2017년 예고됐던 규제들이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부동산114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면서 2018년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시장을 예측해봤다. [2018년 아파트] 펄펄 끓었던 2017년 아파트 시장, 8·2 대책 발표 이후 안정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새 정부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급상승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이 2017년 말까지 유예가 적용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고, 저금리를 이용한 갭투자와 실수요가 맞물리며 일반 아파트도 매매가격 상승폭이 컸다.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