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통과되었다. 이로써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은 新성장동력으로 날개를 달게 되었다. 하지만 올해 6월로 예정된 시행을 앞두고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의료 해외 진출법을 둘러싸고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해외 환자 유치에 관련한 내용 중심으로 들어봤다.외국인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한국을 찾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한류 붐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중 특히 미용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외국인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였다. 또한, 2009년에는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으로 제27조2와 제27조3항2호·4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다 보니 의료법 개정 전부터 성형업계를 중심으로 불법브로커, 의료 부작용, 의료분쟁 등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환자의 권익문제와 더 나은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위한 고민이 함께 대두되었다. 계속된 의료사고와 분쟁이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한국 의료서비스를 부가가치창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속하는 대한민국 대학 등록금이 청년부채로까지 이어지며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말 우리 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지만 정작 학생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게다가 유일하게 등록금 고지서 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서울시립대의 사례가 도마 위에 오르며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기도 했다. 우리 대학의 등록금 현실과 정부가 실현했다는 ‘반값 등록금’의 실체는 무엇인지 살펴봤다.2016년 대학정시원서접수가 지난해 12월 말로 끝이 났다. 이제 수험생들은 1월 중에 있을 대학 합격자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되고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따라 진학을 원하는 학교들을 선택해 가나다 군에 지원했다. 대학생활의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은 보다 현실적인 고려사항이다. 달콤한 합격 소식 뒤에 받아 본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학 등록금은 학업의 의지마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속한다. 2015년 사립 일반대학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되어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명부만 제출하던 방식에서 5인 이상으로 상시 고용인원을 늘리고 상시 고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이로써 인터넷 신문 중 최소 3분의 1이 폐간될 것으로 예상되며 언론 매체의 지각변동이 예고되었다. 당장 폐간될 위기에 처한 인터넷 신문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로 연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고 정부와 여당은 이번 기회에 폐단을 시정하는 ‘물갈이’를 해야 한다며 밀어 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시각을 취재했다.우리나라 헌법 21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네 가지 표현의 자유는 민주 시민의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써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방법적 기초가 된다.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치·사회의 중추신경을 구성하는 중요 기본권이라고 박주현 교수의 책『인터넷저널리즘에서 의제의 문제』에서는 설명하고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날.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 능력과 활용 능력을 갖춘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간의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장차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보화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인터넷 강국, 스마트폰 보유율 세계 4위 대한민국의 ‘정보 격차’ 현황은 어떠한지 알아봤다.당신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가? 스마트폰 없는 하루는? 바야흐로 정보화 사회가 도래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 알람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출근 길 지하철에서 인터넷 뉴스를 보고 회사에서는 PC로 업무를 본다. 퇴근 후에는 스마트폰 SNS 메신저로 친구와 약속을 잡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영화를 예매한다. KT 경제경영연구소의 ‘2015년 상반기 모바일 트렌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스마트폰 보급률 83%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사람들은 1년 이내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가 77.1%로 나타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말기 교체율을 보였다. 평균 교체주기도 15.6개월을 기록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국민이 1년 반 이
드론·가상훈련·로봇 첨단제품과 산업엔진 프로젝트 등 미래성장동력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지난 11월19일 양재 aT센터에서 마련됐다. ‘2015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는 소재부품·시스템·창의·에너지·디자인 등 산업기술 RD 전 분야에 걸쳐 차간거리유지, 차선이탈경고 등이 ‘차량 앞 유리에 투영되는 네비게이션’, 새소리·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와 LED 간접조명 등이 100% 태양광 전지로 작동되는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소재 블라인드’ 등 최신기술이 선보였다. 미래의 우리 모습을 점쳐볼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 봤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2015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의 개막식을 열고 산업기술 RD 성과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이 될 최신기술 등 총 1천100여개 제품을 전시했다. 행사장을 통해 살펴본 주요 성과와 최신기술을 소개한다.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ROBOTIS MINI’‘휴머노이드 로봇’,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보던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올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짐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사람을 구하는 구조활동을 하는 등 알아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11월14일 새벽 파리 동북부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 테러로 130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프랑스는 직후 바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통제했다. 이번 테러는 IS(이슬람교 수니파 무장테러단체)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전세계적으로 IS가 적극적인 보복테러를 단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IS가 제시한 62개 테러공격 대상에 포함돼 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행위의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국회에 표류 중이던 대테러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한국시각으로 11월14일 새벽 파리 동북부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 테러로 130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파리시내 10, 11구 지역의 공연장·식당뿐 아니라 당일 친선경기가 열린 축구장 인근 등에서 IS가 총기 난사, 폭발 테러 등을 일으켰다. 공연장에서는 경찰의 진압작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총격 및 자살폭탄 테러로 100여명이 사망했다. 프랑스는 직후 바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통제했다. 사건 발생 직후 독일 메르켈 총리와 영국 캐머런 총리, 미국 오바마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은 테러 공격에 공동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테러는
6.25전쟁이 끝난 지 올해로 62년이 지났다. 긴 시간 속에 비참한 전쟁의 흔적은 사라졌다지만 여전히 전쟁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사는 이들이 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적국으로 끌려간 수많은 젊은 장병들. 살아생전 조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다 적국에서 죽어간 이들. 국군포로들의 삶을 조명해 본다.북한에 의한 남침으로 발발된 6.25전쟁은 한반도 전역에 고통의 씨앗을 뿌렸다. 조국을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일부 청년들은 목숨은 부지했지만 포로로 잡혀 사지로 끌려가게 된다. 전쟁 3년 만인 1952년 7월27일, 애타게 기다리던 휴전이 선포된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이 합의한 정전협정에는 ‘쌍방은 그 수용 하에 있는 송환을 주장하는 모든 전쟁포로를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방해도 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정전과 함께 북한에 억류되었던 국군포로들은 곧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남한에 억류되었던 북한군 포로는 7만6천여 명 모두 귀환했지만 북한에 억류되었던 국군은 8천343명만이 귀환한다. 당시 유
소유가 없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소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소유로 인해 인간의 관계가 갈라서는 요즘 조용히 던져보는 질문이다. “일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소유를 전제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소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소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산안마을 윤성열 씨는 이렇게 말했다. 야마기시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는 ‘허허’하며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산안마을의 정식 명칭은 ‘야마기시즘 생활 실현지’이다. 야마기시즘의 이념은 인간생활 전반을 영위하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가 아닌 공유하자는 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여기에서는 무소유 공용 일체생활을 지향하는데 구성원 상호간에 돈거래가 없고 사람들끼리는 물론이고, 다른 자연계의 모든 것들과도 하나가 되어 사이좋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한다. 세계 40여 개소에서 야마기시즘 실현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중 한국에 있는 야마기시즘 생활 실현지는 1984년 몇 명의 야마기시즘 생활참획자로 시작하였다. 야마기시즘 실현지인 산안마을에서 만난 윤성열씨(산안마을 대표인데 칭호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함)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 소유
세계는 지금 담배와의 전쟁 중이다. 2003년, 인류에 해악을 미치는 담배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처하자는 취지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채택되었다. 2005년 FCTC가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보다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금연정책을 시도해왔다. 지난해 말, 유례없는 담배 사재기 열풍을 불러 온 대한민국의 담뱃값 인상 정책도 이러한 금연정책의 일환이다. 가장 강력하고 비용효과적인 대책으로 평가받는 담배 가격정책이 실시된 지 곧 1년이 되는 현재, 우리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본다. 지난해 말, 정부의 담배 세금인상 발표로 2,500원하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훌쩍 뛰면서 금연을 선언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연말부터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돌며 사재기를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전자 담배로 갈아타는 이들도 있었다. 전국의 애연가들은 볼멘소리로 반대를 외쳤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라는 대의를 내세워 담뱃값 인상을 강하게 밀어 붙였다. 보건복지부의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이라는 비전하에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최근 담뱃값 인상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전민조 기증사진전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시대의 아픈 흔적들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이번 사진전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질 정도로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전민조 사진가는 이번 전시회의 발간사를 통해 ‘나는 왜 사진을 찍게 되었나?’라는 짤막한 질문과 함께 자신의 삶 속에 녹아든 사진이 단순한 의미를 지나서 역사적 기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찮다고 생각해 스쳐버렸음직한 다양한 모습들을 놓치지 않고 프레임에 담아 미래의 가치를 부여한 그 시절 사진 속으로 들어가 봤다. 카메라가 그림과 글보다 사진으로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다는 전민조 사진가. 그가 사진가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미술대학 진학에 실패한 후 베트남 파병에 지원했다가 총알이 튀는 전투현장에서 총 대신 카메라를 매고 용감하게 사진을 찍는 외국 전쟁사진가들을 목격한 이후라고 했다. “서라벌예술대학에 사진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했을 때 면접 보는 교수님이 그런 얘길 합디다. 왜 사진을 하려고 하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글로
한국인은 2011년도 기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모두 1위다. OECD에 가입한 이후로 줄곧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째서 해마다 한국인의 결핵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후진국 병’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결핵이 후진국도 아닌 한국에서 창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다.언제부턴가 신문지 상에서 한국이 OECD에 가입한 국가 중 결핵 발병률 1위라는 내용이 실리기 시작했다. 나름 중선진국이라 생각했던 한국에서 후진국 병이라는 결핵이 만연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29번째로 가입한 나라다. 이후 20년 가까운 OECD 가입 기간 동안 한국은 OECD에 가입한 타 선진국과 자국을 비교하며 다양한 결과 치를 내놓고 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해인 1996년,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 중에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결핵사망률이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년간 매해 ‘결핵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결핵(Tuberculosis, TB)은 결핵균에 감염돼서 발병하는 질환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경북 상주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비빔밥을 기록하고 있는 조리서인 시의전서를 연구하고, 수록된 전통 음식을 전파하는 ‘시의전서 전통음식연구회’가 있다. 시의전서 전통음식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노명희 대표를 만나 그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Q. ‘시의전서’란 어떤 책인지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A. 시의전서는 1800년대 말 조선조 말기에 작자 미상의 조리서입니다. 400종이 넘는 요리가 수록돼 있어 가히 조선 시대 우리 음식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는 비빔밥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Q. 시의전서와는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A. 상주박물관 옆에 혼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통혼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전통혼례를 하자면 음식도 전통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음식이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상주의 뿌리를 찾고 전통혼례를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시의전서를 만난 거고 깊이 빠진 겁니다. 시의전서를 연구하고 있는 박사님이나 전통음식의 대가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알게 된 것이죠. 제 역할은 시의전서에 나와 있는 전통음식을 실제로 재현해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