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실종자가 17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되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강동구 싱크홀 사고,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에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비극적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반 침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예방조치의 법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고 기본소득당은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데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고 지하공간 붕괴 위험이 커지는 특성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는 그 위험이 여전히 일상 가까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당정이 해빙기 안전대책을 강조하며 전국 지자체에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로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햇다. 이어 “점검해야 할 것은 포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25일 야권에선 심우정 ‘아빠찬스’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당사자와 외교부 모두 정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을 향해 “‘아빠찬스 끝판왕’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고 진보당은 “석연찮은 심우정 ‘아빠찬스’ 의혹, 당사자와 외교부 모두 정확하게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서 연달아 채용됐다”며 “자격 미달에도 채용 공고마저 맞춤형으로 바뀌는 기막힌 특혜는, 취업 절벽에 고통받는 청년들을 조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외교원의 채용 공고에는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졸업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심 총장의 딸은 석사학위는커녕 전공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외교부 채용 과정은 더 가관이다. 공고에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진행해 뽑은 최종 면접자를 떨어뜨리고, 갑자기 심 총장 딸의 전공과 일치하게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런 노골적인 특혜 취업이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외신에 소개된 김건희의 살해 욕구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대한민국 망신은 윤석열·김건희가 다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는 김건희의 ‘총으로 이재명 쏘고 나도 자결’ 발언을 두고 ‘살해 욕구’라고 표현했다”며 “김건희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드러난 이들의 추악한 민낯에 전 세계는 경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위헌·위법적 계엄으로 국회를 밀어버리려고 한 것으로 부족해, 부인은 제1야당 대표를 살해 대상으로 여겼다”며 “임기 내내 V0로 불리며 흑막의 대통령 놀이에 심취하니 인명이 우습게 보였나. 자신들의 행보에 걸림돌이라 여기면 제거하려 드는 것이 정말 부창부수”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회의원 등 사회 주요 인사 수천 명을 살해하려 했던 노상원의 수첩을 떠올리면 내란이 성공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하기도 싫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인간성을 상실한 괴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이들 부부의 탐욕으로 인해 추락하는 대한민국
조국혁신당이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며 “국민과 싸울 생각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관들 향해 “지금 광장에 선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불면의 밤에 애끊는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단식으로 주린 배를 잡고 힘겹게 외치는 호소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내란 리스크'에 ‘헌재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다. 내란으로 이미 경제는 파탄 나고 민생은 망가졌다”며 “경제성장률과 수출, 주가, 환율 모두 엉망이다. 자영업 폐업률부터 가계부채, 소비위축, 내수 침체 등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중심주의’에 대처하지 못해 대외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한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하루하루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민생경제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요청은 하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이라면서 “초임 판사라도 어렵지 않게 작성할 것이라는 결정문이 왜 100일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가”라고 캐물었다. 그는 헌법
진보당이 25일 “87년 6월 항쟁으로 태어난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단식 8일 차를 맞은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 이날 광화문 서십자각 진보당 농성장 브리핑에서 “오늘은 내란이 터진 지 113일째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이 가결된 지 102일째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9일째”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수많은 시민은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안에 8:0으로 윤석열 파면결정을 선고하리라 기대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믿었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도 윤석열 선고일 조차 지정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당신들이 시간을 끄는 동안 내란수괴 윤석열은 ‘불법석방’ 돼 당당히 관저로 걸어 들어갔다”며 “내란공범 한덕수도 직무복귀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와 관료 엘리트들은 명백한 내란범죄를 지리멸렬한 법리 싸움으로 오염시켰다. 극우세력들은 멋대로 폭주하며 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덩달아 민생·경제·외교·안보 등 위기에 국운이 풍전등화에 이르렀다. 이것이 정녕 헌재가 바라던 결과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헌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는 25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으로서 배제당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찾아야 한다”면서 “ 더 이상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제작과 정당 로고, 후보자의 사진과 색깔 등이 포함된 ‘그림 투표보조용구’를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25년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에는 ‘발달장애’라는 단어조차 없다”며 “그 이유로 발달장애인은 참정권을 수십 년째 침해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은 투표권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임을 근본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으며,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참정권을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영국의 경우 2010년 총선 이후 주요 정당은 학습 및 발달장애를 지닌 유권자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Easy read manifestos)'을 일반공약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다”며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어떤 법률도 특정한 행위가 아닌 기억을 처벌할 수는 없다. 검찰도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공소장을 변경했다”면서 “‘교유관계’, ‘교유행위’ 등 국어사전에도 없는 조어까지 만들어 억지 논리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또 “2심에서도 행위 사실을 특정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또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있는 모든 행위가 허위라는 식’으로 오히려 범위를 넓혀 불특정했다”며 “검찰은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을 왜곡해 허위 발언으로 몰아갔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면서 “1심 재판부는 기억을 처벌하는 판결을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25일 “文 정권 방치한 中 서해 불법 구조물,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중국이 연어 양식을 위한 선란 1,2호라는 대형 불법 구조물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각한 일이 서해에서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그간 힘을 앞세운 중국이 바다에서 인접국가들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를 서해에서 재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해 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8년 중국은 물론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처음으로 선란 1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대응 조치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2022년 3월 우리 어업지도선이 중국인이 상주하는 주거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현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파면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김건희·마약수사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재가 전날(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이 함께 나왔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임명직인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 의성, 산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0채 이상의 가옥이 전소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략적인 장외 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며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연금특위도 서둘러 구성해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한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며 “모수 개혁은 연금 개혁의 시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신정훈 위원장, 이광희·채현일 의원)과 함께 경북 의성,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산불로 경남 산청에서만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 위원장은 의성 실내체육관 임시 대피소를 방문해 의성군 관계자로부터 피해 상황 및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임시대피 중인 주민들을 찾아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며 범정부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함께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25일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 3개월도 안 돼발생한 비극적인 재난으로 소중한 국민을 잃어 가슴이 아프다”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한덕수 복귀에도 최상목 탄핵 추진하는 이재명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며 “무려 87일간의 국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제가 요구했던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고 일갈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임기 초기는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향후 4년간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일을 못하게 해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데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핵 문제 등을 상의했던 전례가 있었다”며 “9전 9패의 탄핵 성적표에도 헌재 판결을 사실상 부정하는 이 같은 태도는 후안무치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전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민생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경제 컨트롤 타워를 없애버리겠다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특검 후보자 추천,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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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1일 13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