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에 대해 “검찰의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거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도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바로 내란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 차장은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 현행범”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전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인물이 김 차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차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휴대전화도 가지고 오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로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경호처 강경파 핵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차 내란 특검법 공포와 관련해선 “최상목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국민의힘을 향해 “건강한 보수로 돌아오라. 이제 거기서 더 가면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의 힘으로 궤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란다”며 “내란을 방조하고, 내전을 부추기는 당 지도부의 불순한 목적을 깨닫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초점을 흐리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해놓고,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이라고 물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와 법원에 대한 침탈은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중범죄다. 결코 정파적인 관점에서 물을 흐리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에는 어떤 정상 참작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해 90명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경찰은 이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서부지법 습격’ 가담자 전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폭도들은 영장 발부 판사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환 불응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의 무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 모두 구속된 상태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후 진술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했다”며 “부당한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수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수처의 강제 구인은 탄핵 심판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단 3일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장장 172일이나 걸려야 했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탄핵은 당연히 기각돼야 하지만, 172일 동안 방통위가 마비된 것만으로 민주당의 전략적 목적이 이뤄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공격, 폭력은 법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진짜 심각한 위협이고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어떻게 정치가 또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앞으로 나라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극우 유튜버들, 현장에 있던 시위대 또 제가 몸 담고 있고 우리나라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해 나가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느냐, 전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선동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장에서 유튜버들하고 시위대가 영장을 (발부한) 그 법관을 찾아다니고. 누구든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느냐. 나라 걱정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상계엄이든, 내란이든, 탄핵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했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며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 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일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 재점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6시간여의 대치 끝에 실패했다. 공수처는 이날 “피의자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밤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해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체포·구속되기 전이었던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우려해 신변·경호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또한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한편, 지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0010'번으로 3평짜리 독방에 수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미결구치소 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이어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풀려난 것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를 ‘내란 수괴의 호위무사’로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는데 풀려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를 핑계로 내란 수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공권력과 대치한 경호처 주요 간부들이 풀려났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면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법치가 바로 서야 한다"며 "그 길은 내란 수괴와 일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다시금 내란 특검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함을 확인시켜 준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의 혼란을 끝내기 위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 조속히 내란 특검법을 재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석방됐고 19일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재개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이날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지지자들에 의해 경찰관 34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날 오전 3시께 서부지법 후문 주변에 있던 300여 명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유리병, 돌 등을 투척하며 월담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현안질의에 나선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사태 당시 경력이 축소 배치됐던 것과 관련해 “과격 행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었던 만큼 경력을 오히려 더 많이 배치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하자 이 대행은 “집회 참석자 수가 3만5000명에서 1300명으로 줄어서 결정한 것”이라며 “충분한 경력과 인력을 배치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력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구출해야 한다’고 발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수사 기관에서 잘 살펴볼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양 의원이 ‘국민의힘 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20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동조세력들의 선전‧선동으로 고통받는 국민 인권을 수호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해 현 정부 동안 파탄 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에 매진하기로 뜻을 모아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인권위원장 고민정 국회의원과 수석부위원장 최기상 국회의원, 부위원장 박홍배, 서미화 국회의원 등 민주당 인권위원 전원이 참석해 향후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고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새로 임명된 인권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것은 물론, 차별과 혐오를 선동했다”며 “그 결과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으로 국론이 분열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대한민국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고민정 인권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국가인권위가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안에서조차 인권 유린과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일 '탄핵이 경제다' 토론회를 마친 뒤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사태와 탄핵정국의 여파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1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1.8%로 제시했다"며 "지난해 내수부진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도 올해 1.5%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편 관세 적용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진 가운데, 장기 부진에 빠진 내수와 투자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상계엄에 따른 일련의 정치 불안은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악화시켜 경제 정책의 효율과 효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신속한 탄핵이 한국 경제 회복의 첫걸음이며, 조속한 추경으로 한국경제 성장잠재력과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탄핵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의 장기화로 내수 부진이
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에 따른 피해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진보당은 2025년 추경예산을 논의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긴급 대책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이 역대급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12.3 내란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연말특수’마저 날려버렸다"며 "연말 회식, 여행객의 투숙 예약 등이 줄줄이 취소되고 국민의 지갑은 닫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의 위기는 ‘사회적 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한 그는, △자영업자 부채탕감기금 50조로, 채무조정 △안전한 폐업 지원 △대출 상환 시, 위기 상황에서 ‘긴급거치갱신요구권’ 사용 △시군구별로 ‘자영업자 행정지원서비스’ 긴급집중안내기간 설정 △자영업자의 매출회복을 위한 내수회복지원금(가)을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는 2025년 추경예산 편성 등을 제안했다. 또 자영업자를 가장 크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부채라며 이 중에서도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혹은 저신용인 취약차주가 가지는 ‘대출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폭력 사태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20일 "서부지법에 난입한 51%가 20∼30대이며 유튜버도 3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5명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판사X 나와라"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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