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약 124.5㎿(메가와트)로,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1만2천㎿)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경영연구원이 18일 발표한 '해외 주요국 해상풍력 입찰제도 분석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확보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총 83개·27.1GW(기가와트)였다. 발전사업 허가 용량의 약 58%(15.7GW)는 전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국내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 △발전사업 허가 △개별 인허가 △개발허가 △ 건설·준공 등의 5단계를 거치게 된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인허가를 마친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 한전경영연구원은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또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장기화되는 원인으로 "개별사업자가 모든 단계를 독립적으로 추진하면서 인허가 기간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해상풍력은 사업 환경 조사부터 시작해서 착공까지 약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선도 국가로 꼽히는 덴마크(34개월)와 비교하면 2배 가량 더 많은 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9일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 달째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당선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대표는 “야당의 특검안은 ‘위헌적’이라며 반대하던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공약한 제3자 추천안은 발의 추진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과 국민의 질문을 피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언급조차 꺼리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도 주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보공작 의혹’을 꺼내 본인의 공약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국민께서 그나마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를 가졌던 이유는 대통령의 퇴행에 맞설 수 있는 ‘대표다운’ 대표를 기대했기 때문이다”라며 “지난 한 달간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것은 앞에서는 번지르르한 말과 약속을 늘어놓고, 정작 대통령 일가의 비위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허장성세가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한 대표의 약속이 과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면 ‘의료 민영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에 나섰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일평생 축적된 국민의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넘어가면 의료의 민영화와 영리화를 피할 수 없다”라며 “정부가 자본의 이윤추구를 돕고자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버리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출범한 공동행동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을 비롯해 양대노총, 환자단체, 진보정당들이 참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는 20여년간 구축된 시계열적 자료로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까지 망라한 데이터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11일 민생토론회에서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라고 말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호하지 않고 단순히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시켰다. 금일 출범한 공동행동이 7월25일부터 8월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
이재명 대표가 어제(18일)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한 대표에게 ‘대표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연임 이후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 실무 협의를 지시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현충원을 참배한 뒤 ‘가장 먼저 시행할 일’을 묻는 질문에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지원”이라고 답했다. 반면,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르다”고 말해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민생회복지원금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무총장에 3선 김윤덕 의원, 정책위의장에 3선 진성준 의원을 유임하기로 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에는 1기 지도부에서 2년간 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의원을 임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유임하는 이유로는 “이들은 이재명 1기 체제에서 2기 체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 과도기에 당무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19일 9시 국회 종합상황실과 사이버안전센터를 차례로 방문하여 국회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2024 국회 을지연습」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먼저 우 의장은 국회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결과 및 일정별 연습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남북 간 긴장도가 높아지는 등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제 훈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사이버안전센터에 방문하여 “국회는 활동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국민과 교류하고 있다”며 “국회 사이버보안의 최전방에서 우리의 정보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높여 달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시 강서구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이하 ‘방화2구역’)이 16일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받았다. 지난 3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 5개월 만이다. 조합방식에서는 정비구역지정부터 조합설립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사업 초기부터 한국토지신탁과의 업무협약(MOU) 체결로 사업추진 동력을 얻은 방화2구역의 면적은 총 3만4천900㎡로 사업 완료 시 최고 16층, 10개동에 72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방화2구역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던 현장이다. 2000년대 초 ‘방화뉴타운’ 중 하나였으나, 주민 갈등과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존치구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러던중 2021년, 전체 소유자 70%로부터 동의를 구해 구역해제 일주일을 남긴 상황에서 서울시 신통기획에 지원했고, 대상지로 선정되며 사업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2022년에는 사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신탁은 경쟁PT에서 풍부한 사업경험과 성공 노하우 보유, 전문성 등의 강점을 앞세우며 예비신탁사로 선정돼 방화2구역과 MOU를 체결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19일부터 11일간 실시된다. UFS 연습과 연계해 이 기간 중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연습(을지연습)도 처음으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 단위 을지연습이 실시된다.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000개 기관, 58만 명이 참여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비상사태 시 기관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작년보다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크게 늘어난 올해 UFS 연습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과 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주자산 등에서 다영역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잭슨홀 미팅, 고용 임금 인플레이션, 주택공급 지표 등이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CNBC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2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열리는 ‘잭슨홀 미팅’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을 시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충분한 유연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잭슨홀’은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은 로키산맥의 일부인 티턴산맥과 그로스벤터산맥이 계곡·호수를 둘러싸 절경을 펼쳐내는 산골 휴양지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은 1981년부터 매년 8월이 되면 잭슨홀에서 경제 심포지엄을 열어 왔다. 통화정책의 변수가 될 고용지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택 관련 지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우려를 새삼 자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LPL 파이낸셜의 전략가인 퀸시 크로스비는 “연준이 과거에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잘못 판단했던 실수를 기억해야 한다”며 “연준은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둔화되는 현 시점에서 얼마나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
수원지역의 대표적 하천 가운데 하나인 '수원천'. '수원천'은 수원시내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데 하천변에 시민들을 위한 보행및 운동시설 등이 설치돼 있어 시민들이 여가시간을 즐기는 등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 '수원천'에는 차량통행과 보행인들을 위한 다리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건설된지 오래돼 교각 밑 하부공간이 허술한 곳이 많이 있다. 이처럼 하부공간이 허술한 '수원천'내 유천교와 버들교 하부공간에 대한 환경미화 작업이 펼쳐져 주민들을 반기고 있는데 이같은 환경미화 작업에 수원시특례시의원이 참여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구슬 땀'을 쏟았다. 수원시의회 김은경 의원(세류1,2,3동, 권선1동)이 지난 17일 폭염도 잊은채 수원천에 있는 유천1교, 유천2교, 버들교에서 진행된 다리 밑 보수페인팅 및 벽화작업에 참여한 것이다. 김 의원은 두 팔을 걷어 붙히고 실제 페인팅 작업을 체험하며 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자들을 격려하며 일손도 보탰다. 이번 다리밑 도색과 벽화그리기에는 시 사업비 2천여 만원이 투입 되었으며 다리별 2곳 등 총 6곳에 벽화를 그리게 된다. 김은경 의원은 “유천1,2교, 버들교 다리밑은 부식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기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세관 연루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전조’가 의심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번주 세관직원 연루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행안위는 20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김찬수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등 2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과장으로 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경정은 이 과정에서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며 올해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9명을 고발했다. 지난달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백해룡 경정은 2023년 9월 20일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보고 있다”, “언론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은 “그 전부터 수사 외압의 ‘전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지역 내 모든 한우 농가(젖소 포함)에 대해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축산농가 221곳에서 사육하고 있는 1만 4464두에 대해 접종을 마무리한 것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12일 안성시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 감염 한우가 발생하자 곧바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내 221개 농가 1만 4464두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무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럼피스킨은 한우나 젖조 피부에 물혹이 생기는 병인데 감염되면 한우는 체중이 감소되면서 육질이 떨어지고 젖소는 유량이 감소하며 치사율도 10%에 이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1급전염병으로 지정한 가축병이다. 이에 용인시는 50두 미만의 한우 사육 농가에는 공수의사와 축협, 공무원으로 이뤄진 백신접종반(3개반 9명)을 편성해 접종을 지원했고, 50두 이상의 전업 규모 농가는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했다. 시는 예방접종과 함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도 강화했다. 지난 13일부터 방제차 12대와 소독차 6대를 현장에 투입해 럼피스킨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제활동을 진행했고, 축산과 16명의 직원들은 매일 농가의 상황을 파악하고 백신접종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 초반대를 기록하며 두 달 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전주 대비 2.9% 하락한 수치의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 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과 16일 4일간(광복절 제외)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0.7%, 부정평가는 65.4%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3.8%다. 전주 대비 긍정평가는 2.9% 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3.2% 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4·10 총선 이후 3개월간 30%대 초반에 머무르다가 7월 4주차 34.7%까지 상승하며 중반대에 진입했다. 이후 8월 다시 하락해 이날 30%선까지 하락했다. TK 지지율은 전주 대비 4.3% 포인트 하락한 44.1%, 서울은 6.2%포인트 하락한 28.9%, 인천·경기는 4.4%포인트 하락한 25.3%, 대전·세종·충청은 5.2%포인트 하락한 33.8%로 집계됐다. PK 지지율은 전주 대비 5.9% 포인트 상승한 42.0%로 40%대를 회복했다. 광주·전라 지지율도 5.0%포인트 상승한 18.9%로 나왔다. 연령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