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CA협의체 공동의장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8일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의장을 구속기소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김 의장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의장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돼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인수 주체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했고 김 창업자가 이에 가담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조종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된 대기업의 시세조종 범죄에 대해 치밀하고 정밀한 수사를 통해 시세조종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발판으로 거액의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금융·증권 범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강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8일 “네이버의 CP사 담합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네이버는 자의적으로 구성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존 거대 언론사 위주로 일종의 ‘담합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참여한 언론사들에게는 ‘네이버뉴스’라는 플랫폼의 여러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70여 개의 언론사들은 ‘언론권력’을 통해 수많은 기업들의 광고와 협찬권을 독식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이들에게 네이버뉴스 플랫폼에서의 댓글 작성 기능, 기자 및 언론사 구독 기능, 랭킹뉴스에 대한 접근권, 알고리즘 추천과 클러스터링에 있어서의 우선적 접근권을 주어서 이른바 ‘네이버 CP 왕국’을 건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네이버는 네이버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대한민국 어젠다세팅’을 주도하는 미디어권력을 누리고 이 권력을 통해서 다시 빅테크 검색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네이버의 이러한 ‘네이버 CP 선정’은 좌편향된 정치적 지형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만 작동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초기부터
올해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권에서 잇따라 아파트가 분양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8개 단지에서 총 9,473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3,04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이 집중될 예정이다. 서초구에서는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1천244가구), 방배6구역을 재건축한 ‘래미안 원페를라’(465가구), 방배삼익을 재건축한 ‘아크로 리츠카운티’(140가구) 등이 잇따라 분양하고, 송파구에서는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589가구) 분양 된다. 올해 들어 공급된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527.33대 1)와 '메이플 자이'(442.32대 1) 등은 1순위 청약에서 수백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지하철 2·5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왕십리역 인근의 성동구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138가구),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동작구 수방사'(39가구) 등은 다중 역세권 단지로 눈길을 끈다. 강남권 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일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16호, 통권 제88호)을 발간했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을 100GW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농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영농형 태양광(Agrivoltaïsme)은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그 하부에서 작물 재배, 동물 사육 등을 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과 농가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업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기준과 인허가, 운영관리, 설치 농지의 영농활동 감독 및 사후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 따르면, ▲농업 생산의 중요도, ▲농업소득의 지속성, ▲농업 잠재력 증대, 기후변화 적응, 기상이변으로부터 보호, 동물복지 증진 등과 관련된 농가서비스 제공, ▲태양광 설치 면적, ▲주된 사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4법,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4법을 거부한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공영방송을 모두 장악해서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는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사 기간 (5.13~19) 중 여객선으로 운송된 전기차는 1,591대로 지난해 조사 기간(7.17~23) 중 운송된 1,239대보다 약 28.4%(352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날 “선박을 통한 전기차 수출입 물동량은 2019년 4.3만 톤에서 작년 2023년 25.3만 톤으로 늘어나 5년 사이 무려 6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작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 전기차는 54만대나 보급되었고 보급률에 따라 전기차와 리튬배터리 물동량 (전기차: 2019년 4.3만 톤→2023년 25.3만 톤, 리튬배터리: 2019년 31.5만 톤→2023년 79만 톤)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해상을 통한 전기차 선적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선박에 리튬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라면서 “아직 국내외적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에 관한 규정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이다.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 원가량 지원받고 있다”면서 “이 액수(1만5000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ᅟᅫᆻ다. 이어 “한전 적자가 가중되는 것도 고민했는데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한전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고통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위축돼 경기 개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7일 발간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KDI의 내수 둔화·부진 진단은 작년 12월부터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생산이 다소 정체된 가운데 소매판매액과 투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는 부진한 모습이라는 진단이다. 6월 소매판매(-3.6%)는 지난해 같은달 대비 승용차(-21.4%)가 기저효과로 대폭 감소한 가운데 의복(-4.6%)과 음식료품(-2.8%)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3.7%), 숙박·음식점업(-1.2%) 등의 부진으로 1년 전보다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설비투자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반도체 부문에서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 6월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등에 기인해 전월 -1.5%에서 -2.7%로 확대됐다. 변동성이 높은 운송장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재해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8일, 농어업재해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용하기 위한 ‘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은 실제 재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복구 또는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통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지만, 해당 기금은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국한해 활용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성격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상범위와 보상률이 실제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최근 5년 간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출몰해 인적 피해를 준 건수가 무려 1만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20~2024.7월) 해파리로 인한 인적 피해가 총 1만228건 발생했다. 지역 별로는 제주도가 2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2076건), 경북(1943건), 강원(1862건), 경남(1566건), 울산(351건), 충남(115건), 전남(80건), 전북(15건) 순이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인천 한 곳이었다. 또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해파리 쏘임 사고로 인한 중상·사망자 발생은 없었으며, 지자체 조사 결과 물적 피해(어업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파리 위기특보는 올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총 22회가 발령됐다. 위기특보가 가장 많이 발령된 지역은 경남(10회) 이었다. 이어 전남(8회), 전북(5회), 강원·경북·부산·울산(각각 4회), 제주(3회), 충남(1회) 순이었다. 다만, 특보발령은 다수의 지역에 걸쳐 발령되기 때문에 위기특보 총 발령 횟수와 지역별 발령 횟수는 다를 수 있다. 올
김충범 광주시 부시장이 지난 6일 폭염 대비 현장을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이날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물과 고산지구문화누리센터의 폭염 대응 상황, 폭염 취약계층(옥외근로자 등)의 안전을 점검하고, 냉방시설, 휴게실 등 폭염 대응시설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김 부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들에게 폭염 시 건강 관리와 주의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는 무더위 쉼터 276개소 운영 및 마을 방송, 전광판을 활용한 지속적인 국민 행동 요령 홍보, 안내문 발송과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자율방재단 등 단체와 협조해 현장 예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모란전통시장 일대에서 '모란 한여름 건강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경기도 상권진흥구역사업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 모란전통시장과 모란 흑염소특화거리, 모란백년기름특화거리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모란전통시장은 매일 문을 여는 모란시장, 모란전통기름시장, 모란종합시장 3개의 상설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철 모란역 인근에 있으며 모란민속5일장과는 다른 상권이다. 축제 기간 3일 동안 ▲더뉴재즈밴드, 가수 한서경의 축하공연 ▲K-건강즙과 K-방앗간을 테마로 한 팝업스토어 ▲모란건강플리마켓 ▲흑염소와 건강을 주제로 한 신메뉴 품평회 ▲버스킹 공연 및 거리노래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또한 80년대 레트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각종 체험 행사와 2m 길이의 떡케익 커팅행사, 2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 모란전통시장 영상 공모전(8월 19일까지) 등의 고객 참여형 행사도 마련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3개 전통시장 상인들이 합심하여 준비한 축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온라인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검색: 모란전통시장)에서